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30년 21(2012년 2월 24일)

제가 볼 때는 언론에서 많은 이야기하죠.

2060년이 되면 생산인구가 줄고 노인층이 늘어, 노동자 1명이 노인을 1명을 부양해야 하는 시대가 올 것이라고요.
하지만, 제 생각은 좀 달라요. 지금 대학생들 아마 더 상황이 안 좋게 된다면 서른 정도이신 분들이 연금을 받게 되는 시점에서 이런 환경으로 변화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통계청에서 내 놓는 자료야 모든 상황에 있어서 정부정책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상황은 고려하지 않는 것이 좋으니 좋게만 이야기 하는 것이겠죠.

‘100세시대’ 라는 것이 이미 현실로 다가온 상태이고, ‘100세 시대’가 가까워 온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아시는 것처럼 ‘의료기술의 발전’을 의미하는 것일 텐데, 세월이 가면서 의료기술만이 발전할까요? 물론 아니겠죠.

기술의 발달은 분명 기계나 로봇 그리고 자동화를 의미할 텐데, 이런 전제를 배재한 체 단지 출산율이 적다고 생산인력이 줄어든다는 것만으로 부양할 노인층이 늘어난다는 것을 설명하기 어렵지 않을까요?

기상청의 ‘슈퍼 컴퓨터’는 예전에 위성사진을 판독해서 예측하던 기상관들의 자리를 모두 사라지게 만들었죠. 수십 명의 일자리가 단숨에 사라진 것이죠. 고속도로에 설치된 ‘하이패스’는 티켓을 돈으로 받던, 그리고 티켓 발급기는 사람 손으로 주던 노동력의 일자리를 사라지게 했죠.

‘자동세차기’는 세차를 하는 사람들의 일자리를 줄였고, 반복되는 작업들은 그 자리를 기계가 사람을 대신해서 일을 하고 있죠.

과거 1000년 동안 과학기술의 발전 정도는 근래 100년의 1/10도 안되고, 과거 100년 동안의 과학기술의 발전은 근래 10년의 1/10도 안되죠. 그렇다면 향후 30년 후는 어떨까요?

출산율이 낮아 노동력이 없어서 문제가 아니라, 과거의 사람이 하던 일을 기계가 대신할 수 있으니 일자리가 없어지는 것이에요.

‘세상은 오직 반복되고, 그 반복의 속도만 빨라진 것이다. 세상에 변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 라는 이야기는 그간 제가 한 이야기 중에 제일 많이 한 이야기죠.

속도가 빨라지니 변한 것처럼 보인 것이지, 변한 것은 없어요. 변화되었다고 생각했던 것을 내가 적응하기까지 기다려주지 않는 것이 지금 세상 이니까요.

2000년대 이후에 급속히 발전한 ‘신 자유주의’는 기계와 문명의 발달이 이 개념을 더욱 가속화 시켰고, 모든 시장에서 무한 경쟁을 위한 강력한 엔진으로 바꾸게 되었죠. 무한경쟁을 위한 비용절감은 필요한 것이었기에, 많은 부분에서 기계와 컴퓨터는 인건비를 주어야 하는 사람을 대신하게 된 것이죠.

자 보세요.

30년 전이면, 박정희가 죽고 전두환이 정권을 잡은 시기일 테고, 또한 지금 누구나 편하게 쓰고 있는 고성능의 컴퓨터가 아닌 저급의 퍼스널 컴퓨터를 극소수만이 사용하던 시대랍니다. 삼성전자가 반도체사업을 한다고 일본에 기술을 배우러 다니던 시절이기도 하고, 길거리에 대부분의 택시가 현대에서 소형 단일 품종의 ‘포니’였던 시기였죠.

지금은 컴퓨터를 비롯하여 자동차도 스스로 주차를 하는 시대죠.

자 그렇다면,
30년 후, 여러분이 택시를 탈 때 과연 택시기사가 운전석에서 운전을 하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나요?

