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30년 28(2012년 3월 20일)

20년 전 아니 10년 전까지만 해도, 한국의 자영업은 그래도 밝고 창업의 기회도 좋았답니다.

그런데, 지금 자영업자들이나 창업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힘들어 하는 것이 무엇 때문인가요?

네. 생각하신 게 맞는답니다.
‘경제주체’가 성장과 발전을 통해서 중소 자영업에서 대부분이 ‘거대기업’과 ‘거대자본’으로 이동하고 몰려가고 있기 때문이죠. 이는 FTA발효 이후에 더욱 가속화 될 거예요.

쌀이나, 소 돼지 등 가축을 비롯해서, 소규모 점포, 음식점, 일용품 심지어 아이들이 즐겨먹는 간식거리 조차도 대기업과 거대자본, 외국기업들이 장악을 할 터인데 오랜 세월 경험을 통해서 그들과 경쟁해서는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는 노년층이 된 ‘베이비부머’ 세대들이 쉽게 자영업을 할 수 있을까요?

그러다 보니, 지금의 1인 가구처럼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 ‘가족사업’이나 ‘1인 사업’만이 늘어나겠죠.

향후에는요.
과거와 같이 저축률이 높아지거나 하는 상황은 발생되지 않아요. 저축이라는 것이 소득이 높은 현역 때 수입의 일부를 저축해서 퇴직 이후를 준비하거나 미래에 불확실한 삶을 보호하기 위한 것인데, 지금은 저축이 불 필요해졌기 때문이죠.

왜냐면, 사회가 노령화 되간다는 것은 말이죠.
신문에서 이야기하는 ‘생산주체’의 감소를 의미하는 것인데, 이는 미래보다는 현실의 삶을 위해 당장 저축해두었던 돈을 꺼내 쓰는 사람만이 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니까요. 거기에 젊은 사람들도 이 대열에 동참하고 있죠.

이것이 변하는게 가능할까요?

몇가지 예를 한번 들어보죠.

2009년 임대차량 그러니까 리스차의 경우에 그 규모가 10만대를 넘었답니다.
2001년 국내에 처음으로 자동차 리스사업이 도입되었죠. 딱 9년만이랍니다. 리스차량 관련한 사업 성장률이 년평균 거의 매년 100% 가까이 늘어나고 있죠.

금액으로 따지면 자동차 임대시장 규모가 2001년 1천 6백억에서 2009년 4조 6천억원으로 28배나 증가했답니다. 작년 자료는 제가 가지고 있지 않아서 정확히는 모르겠으나 이보다 훨씬 많이 늘어났겠죠.

얼마전 이마트가 가전제품에 대해서 ‘렌탈사업’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아직까지는 반응이 그리 썩 좋지는 않다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렌탈’을 통해서 가전제품을 사는 사람들이 많아질 거예요. 누가 그 고객의 첫 대상이 될까요?

신혼부부가 될 가능성이 제일 크겠죠.
모아놓은 돈이 많지 않기에 큰 목돈이 들어가는 것을 싫어하니까요. 거기에다가 의식의 변화가 ‘소유’에서 ‘사용’으로 개념으로 젊은 사람들에게서부터 바뀌기 시작하고 있죠.

‘스마트 폰’을 포함한 휴대폰을 볼까요?
대부분이 2년 약정으로 계약을 하다보니, 실은 휴대폰을 산 것이 아니라 바로 ‘렌탈’을 한 것이죠.

이제는 자동차뿐 아니라, 정수기, 비데, PC, 침대, TV, 냉장고, 세탁기등으로 그 시장이 커졌고, 수백만원하는 명품가방도 렌탈을 하죠.

모두가 현재 지불하고 거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당장 돈이 없으니 미래에 낼 돈을 계속해서 현재에 끌어당겨 쓰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바뀌어 현재만을 위해서 소비를 하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만일 휴대폰을 제값 주고만 소비자가 구매하게 한다면, 휴대폰의 생산량이 줄겠죠? 자동차도 마찬가지고, 가전제품도 마찬가지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그만큼 일자리의 수도 감소할 수 밖에 없고, 성장도 늦어지며, 기업의 채산성도 악화된답니다.

미국이 소비를 안해 주면, 중국공장들이 다 문을 닫는 것과 마찬가지죠. 지금 세상이 돌아가는 모양은 다 이런것이예요. 쉽게 바뀔 수 있는 문제가 아니죠.

거기에 더해, 요즘 젊은 사람들이나 중소기업들도 경기침체로 인해서 저축하거나 비축해 놓은 자금을 헐어 쓰고 있는 것이 저축률하락을 부추기고 있죠.

‘상속재산’이 없거나, 나이를 먹고 회사에서 자의 반 타의 반으로 나온 50대는 거의 대부분이 저축을 헐거나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삶을 이어가고 있답니다.

