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30년 30(2012년 3월 20일)

‘저출산’이 베이비부머 세대들과 왜 관련이 깊을까요?

이른바 베이비부머 세대들은 전후 55~63에 태어나서 지금 신규노인 시장에 진입한 사람을 말한답니다. 60세 전후가 되겠죠.

그런데, 이들이 지금 안고 있는 문제는요.
바로 자녀들의 문제가 아닌 ‘부모’의 문제랍니다.

의학기술의 발달로 죽을 사람도 몇 년은 더 살고 있거나, 치매에 걸리면 그 자녀들이 이 베이비부머 세대들이 돌보고 있으니까요. 그런데 문제는, 그 돌봐야 할 나이대에 딱 걸려있는 세대들이 바로 지금의 베이비부머 세대들이랍니다.

우리 때야 부모들이 나이 70까지 사는 경우가 거의 없다 보니, 그런 경험이 없었지만 지금의 60대 전후의 노인들은 그들의 부모가 거동이 불편하거나, 아프거나, 치매에 걸려서 돌봐야 할 상황이 많이 벌어지고 있답니다.

아마도 처음 맞이하게 되는 세상이겠죠.
그러다 보니, 어떤 현상이 벌어지나요?

불과 10년 전까지만 해도, 맞벌이를 하면 그 자식들을 대부분 부모가 돌봐주었지만, 이제는 그 부모들이 임종을 앞두고 있거나 치매에 걸린 부모를 돌봐야 하는 상황에 있는지라 손주를 봐줄 엄두를 못 내고 있답니다.

결과는 어떤가요?
지금 젊은 사람들이 많은 돈을 써가며 육아를 위해 다른 사람에게 돈을 주어가며 맡겨야 하는데, 그러면 맞벌이를 해서 돈을 벌어봤자 모을 수가 없게 되죠.

그러다 보니, 주택문제나 청년실업이나 이런 문제도 심각하겠지만, 이를 떠나서 실제 봉양해야 하는 노인문제가 눈 앞에 대두될 테니 애 낳기를 꺼려할 수 밖에 없는 분위기가 더욱 강해지겠죠.
물론, 돈이 있으면야 병든 부모를 위탁시설에 보내서 여생을 치료하면서 돌보면 되지만, 최소한의 기본이 갖추어진 위탁시설에 보내려면 보증금을 제외하더라도 한 달에 200만원의 돈을 내야 하는데, 돈이 있는 가정일지라도 이게 적은 돈이 아니라는게 문제랍니다.

얼마 전 거동이 불편한 제 지인 분이 집에 조선족 가정부를 두어 자신을 돌보는데, 한 달에 300만원을 주어야 했죠. 이도 힘들어서 그만 두었답니다.

며느리나 자식이 자신의 똥 오줌을 치우는 것 보면서 더 살고 싶은 노인은 없어요. 그러다 보니, 외부인에게 돈을 주고 쓰는데 요즘 돈을 많이 준다고 해도 노인들 똥, 오줌까지 치워가면서 일하려는 사람이 없답니다. 한국사람을 찾기란 더 더욱이 힘들고요.

이것도 돈 있는 노인들이나 할 수 있는 것이지, 대부분의 몫이 베이비부머 세대 중에서 여자들의 몫이 되어가고 있죠. 주변에서도 나이 먹은 부모들 때문에 심심치 않게 경제적인 문제나 가족간의 불화가 많이 일어나고 있답니다.

남의 일도 아니고 먼 훗날의 이야기도 아니랍니다.
이제 과거에는 볼 수 없었던 모습들이, 의학기술의 발달과 생명연장의 세상에 살면서 겪게 되는 지금의 이야기니까요.

결국에 지금은 문제는, 고령사회로의 진입으로 노인인구는 급증하고, 이는 의료혜택을 원하는 노환을 가지 층이 많아지게 되는 것일 테고 이는 간병이 필요한 사람이 증가한다는 것이죠. 결국에는 자녀들이 금전부담으로 이어질 것은 불을 보듯 한 것이니 가족간의 불화가 일어나는 것이랍니다.

여기에 심각한 문제가 2가지 있답니다.

간병을 언제까지 해야 하는 기간이 없다는 것이죠.
늙은 부모가 죽어야만 끝날 테니까요. 거기에 더 심각한 문제가, 이런 환경을 겪게 되는 가족의 수가 점점 늘어나는 것이 현실이겠죠.

그래서 많은 노인들이 자식과 연락이 되지 않고 돈 없이 혼자서 혹은 부부 둘이서 어렵게 사는 사람들이 많이 늘고 있답니다. 제가 한 달에 이런 분들에게 보내는 쌀만 해도 4년 전에 한 달에 100가마니였는데, 이제는 400가마니나 되니까요.

