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30년 8(2012년 2월 10일)

세상이 발전하면서, 그리고 인터넷이 발전하면서 우리는 세상의 지식을 어느 때곤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한답니다. 물론 틀린 말이 아니죠.

그런데, 그 지식들이 맞냐 틀리냐의 문제에 대해서는 아주 관대하죠. 미디어라는 것의 발전은 분명히 많은 지식을 불특정 다수에게 쉽게 공유할 수 있도록 하였지만, 반면에 이익집단이 원하는 대로 잘못된 지식을 인식시키거나 교육시키는 수단으로 발전했답니다.

말이 많이 어렵나요?
쉽게 이야기해볼까요?

아이들을 낳으면 많은 어머니들이 ‘재대혈’이라는 것을 하죠.
아이가 불치병에 걸렸을 때 아이의 태반과 탯줄에서 채취한 혈액을 말한답니다. 재대혈은 골수와 같이 다양한 혈액을 만들어내는 ‘조혈세포’가 풍부하죠. 조혈세포라는 것이 무엇인가요?

모든 혈액세포, 골수세포로 자기복제를 할 수 있고, 어떠한 혈액세포로도 분화할 수 있는 세포랍니다.

자 그럼 이 재대혈이라는 것이 아이가 다쳤을 때 필요할까요? 아니면, 질병에 걸렸을 때 필요할까요?

질병에 걸렸을 때 필요할 가능성이 크겠죠?
만일 아이가 백혈병에 걸렸다면 태아때 재대혈 해 놓은 것을 사용할 수 있나요?

없답니다. 재대혈 해 놓은 세포조차도 백혈병 유전자를 가지고 있을 확률이 높으니까요. 즉, 쓸모가 없는 것인데 많은 재대혈 사업과 관련된 사업을 하는 사람들은 아이가 아플때를 대비해야 한다며 이른바 공포감이라는 것을 심어준답니다.

어떤 결과로 나오나요?
아이가 아플 때 요긴하게 쓸 수 있다는데, 어느 부모가 안한다고 할까요?

재미난 이야기죠?

많은 기득권 세력들이 그리고 자본세력들은 노후를 보장해야 한다면서 지금 준비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다시 공포감을 심어준답니다.
그 대가로 나오는 것이 바로, ‘펀드’나 ‘연금’이죠.

펀드나 연금이 사라진다면, 자본주의의 근간인 그리고 그를 통해서 먹고 사는 사람들이 어찌될까요?
답은 아주 쉽네요.

그렇다고 펀드나 연금을 해지해야 할까요?

그 답은 이리 설명하면 좋을 듯 하네요. 펀드나 연금의 규모가 아주 크죠. 주식시장과 금융시장을 움직이니까요. 그러나 문제는 자산을 키웠다가 다시 공포감으로 주어 가치를 평가절하 시켜버리고 다시 그 가치를 키우고를 반복하니, 우리는 옆에서 자본들이 하는 것을 그냥 지켜만 보다가 떨어지면 키울 것이니 그때 사고 다시 키우면 떨어질 것이니 팔면 되는 것이죠.

지금은 바로 공포감이라는 것을 키우는 때랍니다.

그러나 준비되지 못한 사람들이 그것을 할 수 있을까요? 아니랍니다. 지금 개인들이 얼마나 많이 공포감에 휩싸여서 매도를 했는지 증권사의 3분기 실적만 봐도 알 수 있는 것이니까요.

그래서 펀드나 연금이나 꾸준히 장기간에 걸쳐서 넣는 사람이 돈을 벌 수 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분할 매수와 분할 매도를 하는 것이죠. 펀드도 일종의 분할 매수이니까요.

어찌보면, 답은 아주 쉬운곳에 있는데 많이들 돌아가는 것이니, 내가 원하는 방향이 아니라 한곳에 치우치지 않게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이 참 중요하답니다. 그리고 ‘왜’라는 것을 꼭 생각해보세요. 차라리 신문을 보지 않는 것이 요즘 같아서는 더 중립적인 시작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닐까 합니다.

