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은 왜 1년이나 걸릴까?

안녕하세요 설춘환입니다

 

아침부터 비가 오네요

노는날에는 비가 좋은데 일하는 날에는 비가 왠지..........

 

그래도 극복해야죠

자연의 섭리인데......

 

여러분도 힘내세요

 

자 오늘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소송이 왜 1년씩이나 걸릴까 질문하는 겁니다

 

생각해보면 한 3-4개월이면 끝나지 않을까 생각하는 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자 여러분 소송이 어떻게 진행되나 보죠

 

 

1. 원고가 법원에 소장을 제출합니다

    인지대와 송달료까지 해서요

 

    그러면 법원은 소장을 피고에게 송달하면서 할말 있으면 1개월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하라고 합니다

 

    피고에 대한 송달이 말이 쉽지 잘 안되면 공시송달까지 가면

    3-4개월도 더 소요될 수 있습니다

 

 

2. 피고가 1개월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합니다

 

    법원은 답변서를 원고에게 송달하면서 일정기간까지 준비서면을 제출하라고 합니다

 

 

3. 원고가 법원에 준비서면을 제출하고

  

    법원은 이 준비서면을 피고에게 송달합니다

 

 

4. 피고가 법원에 준비서면을 제출합니다

 

   자 이렇게 서면공방 2회씩이 끝났습니다

 

   여기까지가 통상 4-6개월정도 소요됩니다

 

   원고가 법원에 처음 제출하는 서면이 소장

   피고가 법원에 처음 제출하는 서면이 답변서

 

    이후에 서면은 모두 준비서면이라는 이름으로..........

 

 

 

5. 이후에 변론준비기일 - 판사실이나 조정실 등에서

 

 

6. 변론기일 - 법정에서 재판을 진행 (2-6회 정도씩 진행 - 1회당 1달정도의 시간이 소요)

 

 

7. 판사의 판단이 끝나면 변론종결

 

 

8. 이후에 판결선고

 

 

9. 판결문송달

 

 

10. 판결문 + 집행문 + 송달증명원을 가지고 강제집행신청

 

 

 

 

이렇게 해서 1년 정도의 시간이 소요되는 것입니다

 

중간에 검증이나 감정 등 여러가지 증거방법에 의해 시간은 더욱 지연될 수 있지요

 

 

소송은 패턴이 늘 비슷합니다

 

모든 소송이

 

명도소송

손해배상소송

대여금반환소송

공사대금소송

약정금소송 등

 

 

아시겠죠?

 

제가 운영하는 카페에 연세가 60세가 넘으신 분들이 소송을 당하시면서

소송절차를 잘 몰라 저에게 상담한 적이 있습니다

 

소송 3-4개월이면 끝나지 않지않나

 

답변서를 꼭 내야하나 - 내지 않으면 무변론판결선고 됩니다

 

등등

 

잘 알아야 하겠습니다

 

살아가는 동안

 

법률 내지는 소송절차

경매

요런것의 기본은 제대로 알고 있어야 하겠지요

 

여러분 멋진 하룹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