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50년과 부동산21

아마도 이 글이 “한국 50년과 부동산” 마지막 글이 아닐까 싶네요.
그간 길지는 않지만 짧지도 않은 글을 쓰면서, 매번 이야기하는 ‘반복’이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 잘 느끼고 이해하셨으면 좋겠네요. 제가 그같이 이야기하는 것은 세상의 이치라는 것이 책에서 나오는 지식이나 정보가 아니라 바로 사람이기 때문에 당연히 가질 수 밖에 없는 사람의 생각과 심리상태에 기반을 둔 것이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죠. 그 누구도 이 원칙은 피해갈 수 없어요. 바로 자식을 사랑하는 부모의 마음이나, 자신의 이성을 사랑하는 연인, 그리고 배고프면 밥을 머가고 추우면 옷을 입고, 더우면 시원한 것을 생각하는 것과 같이 그러한 자연스럽게 생각하고 느끼는 것은 예전이나 지금이나 그리고 한국이나 다른 나라나 똑같이 느끼는 것 일 뿐이니까요. 변하지 않았답니다. 그저 그것을 풀어나가는 방법이 발전한 것 뿐이죠.

자 지난번 하다만 이야기 잠시 더 해보죠.

노무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보면 제가 이야기하는 ‘반복’과 같이 이전의 정책과 마찬가지로 시장의 안정에 초점을 맞추었죠. 하지만, 한가지 틀린 것이 있죠. 이전과 다른게 풀어나갔다는 말입니다.

바로, 정책의 수단에 있어서는 큰 차이를 보였답니다.

시장의 자율적인 조절 기능은 배척되어, 정부의 개입과 제도적 장치. 그러니까 규제를 통해 인위적으로 투기 수요를 억제하려고 노력했었죠.

이 같은 접근방법은 참여정부의 논리적 정당성 확보를 위한 이데올로기 요소까지 끌어들임으로써 문제를 더욱 복잡하게 만들고 해법 찾기도 더 어렵게 되어버렸답니다. 지금의 입장에서 그러니까 세월이 지난 후의 평가는 긍정적인 것보다 부정적인 면이 많죠. 지금 생각해보면, 당시에도 평가는 그리 좋지 않았던 것 같네요. 노무현 스스로가 ‘부동산 외에는 꿀릴게 없다.’는 말로 부동산 정책에 실패를 우회적으로 인정하기도 했으니까요.

가격이 오른 상태에서 집값이 고착됨에 따라 부동산 획득에 따른 기회비용이 증가했죠.

바로 이는 서민들의 내집마련 부담 증가로 이어졌고요.

신문을 보니, 2008년 2월 말 기준으로 수도권 아파트 79m에서 105m으로 집을 넓히려면 평균 2억 2500만원의 추가 자금이 필요하다 이야기하는데, 이는 노무현 정부 출범 초기의 8,384만원에 비해 신문에 나온 수치상으로만 1억 4천만원이 증가한 것이겠죠? 이것이 노무현 대통령의 잘못인가요?
아니죠. 왜 이것이 노무현 대통령만의 잘못이나요? 모든 사람들의 잘못이고, 단지 노무현 대통령은 그 자리에 있기 때문에 잘못이라 이야기들 하는 것뿐이죠.

김영삼, 김대중 정부의 근시안적 주택정책으로 인해서, 참여정부 5년동안의 잇따른 규제로 건설회사들이 건설사업포기로 이어졌고 주택 공급량도 감소했죠. 그 결과로 건설회사들은 2002년 한해 동안 54만.3000천가구를 공급했지만, 본격적인 부동산 규제를 시작하는 2003년 46만 5천, 2004~2006년 사이에는 32만~34만 가구를 공급으로 점점 줄어들고 있는 실정이죠. 물론 이 같은 결과는 주택시장 불안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은 당연할 테고요.

“시장이라는 것은 절대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라기 보다는, 실은 더욱 더 솔직히 표현하려면, “사람의 심리라는 것은 절대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라는 것이 맞겠죠?

강남 등 일부 지역의 문제를 전체 시장에 확대 적용해 강력한 부동산 정책을 남발함을써 부동산 시장의 양극화를 고착시켰죠. 이를 반증해 주듯이, 신문을 보면 2002년 말 대비 2006년 말까지의 주택시장 가격 상승률을 보면, 서울은 33% 오른 반면 지방 광역시는 8.9% 상승에 머물렀다 하니까요.

무릇 정치를 하는 사람이란 주관적이고 독단적인 결정을 피하여야하나, 그 자리에 오르면 그리 하기가 쉽지 않나봅니다.

박정희때 9번, 전두환때 23번, 노태우때 32번, 김영삼때4번, 김대중때 21번, 노무현때 50번. 이것이 무엇일까요?
‘부동산규제’ 횟수랍니다.