1980년에서 2010년의 30년 동안 기술의 발전속도가 100%라면,
아마도 2010년에서 2040년의 30년 동안 발전된 기술은 과거 30년의 발전속도에 1,000%가 될 것이라는 것은 그 누구도 예상할 수 있는 것이니까요.

지금 택시운전업을 하고 계시는 분들의 일자리는 다 없어지게 되는 것이겠죠.

택시 하나의 예를 들었지만, 여러분들이 변한다고 믿고 있는 세상의 발전속도는 더욱 가속화 될 거예요. 최종적으로는 컴퓨터 관리자와 컴퓨터만이 남겠죠.

이러한 변화는 여러분들이 철밥통이라고 이야기하는 공무원에도 적용될 것이고, 언젠가는 이들도 경쟁을 해야 하기에 더 이상 철밥통으로 남지는 않겠죠. 공기업에도 이러한 바람이 불어 하나 둘씩 민영화가 되기 시작하겠죠.

“이대로 가면 영원히 적자를 면치 못한다.” 라고,
얼마 전 김쌍수 한국전력 사장이 퇴임 때 이야기 한 것처럼 말이죠.
김쌍수 사장 스스로도 조직의 통폐합과 경영혁신을 통해 지난 3년 동안 4조 5천억 원의 원가를 절감했다고 하지만, 근본적인 원가 이하의 전기요금이 지속되는 한 적자를 면할 수 없겠죠. 그런 탓에 일부 소액주주들로부터 손해배상청구소송도 제기를 당했고요.

과연 한전만이 그럴까요?
한국이라는 사회에 있는 모든 공기업들이 상상하는 것 이상의 빚을 떠안고 있고, 앞으로도 이 빚은 더욱더 늘어날 텐데, 이곳에서 자리를 지키고 있는 사람들이 자신들이 살기 위해서 가만히 있을 리 없죠. 지금 5대 공기업만 빚이 200조 정도라고 하지만, 4년 후인 2015년이 되면 예상되는 빚이 330조 랍니다. 4~5년 만에 100조가 늘어날 거예요.

그래서 1974년 오일파동 이후에 처음으로 전기료 인상을 한 해에 두 차례나 인상한 것이 아닌가요? 살아남기 위해서 무슨 짓을 못할까요? 공기업의 특성상 정부의 눈치를 봐가며 전기료를 올렸지만, 한전이사회에서 단독으로 전기료를 12월부터 10%인상한다고 결정하지 않았나요?

공기업이라는 것이 국가의 보조적인 역할을 하며, 공적인 성격을 띠어 국민을 위한 일을 해주는 곳이지만, 이곳에서 일하는 사람들 역시 여러분과 같은 일반 사람들이죠. 월급을 받아야 살수 있는 사람들인데, 기업이 적자가 누적되어 경영이 어려운 상황에 놓이게 된다면 정상적인 가격을 국가기관이라서 받지 못하고 지속될 바에 차라리 사기업으로 팔아서 요금을 올리게 하겠죠. 한전만 보더라도 전기는 누가하던지 필요한 것이니까요.

‘의료보험’이건 ‘물, 전기’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모든 것을 국가가 안전하게 통제할 것이라고들 생각하지만, 이게 쉽지 않아요.

어차피 이 모든 것이 값싸게 공급받아 쓸 수 있는 근원은 바로 ‘세금’이라는 것인데, 그 세금으로도 적자를 메우지 못하는 상황이 지속되어 한계를 넘어선다면 어떻게 될까요? 국가라는 것도 기업이나 개인과 마찬가지로 우선 살고 봐야 하는 것 아닌가요?

국가가 모든 것을 책임져 주지 않아요. 그리고 평생의 일자리를 제공할 것 같은 과거의 기업조차도 2000년 이후 급속하게 발전된 ‘신 자유주의’의 이름하에 그 기준이 많이 무너졌으니까요.

일본을 볼까요?