기득권세력이라는 것이 고위공직자나 재벌들만이 기득권이 아니랍니다. 그 크기가 다를 뿐이지 각 계층별로 나름대로의 기득권은 다 있는 것이죠. 모름지기 사회라는 울타리와 구성은 그 기득권층이 가진 제도권 안에 들어가냐 마냐가 내가 돈을 벌 수 있으냐 없느냐의 차이일 뿐이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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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그럼 지난번에 이어서 또 이야기 해 보렵니다.

신문에서들 현재의 상황이 2008년과는 다른 위기라고들 이야기 하죠.

그럼, 신문에서 이야기하는 2008년과의 다른 상황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신적 있으신가요? 신문에서들 이야기 하는 것이,

2008년은 미국발 금융위기의 문제와 금융기관의 유동성이 문제였다고 하고, 지금은 재정건전성의 문제와 실물경제의 문제라고들 합니다.

참 세상은 이리 ‘반복’이 되죠.
당연하게 예측할 수 있는 결과인데도, 얼마 전까지 계속 신문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버냉키 의장’의 3차 양적 완화였죠. 하느냐 마느냐의 문제 말이죠.

머리 아픈 사람에게 팔에다 파스 뿌리면 낫는 것이 아닌데, 계속 전문가라는 사람들이 헛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 답답하기 보다는 어쩌면 재미있기도 합니다.

있잖아요.
2008년은 ‘서브프라임 모기지’의 문제로 붉어진 것이 금융기관의 이와 관련된 파생상품이 위험하게 된 것이고, 이에 투자한 대형 금융기관들이 큰 손실을 보게 되어서 시작된 문제죠.

그것을 어찌 풀었나요?
각 국가와 공공기관에서 돈을 내어놓고 시장에 돈을 풀어놓은 것이죠.

지금은 어떤가요?
그 풀어놓은 돈을 대기업들이 다 가져가버리고, 실제로 시장에서 도는 돈이 없답니다. 즉, 2008년의 미국발 금융불안으로 야기된 금융권의 문제가 이제 돈을 풀어 해결 해 놓았더니, 돈을 풀어버린 정부가 돈이 없어서 생긴 문제랍니다.

정부가 돈이 없으니, 공공을 위해서 풀어야 할 세금이 없어 돈을 더 거두어 들여야 하지만, 거두어들일 세금을 내는 국민들은 정작 정부가 돈을 풀어놓은 것을 가져간 자본세력이 돈을 잡고 풀지 않아서 돈이 없는 상황이 되어 버린 것인데 문제가 해결될까요?

정부입장에서야 돈을 더 풀려 해도 더 이상 빚을 내어 풀었다가는 국가가 부도나게 생겨버렸고, 풀어도 궁극적으로는 한곳에 치우지지 않고 골고루 나누어 수입과 소비가 균형을 맞추어야 하는데 그것이 안되니 더 이상 풀기도 힘들답니다.

그렇다면 대기업만의 잘못일까요?

아니죠.
지금 그들 조차도 서로간의 눈치만을 보고 있는 것이죠. 까닥하다가는 자신 혼자만 돈을 풀어서 다 같이 잘사는 것이 아니라, 혼자만 망할 수 있다는 시각이 강하니까요.

지금 시장에 돈이 없는 것이 아니예요.
국가와 개인 그리고 기업등 각기 다른 입장이 아니라 동일한 입장에서 무엇인지 모를 공포감에 휩싸여 있는 것이니까요.

2008년에는 자본세력이 힘들어서 금융문제가 야기되었죠. 이는 대상이 확실하기 때문에 정부가 돈을 풀면 되었답니다. 지금은 자본세력이 힘든 것이 아니죠. 국가가 힘든데 자본세력이 국가가 힘들다고 그들이 다시 정부를 도와줄까요?

그러기에 답을 찾기가 애매한 것이 된 것이랍니다.

이럴 경우는, 문제를 해결할 주체가 사라졌기 때문에 실상은 힘든 생활이 오래갈 수 밖에 없죠. 돈이 있는 대기업이나 자본세력이야 원하는 대로 그들의 입맛에 맞게 언제든 그 방향을 정할 수 있지만, 실제적으로 일반 국민들과 정부는 할 수 있는 것이 많이 제한되어 먹고 살 먹거리가 줄어들게 되는 결과가 나온답니다.

그러다 보니, 침체가 길게 갈 수 밖에요.

문제를 푸는 것은 단 한가지죠.
한곳에 몰려있는 자본세력의 자금을 풀어서 일자리를 창출하고, 소비를 촉진시키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죠.

