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 주요 세법개정안

 

구분	현행	개정안
1	임시투자·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율(중소기업의 경우) · 임시투자 : 5% · 고용창출 : 1%	임시투자공제를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로 전환 · 기본공제(고용유지조건) : 3% · 추가공제(고용증가비례) : 3%
2	신설(고용확대 시 4대보험료를 세액공제하는 제도)	고용증가 중소기업 대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신설 · 공제금액 : ⓐ+ⓑ ⓐ청년근로자 순증인원의 사회보험료×100% ⓑ청년 이외 근로자 순증인원의 사회보험료×50%
3	가업상속공제 · 공제율 : 가업상속재산가액의 40% · 공제한도 : 60억~100억 원	가업상속공제 확대 · 공제율 : 가업상속재산가액의 100% · 공제한도 : 100억~500억 원
4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율 · 신용카드·현금영수증 : 20% · 직불카드·선불카드 : 25% (한도) 300만 원과 총급여의 20% 중 적은 금액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율 확대 · 신용카드·현금영수증 : 20% · 직불카드·선불카드·전통시장사용분 : 30% (한도) 300만 원과 총급여의 20% 중 적은 금액+전통시장사용분 100만 원 추가
5	신설	특수관계법인 간 일감몰아주기에 대해 증여세 부과
6	퇴직소득공제 ·정률공제(40%)+근속공제	퇴직소득공제 변경 · 근로소득공제 방식으로 변경(논란이 있어 삭제될 가능성이 높음)
7	임원 퇴직소득 한도 · 퇴직소득의 합계(사실상 한도 없음)	임원 퇴직소득 한도 규정 · 퇴직전 3년간 평균급여×10%×근속연수
8	개인 사업자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의무화(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자 등)	폐지
9	부가가치세 업종별 부가율 · 소매업 : 20%(2011년까지 15%) · 음식·숙박업 : 40%(2011년까지 30%)	· 2013년까지 2년 연장 · 2013년까지 2년 연장
10	회사택시 사업자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의 90% 경감(2011년 말)	2013년 말까지 2년 연장
11	전자세금계산서 전송기한 : 공급일의 다음달 10일까지	기한 말일이 토요일, 공휴일인 경우 그 다음 날까지 연장
12	법정기부금 이월공제 : 1년	5년(지정기부금과 통일)
13	전·월세 소득공제 적용대상 총 급여 3,000만 원 이하 근로자에 대해 전세대출자금 상환액의 40%, 월세의 40% 소득공제	5,000만 원 이하 근로자로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