일본의 과거 사회복지 시스템은 ‘종업원 복지’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특이한 형태를 가지고 있었죠. 즉, 모든 국민의 복지는 종업원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기업이 책임을 지고 있었죠. 종신고용을 보장해주는 기업 덕에 국가는 크게 국민의 노후를 신경 쓸 필요가 없었고, 대신 정부는 이런 기업에 많은 특혜를 제공했어요. 국가가 책임져야 할 국민의 복지를 기업이 대신 도맡아 한 것이죠. 그래서 회사만 입사하면 내집마련이나 자녀교육 노후자금 등이 모두 해결되는 시스템이었죠. 손길이 닿지 않는 농촌이나 작은 기업들을 국가가 세금을 풀어서 공공투자를 일으켜 지원 해주었고, 이런 두 가지에도 복지 안전망 어느 곳에도 속해 있지 않는 계층만이 국가가 직접 보호해 주었답니다.

결국에는 일본이라는 사회는 기업이 그 첫 번째 안전망의 역할을 했고, 두 번째로 공공투자를 통해서 국민들에게 일거리를 제공했고, 마지막으로 국가가 책임지는 최종적인 복지의 3중 안전망속에 있게 되었죠.

2000년 이후 고이즈미가 총리를 맡은 후, 일본 사회내에 신 자유주의가 급속히 퍼지면서 바로 ‘경쟁’이라는 것이 본격적으로 도입되었고 더 이상 기업은 종신보장이라는 것을 보장해 주지 않았답니다.

이런 기류는 그 이후 쭉 일본뿐만이 아니라 대부분 나라의 주류로 발전 변형 되었죠.

‘신 자유주의’라는 것이 무엇인가요?
국가권력의 시장개입을 비판하고, 시장의 기능과 민간의 자유로운 활동의 가치로 여기는 것 아닌가요?

고이즈미 취임 이후는 일본이 1990년대 이른바 ‘버블경제’의 거품이 꺼지면서, 주가하락과 함께 디플레이션을 동반한 심각한 경기침체에 빠졌고, 이 침체를 벗어나기 위해 고이즈미 정부는 ‘신 자유주의’ 경제정책을 채택하였죠. 기업들의 부실채권을 정리하면서 전반적인 구조조정이 시작된 것이죠. 한국의 IMF 시절과 마찬가지로요. 이 과정에서 은행들도 자기자본 부족에 빠지면서 정리되기 시작했는데, 이때 매년 일본에서는 3만 명이 자살을 했죠. 단지 경제적 이유만으로요.

이런 고이즈미의 정책은 많은 부작용을 낳았는데, 부실채권을 정리하면 그 채무를 지고 있던 기업들은 도산을 했고, 그 아래서 하청을 받던 중소기업들 또한 같이 망하는 연쇄도산이 진행된 것이죠. 이런 분위기 속에 은행들은 돈을 빌려줄 엄두를 못 내었고, 결과 대부분의 기업들이 심각한 자금 유동성에 빠진 것이죠.

‘흑자도산’이라는 말이 이때 여기서부터 나온 것이랍니다.

이들 대부분이 지금 노년층을 맞고 있죠. 한국도 일본과 비슷한 환경이 지금 이곳 저곳에서 나타나고 있고, 더욱 심각한 것이 그 속도가 더 빠르다는 것이죠.

작년에 일본 NHK에서 ‘무연(無緣)사회’라는 것을 방영했죠.
일본에 거주하고 있는 노인들을 취재하면서, 일본 노인들의 궁핍한 생활을 소개했답니다.

굶어 죽고, 얼어 죽고, 외로워 죽고, 나중에는 죽어도 그 누구도 망자가 죽었는지를 아는 사람이 없었죠.

이러한 모든 문제의 근원이 ‘돈’이라는 것이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이전에도 이야기 한 것처럼 ‘연금’이라는 것도 보조수단일 뿐이지, 이제 대부분이 평생 현역의 일을 가지고 근로소득을 확보하지 않으면 안되게 되었답니다. 이것은 아마 제 글을 읽고 계시는 모든 분들께 해당이 될 거예요.

일본도 노년층이 문제가 여기서부터 시작되고 있답니다.
어떤 문제가 시작되었는지 다음에 이야기할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