박정희때 3번, 전두환때 17번, 노태우때 13번, 김영삼때 16번, 김대중때 37번, 노무현때 12번. 이것은 무엇일까요?
‘개발계획 및 완화책’을 내놓은 횟수랍니다.

이번 정권에 대한 평가나 다음정권으로 넘어가면서 또 어찌 변할 것인지는 두 가지만 알면 된답니다.

‘반복’ 이라는 것이 ‘오르 내림’이 아니라, 왜 정부정책이 그리 가는지를 알아야 한답니다.

50년을 뒤돌아 보면, 모든 정권에서 단 한가지 공통적인 정책의 방향이 있답니다. 과연 이것이 무엇일까요?
모든 다른 국가도 그리고 어느 시대건간에 정책은 한가지로 동일하며, 앞으로도 계속 되겠죠. 이 틀안에서 수천년간 반복이 되어왔고 앞으로도 반복이 될 것이랍니다. 답은 ‘사람의 심리’에 있으니 그것이 무엇인지 제 글안에서 답을 한번 찾아보세요. 매번 모든 답을 누가 이야기해주기보다는 스스로 답을 찾아나가는 과정도 중요하니까요. 답을 잘 찾으셨으면 좋겠네요. 그러면 부동산 투자의 방향도 아주 쉽게 풀어갈 수 있으리라 여겨집니다.

자

자 여기까지를 끝으로 ‘한국 50년과 부동산’에 대한 이야기를 마치려 합니다.

60년대부터 2010년까지 50년에 대한 이야기를 해 보았네요. 때가 되면 ‘한국 50년과 정치’의 이야기도 해보고 싶지만, 이야기 하기 어려운 부분도 있고 해서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군요.

처음에는 한 30~40편 정도 쓰려했으나 다 아시는 이야기나 최근 이야기는 빼도 될듯하여 좀 이야기가 줄어들었네요. 큰 맥만을 이야기하면 나머지 세세한 것들이야 요즘 세상 좋으니 컴퓨터로 다 찾아보면 나오는 것이라 스물한편에서 끝마치렵니다.

한 몇 개월정도 또 글쓰기를 멈추어야겠네요. 나중에는 지금도 너무나 빠르게 발전하고 있는 사회에서 이제 우리 아이들이 무엇을 하면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고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볼까 한답니다.

제가 글을 보내드리면서 이제 많은 분들이 ‘기부’에 한발짝 더 다가선 듯하여 내 죽기전에 좋은 일 한가지는 또 하나 한 것 같네요.

주변을 항상 둘러보세요.

지금 나누면 언젠가는 항상 복으로 돌아온답니다. 자신의 것을 베풀 줄 아는 사람이 다른 사람들이 베푼 행운도 받을 수 있는 것이죠. 절대 자신에게 부담이 되는 기부는 기부가 아니라 ‘독’이니, 절대 부담이 되는 기부여서는 안됩니다. 자신에게 그냥 ‘푼돈’이라 여겨지시는 만큼이 제일 좋은 기부라 생각되네요. 나중 돈 벌면 1억기부한다 하지 마시고, 지금 하루 1천원이 마음이 담긴 진짜 기부라 생각하세요. 하루 1천원 1년 365,000원이 없어서 굶어죽는 사람 못보았으니까요.

매번 제 글이 그렇듯, ‘한국 50년과 부동산’은 과거의 이야기만이 아닌, 향후의 10년에 대한 나오지 않은 결과에 제 개인적인 의견도 있답니다.

이 부분은 본인 스스로가 과거의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예측해 나가야겠죠. 이조차도 저의 개인적인 예측일 뿐이니 제가 귀신이 아닌바에야 제 이야기가 맞는것은 아니겠죠? 저도 사람이니까요.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결정하는 힘을 키우는 것이 제일 중요한 것이랍니다. 제가 향후에 일어날 일에 대한 제 생각을 이야기 해 보았자 혹시 잘못된 내용이 불특정다수에게 마치 진실이나 진리가 되어버릴 듯한 교과서가 될 수도 있으니 그처럼 잘못된 정보의 전달도 없죠. 과거에 일어난 사실을 기반으로 제글을 보내드리는 것과는 다르답니다. 제 의견도 지극히 개인적인 예측일 뿐 이랍니다.

육손님 그간 참 수고 하셨네요.
다음달에 오실날을 기다리겠습니다.

다음 글 쓸 그때까지 모두들 잘들 계시고요.

김현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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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까지 쓴 글들이네요.
오늘까지 예전에 메일로 보내드린 글 다 올렸답니다. 다음번에는 '재무설계와 관리'에 대한 글도 모두 날 봐서 다 올려드리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