거기에 자본금 없이 열정만으로 무엇을 시작하시는 분들 또한 은행권을 통해서 대출을 받아 창업을 시작하시지만, 향후의 시장 또한 밝지가 않죠. 어려워요. 올해 자영업자 대출이 100조원을 넘어섰다는 기사를 보셨을 거예요. 그것도 1금융권만 놓고 이야기 한 것이죠.

은행들이 자영업자들에게 중소기업 대출을 해주고 있지만, 실제로는 이것이 가계부채와 별다를 바가 없거든요.

부동산 담보 대출이라는 것이 ‘투기’가 아닌, 삶을 영속시키기 위한 담보인데 이것이 지금은 위험한 수위까지 올라와 버렸죠. 상속재산도 없고 일자리도 없는 사람들과 ‘젊은 층’이 창업에 가세하면서 이리 된 것이랍니다.

정부에서도 부동산 투기를 막는다고 부동산을 통한 가계대출을 감독관리 하고 있지만, 사업자 등록을 통한 기업대출 또한 부동산 담보 대출이고, 이는 DTI나 LTV의 영향권 하에 있지 않기 때문에 그 대출규모가 더 커지고 있는 것이죠.

즉, 정부가 아무리 막는다고 해도 막을 수 없는 것이 바로 지금의 ‘대출과 빚’이랍니다. 가계대출이 위험하다고 규제를 하니, 은행권에서는 수익원을 찾으려 자영업대출을 적극적으로 한 결과이죠.

많은 전문가들이 가계대출을 줄여야 한다고 하지만, ‘어떻게?’가 빠져있죠?
방법 없어요.
당분가 이대로 계속 증가가 될 거예요.
미국과 같이 대출과 빚이 사회와 국가를 지탱하고 있으니까요.

이런 상태가 언제까지 지속되냐면, 그것은 제 글의 제목까지 그리 계속 될 거예요. 가장 큰 이유는 ‘노년층’의 증가와 ‘일자리’문제에서 비롯되겠죠.

나이 먹고도 근로소득을 확보할 수만 있다면 좋겠지만, 나이 먹고 할 수 있는 일이 많지 않고, 실제로는 젊은 시절에 모아놓은 ‘저축인출’말고는 답이 없기 때문이죠. 나이 먹은 사람들이야 그래도 젊은 시절 돈을 벌 수 있는 기회라도 있었지만, 요즘 젊은 세대는 ‘저축인출’이라는 기회조차도 가지지 못하는 사람들이 늘어날 것이니 저는 이것이 더 암울해 보이네요.

1990년대 만해도 저축률이 한국사회는 20%가 넘으면서 저축강국이었죠.

지금은 어떤가요?
우리나라 저축률은 3% 내외 랍니다.
이유는 딱 한가지죠.
‘가계소득’의 감소인데, 이것이 퇴직으로 인한 소득부재가 제일 큰 원일이죠.

반면에 지출해야 할 돈은 너무나 많죠.
교통비에 통신비, 교육비, 주거비, 문화여가비등 줄이기 어려운 소비항목이 늘어났죠. 그리고 이런 현상이 퇴직 이후의 노년층과 미 취업상태의 청년층을 중심으로 늘어나고 있고요.

또한, 주거비용의 증가로 가계대출이 급증하는 것도 큰 이유 중 하나겠지요.
이런 부채의 증가와 저축률하락은 앞으로 고령화가 진행될수록 더 심각해질 거예요.

제가 직접 보고 있는 것을 이야기 해 드릴까요?
제 나이 대에 보면, 젊은 시절 저축도 열심히 하시고 연금도 꾸준히 불입하신 분이나 공무원을 평생 하셔서 그래도 자식들 시집장가는 집 팔아 보내고, 전세 사시면서 연금이나 저축을 헐어서 생활을 그럭저럭 유지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분들에게 만일 큰 병이라도 나면 그 이후에는 대책이 없다는 것이죠. 대부분이 질병에 관련된 보험은 대부분이 준비되어 있지 않으시니까요. 아마 제 글을 읽고 계시는 분들 중에 부모님이 보험을 가지고 계신 분들 얼마 되시지 않으실 거예요.

만일 노 부부 중에서 누구 하나 큰 병에 걸린다면, 연금이나 저축해 놓은 돈을 헐어서 노년을 사시는 분들은 대책이 없답니다. 서민층에서 빈곤층으로 바뀌게 되는 것이죠.

나이 먹으면서 큰 병이 한번도 안 나는 노년층이 그다지 많지 않다 보니, 아무리 연금이 노년에 잘 나오는 공무원으로 퇴직한 분들이시라도 현실에서는 그 연금만으로 생활을 유지하기 힘든 상황이 이렇게 올 수 밖에 없답니다. 그래도 이런 분들은 다행이지만, 준비 없이 노년을 맞게 되는 장년층들이 지금 지속적으로 증가하는데 그 우려가 있는 것이죠.

지금 공기업들이 민영화의 바람이 불고 있죠.
이유는 단 한가지랍니다.
‘적자 문제’와 ‘수익성’. 즉, 돈이죠.