그것이 쉽나요?
기업은 사회봉사단체도 아니고, 공공의 성격을 가진 기관도 아니랍니다. 좋은 일자리란 많은 급여를 주는 것을 말하는데, 같은 품질의 제품을 생산할 때 낮은 임금을 주어도 생산이 가능하다면 임금이 싼 곳으로 아니면 임금이 싼 인력을 뽑는 것이 당연할 터인데 그럴라구요.

사람들이 잘못 생각하고 있는 문제는, 지금의 상황은 유럽의 재정위기 상황에서 촉발 된 것이 아니랍니다. 사회가 변하는 것이 아닌 발전하면서, 자동화된 컴퓨터와 기계를 통해서 사람들의 일자리가 줄어들고, 물류가 발전함에 따라서 자국내에서 생산할 제품을 값싼 재료와 인건비, 세금등이 제공되는 다른 국가로 생산기지가 이전되는 자연스런 현상을 통해서 나타난 결과일 뿐이랍니다.

그럼 지금의 상황이 앞으로 어찌 될까요?

계속 이렇게 지지부진 하게 지속될 거예요. 10년 후도 그리고 100년 후도 말이죠. 계속 반복되어서 다시 움직이는 것뿐이죠.

그러니, 5년후에 경제가 좋아진다. 10년후에 경제가 좋아진다는 말은 다 거짓이 될 수밖에 없죠. 매번 뉴스에서 그리고 신문에서 나오는 이야기가 수출이 얼마 되었고 무역흑자가 얼마고,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이 얼마다 라고들 이야기 하지만, 또 매번 이야기 하는 것이 서민들의 생활이 나아지지 않았다. 라고 매번 이야기 한답니다.

나아질 수 있을까요?

나아지려면 비싸게 자신이 생산한 물건을 팔아야 하는데, 남들이 값싼 노동력을 그리고 값싼 재료를 제공해주는 곳에서 생산한 물건을 경쟁자가 파는데 내 물건만 비싸게 판다고 그것이 팔릴까요?

외국에서 수입 못하게 하고, 기계화를 모두 안하고, 컴퓨터가 없어져 그 일을 사람이 하지 않는 사회로 회귀하지 못한다면 이는 불가능한 것이죠.

아이들 장난감이나 학용품, 그리고 전자제품하나 사면서도 인터넷으로 다 가격 확인한 후에 물건을 사는 구조인데, 자영업자가 남는 장사 할 수 있을까요?

바로 이것이 지금이 세상이죠. 이런 시장구조가 한 국가의 울타리에서만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인터넷을 통해서 내가 원하면 언제든 다른 국가에서 쉽게 살수 있는데, 정부나 일개 국가가 가격을 통제할 수 있을까요?

편리한 자동화와 컴퓨터가 세상을 그리고 사람을 이롭게 하였지만, 그 내면에는 그 편안함과 이로움을 얻기 위해서 무엇인가를 내주어야 한다는 것을 몰랐던 것뿐이랍니다.

내가 글 주변이 짧아서 지금 이리 글을 쓰고 있지만, 세상의 속성이라는 것. 그 중에서도 제도권안에 들어가는 것과 기득권이 되는 것 그리고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어쩌면 아주 쉬운곳에 있으면서도 하기 싫은 그 무엇이 있을 수 있을 거예요.

제가 예전에 그랬듯이, 이기적이고, 기회주의적이고, 남을 이용하는 그런 방법이 역사를 돌이켜보면 항상 반복되어진 기득권이 행하는 모습이었을지 모르겠다는 생각을 한답니다.

그래서 글을 부탁한 것일지도 모르겠네요.

내가 내 입으로 내 손으로 차마 그런 이야기를 쉽게 하지 못하는 어찌보면 두려움과 창피함일수도 있을지 모르겠다 생각을 한답니다.

기득권 세력들이 그리고 제도권에 있는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떻게 자녀들의 교육을 시키는지도 다른 사람의 눈과 입과 귀를 통해서 보는 것도 아이들이 앞으로 더 어려워질 세상을 살아가면서 알고는 가야할 것이기에 그분의 글이 저도 기대는 되네요.

자 오늘 글은 여기까지 쓰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