앞으로 집값의 향방이 궁금한가요?(2005/05/15)

양도세를 2007년부터 실거래가격으로 물리면 과연 양도세 무서워서 싸게 집을 내놓을까요? 물론 급한 사람은 싸게 내놓겠지요. 그러나 얼마나 싸게 내놓을까요?
10억짜리 한 3천만원 내려서 내놓으면 집값폭락했다고 신문기사 1면에 나오는 형국입니다.

그런 기사에 홀려서 지방이나 변두리 서민주택은 급매물이 넘쳐나지요. 지난 10,29조치후에 나왔던 현상입니다.
그러나, 학습효과, 다시말해 똑같은 현상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앞으로 일어날 일이 예상되면 누가 지난 전철을 답습하겠습니까?
노정권 아래서는 집값을 끊임없이 잡으려한다는건 삼척동자도 다아는 사실
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계속오르는 현상을 어떻게 이해하면 속이 시원할까요?

그러면 기본으로 돌아가봅시다.
집이 두채인 사람이 양도세가 무서워 집을 팔았다고 가정하면 양도세를 물고서라도 더 나은 투자처가 있어야지 수지가 맞을 겁니다.
현금을 은행에 묻어둔다는건 마이너스투자라는건 다 아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사실을 알면서 집을 팔까요? 당연히 안팝니다. 판다면 개인적으로 절박한 사정이 있어야 가능할겁니다.

현제 집값상승은 유동성입니다.
천문학적인 유동자금이 시중에 안착을 못하고 투자처를 기웃거리는 마당에 부동산으로의 자금유입은 당연하다고 하겠습니다.
그 부동산 중 기본은 주택입니다. 기존주택을 가진사람은 물론이고 무주택자에게도 초저금리를 바탕으로 한 주택매입은 매우 매력적인거지요.

그러나 그 수요만큼 공급은 따라주지 않았습니다.
대형주택의 공급처인 재건축을 정부에서 주물렀고, 착공은 지연되고 있습니다. 시장경제에 거슬러서 대형평형을 줄였고 소형의무건설을 시행함에 따라서 또한 수요를 무시한 정책을 폈습니다.

강남에서 10평대 아파트가 필요합니까? 임대아파트가 필요합니까? 99% 아니오시다.
그런데도 소형평수를 의무적으로 짓게 해서 시장의 수요를 왜곡하고 집값의 굴절현상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집값상승의 원인을 투기세력에 있다고 믿는 정부를 보면서 안타까움과 동정을 금할 길이 없더군요.
만약 투기세력이 있어서 집값을 올렸다고 본다면 그 세력은 국민 모두입니다.
내집마련을 하려노력하고, 내집이 있어도 투자처가 마땅찮아 주택한채 더 사들여 은행이자보다 더낳은 결과를 기대하는게 투기라면 대한민국은 투기 그 자체라고 보는게 맞겠지요.

그러나 전세계 어디에도 자신의 돈을 굴려서 주택이든 주식이든 그 어떤 것이든 투자할수있는 자유는 존재합니다. 공산국가가 아닌한은...
저금리와 풍부한 유동성은 주택가격과 물가상승의 기폭제이건만 정부는 그것을 왜곡하고 이러한 상승을 자연스럽게 연착륙 시키기 보다는 어떤 부정한 세력이 만들어간다고 믿는거 같습니다.

국민의 경제를 보는 수준은 더이상 정부의 수준에 머물러있지 않습니다.
정부를 따라하지도 않지만 다수의 국민들은 정부입안자들의 머리 위에 앉아있다고 봅니다.
5.4조치가 나오기 전에 이미 국민들은 이번조치를 예상했고 또한 별 영향이 없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과연 2007년부터 시행이나 할 수 있을까요? 경기부양이 나오는 대선전초전에 경기를 죽이는 악수를 쓸 수 있을까요?
현정권이 어떤 정부입니까? 자신들이 버린 민주당과 차기정권 재창출을 위해 합당을 도모하는 정권입니다.
다시 말하면 정권 재창출을 하기 가장쉬운 경기부양을 포기하겠냐 하는 질문에 누가 그렇다고 하겠습니까?

그리고 진짜로 집값을 폭락시킬 의도가 있다면 왜 2007년입니까? 당장이라도 그렇게 하는게 확실한거 아닌가요?
자.. 그렇다면 의도는 확실합니다 폭등하는 집값 부답스럽습니다. 안정되면 좋겠지요. 그래서 선택한게 5.4조치입니다.

가만 있어도 안정되는 비수기에 또 다시 립싱크 들고 나온겁니다. 시기가 적절하지 않은가요?
정부에서는 보라! 안정됬지않은가 라고 합니다.^^ 이젠 수준을 높여야합니다.

만약 집값이 떨어질거라고 생각하는 국민이 있다면 다시 한번 뒤돌아보고 이번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될 것입니다.
내년에 대규모 경기부양은 선택된 수순입니다. 지금 집값이 호가라고 생각하는 일부언론이나 전문가가 있다면 차후에 오점을 남기는 것일겁니다.

나는 이론적인거나 탁상에 앉아서 생각하는 일은 할 줄 모릅니다.
실전투자, 현장경험, 이것이 나의 지난 30년 투자의 전부입니다.
남편월급, 아이들 키우기도 빠듯했지요. 신혼초에 18평 아파트로 시작된 자산불리기가 지금은 시골로 내려가 전원주택에 정착하려 집을 짓고 있습니다.

강남, 광명, 용인 등에 아파트와 땅도 가지고 있습니다. 팔 생각은 전혀없지요.
이미 반포에 저층아파트는 큰아들에게 명의변경했고 나머지도 아이들이 사회생활 시작하면 다 증여할 생각입니다.
이것은 저 뿐만이 아니라 내 나이 또래의 친구들도 같은 생각을 하고있습니다.
작은 땅 한반도에서 생산이 불가능한 부동산에 투자한다는건 가장 안전한 투자입니다.
그 기본이 주택이고, 또한 주택으로 시작하는게 정석입니다. 내집마련 이것을 도외시하고 자산을 불린다는건 넌센스입니다.

정부로서도 알지만 주택투기를 부추길 수 없는게 딜레마지요.
그래서 할수없이 하는말이 증권투자하라고 합니다. 증권투자하다 돈번사람 혹시 본 사람있습니까?^^ 증권은 내집마련후에 여윳돈이 있을때 우량주에 장기투자하는게 안전합니다.
그럼에도 증시로의 자금은 제한적일수 밖에 없는건 아직까지 사회시스템이, 수준이, 안전하게 투자하기 어렵게 되있고 투명성이 보장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나는 자신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내집마련 올해가 기회입니다. 올해가 지나면 앞으로 수년안에 지금의 시세로 내집마련할수는 없을 겁니다.
이것은 앞에서 말했듯이 오랜 현장경험이고 논리적으로는 좀 부족하지만 현제 처해진 정치상황 때문입니다.

시세에 대해 궁금해 하는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음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