한국의 ‘의료보험’이라는 것도 말이죠.
생산성이 있는 젊은 사람들이 세금을 지속적으로 내 주어야만 유지 되는 것이 ‘의료보험’이지만, 생산 인구는 앞으로 지속적으로 줄어들 테고, 이는 내는 사람은 또한 지속적으로 줄어든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반대로 병원비가 많이들 노년층은 갈수록 많아 진다는 것이니 ‘의료보험’이라는 것도 지금과는 다르게 변하겠죠.

젊은 사람들이 자기와 관련이 없는 노년층의 의료비를 위해서 수입의 50%를 낼 수 있는 문제도 아니고, 이와 더불어 지속적으로 불입액이 늘어나면서 받게 되는 것은 점점 줄어들 ‘국민연금’과 더불어 지금의 의료보험 체계가 존속되기는 힘들겠죠.

FTA이후 신약의 카피가 불가능해지는 상황부터 약값은 오를 테고, 과학의 발전으로 인해서 약으로도 암을 치료할 수 있겠지만 문제는 그 약값이 비싸다는 데서 문제는 일어날 수 밖에 없답니다. 약값이 비싸다는 것은 결국에 의료수가가 오를 수 밖에 없다는 것을 의미하니까요.

이리 되면, 결국에는 소득이 있는 부양가족에 편입되어 의료보험을 내지 않던 노년층이 앞으로 ‘의료보험’을 가입하기 위해서는 노년층만의 의료보험료를 별도로 내지 않는다면 유지가 힘들어 지겠죠.

이리 변하지 않고, 계속해서 오르는 의료보험료를 감당할 수 있는 소득이 있는 젊은 세대가 없을테니까요.

저도 나중에 제 몸을 제대로 건사하지 못할 경우를 대비해, ‘실버타운’을 예약해 놓았답니다. 원하는 곳은 지금 예약을 해 놓아도 기다려야 하니까요. 공급이 수요에 비해서 많이 모자라더군요.

기다리는 기간 동안 임대가격이 올랐답니다.
당연히 예측할 수 있는 결과였겠죠.

실제로 필요한 노후자금은 제가 제일 잘 알아요.
제가 지금 그 상황이니까요.

가장 많이 들어가는 게 ‘의료비’랍니다.
이제는 ‘무릎’도 아프고, 이곳 저곳 성한 곳이 없죠. 고된 일보다는 나이를 먹다 보니 고장 나기 시작하는 것이죠.

노부부 둘이서 살면, 밥 먹고, 전기세 수도세 등 관리비 내고 병원비 쓰고, 손주들 과자라도 한 봉지 사주고, 부의금 등을 내고 지내는 데만 한 달에 200만원은 들겠더군요. 이중에 병원비만 아니면 1/3 이상이 줄겠지만, 앞으로 더 들면 들지 줄지 않겠죠. 이도 큰 일이 생겨서 목돈이 들어가지 않는 조건에서만 가능한 것이랍니다.

대부분의 노인계층의 소비가 다 이렇답니다.

저처럼 복이 타고 나서 ‘실버타운’에 들어갈 수 있는 노인층이 많지 않죠.

제 주변에 제 또래의 노인층을 보면, 많은 분들께서 주식을 하고 계시죠. 나이가 먹으면서 위험자산보다는 안전자산 쪽으로 투자를 하지만 위험해도 이분들이 계속 주식을 하고 있는 이유는 딱 한가지랍니다. 2008년이나 IMF때 주식을 해서 많은 돈을 잃으신 분들도 주식을 하는 이유는 젊은 시절 딱히 무엇 기술이나 일할 능력을 키우지 않은 이상에야 ‘근로소득’을 확보할 길이 없다 보니,

‘거품’등의 경고나 대외악재가 낀 안 좋은 경기 상황에서도 ‘기대수익’을 확보하지 않으면 안되기 때문이죠.

젊은 시절에 준비하지 않은 노년층도 노후가 불안하다 보니 ‘위험자산’에 투자할 수 밖에 없도록 내몰리는 것이죠.

아이들이 공부에 관심이 없다면 차라리 애들이 하고 싶다는 것을 하게 하고, 아이들 공부 가르치는데 쓸 돈을 본인을 위해 저축하는 것이 나중에 아이들을 위해서 나을 수도 있다고 여러 차례 제가 이야기 한 것이 다 이 때문이랍니다.

자녀에게 부담을 주지 부모가 아이들 입장에서는 더 고마워 할테니까요.

요즘 참 어려운 이야기만 계속하고 있죠. 많은 이야기를 하겠지만, 실상 현실의 문제는 피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모두 다가오지 않는 것은 아니죠.

그래도 최은옥씨에게 받아보시는 지인분 글 보시면서, 스스로를 굳건히 하시는 힘을 키우시고, 제게는 당분간 다가올 현실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다음 이야기에서 계속 할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