대도시의 교통이 좋고 환경이 좋은 아파트 단지가 아니라, 주변을 조금만 둘러보아도 이런 분들이 너무나 많이 있죠. 하지만, 외부에 나오지 못하는 그 분들 보시려면 새벽이나 밤 늦은 시간에 단독주택들이 밀집한 골목에 나가보세요.

많이 보실 수 있으실 거예요.

이들에게 들어가는 세원 또한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이나 문제는 세금을 더 내야 할 젊은 층이 일자리를 가지고 있는 층이 엷어진다는 것 또한 사실이니,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가도 정부도 지속적으로 빚을 늘릴 수 밖에 없는 것이죠.

지금도 아이들 공공유치원에 들어가는 것이 하늘에 별 따기겠지만, 나이 먹고 아픈 노인들이 공공요양시설에 들어간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답니다. 대기자 들이 보통 수 천명이니까요.

결론적으로 대안은 ‘민간시설’이 될 수 밖에 없겠죠.

결국에는 나중에 기득권세력이라고 일컫는 지금의 노년층을 대상으로 젊은 사람들이 돈을 벌 수 밖에 없는 구조가 지금 한국의 구조랍니다.

지금의 국민연금 또한 52년생까지만 만 60세부터 받을 수 있지, 베이비부머 세대들은 만 62~63세, 69년 생 이후부터는 만 65세니까 한국나이로 66세부터 받을 수 있죠. 이 돈만을 가지고 생활하시는 분들이 ‘상속’이나 젊은 시절 많은 재산을 모은 분보다 더 많답니다.

모든 노인층이 블루오션은 될 수가 없는 것이죠.
약값 빼고 나면 소비할 여력 자체가 없으니까요.

정운찬 동반성장 위원장이 작년부터인가 대기업과 중소기업간의 상생을 이야기 하면서, 동반성장을 해야 한다며 대책을 정계와 재계에 요구했죠. 그리고 ‘초과이익공유제’를 대안으로 제시했답니다.

정운찬 위원장의 주장은 맞는 이야기랍니다.

대기업이 매년 사상최대의 실적을 통해서 직원들의 급여와 보너스를 중소기업에 젊은 사람들이 가지 못하게 할 정도로 많이 주고 있으니까요. 이에, 이건희 회장이, “사회주의 국가에서 쓰는 말인지, 자본주의 국가 또는 공산주의 국가에서 쓰는 말인지 모르겠다.”라고 답을 했죠.

한쪽에서는 맞는 이야기를 한 것이고, 한쪽에서는 옳은 이야기를 한 것이랍니다.

대기업이 하청업체에 납품단가를 올려주고 하도급업체들도 이익이 많이 나게끔 하면 된답니다. 그렇지만 문제는 무엇인가요?

바로, ‘경쟁’이라는 기본원칙이 ‘자본주의’의 근간인데, 이 근간을 배제하고 이야기를 하니 문제가 생기는 것이죠. 기업이나 회사는 비영리 단체가 아니라, ‘이익’을 추구하는 ‘이익단체’죠.

값싸게 물건이나 부품을 살수 있는데, 비싸게 다 같이 잘 살자고 나누어 가지는 방식으로 기업을 운영한다면, 이는 가격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주가를 떨어트리며 주주의 이익에 반하는 행동을 하는 것이죠. 또한, 자본주의의 근간과도 맞지 않는 것이랍니다. 기업의 생존과도 관련이 있는 것이죠.

“다 같이 잘 살자.”라는 의도와 취지는 분명 맞는 이야기지만, 이는 공부하는 학생들에게 다같이 공평하게 등수를 1등이나 꼴등으로 하자와 같은 이야기죠.

즉, ‘맞는 것과 옳은 것은 다르다.’라는 것이 문제랍니다.

이전에도 이야기 했듯이, 부모가 절도를 하는 것을 자식이 봤을 때 이를 경찰에 신고하는 것은 맞을지 몰라도 옳은 것은 아니죠. 이것이 ‘도덕’과 ‘현실’의 경계이기에 ‘자본주의’라는 것도 많은 모순을 가지고 있을 수 밖에 없죠.

대기업의 큰 대형마트만이 아니라, 중소 상인들이나 골목 상권에 있는 사람들도 장사하면서 좀 살자고 하는 것은 맞는 이야기랍니다. 하지만, 이런 이야기를 하는 소비자들도 가격이 싼 대형마트를 가죠. ‘이념’ 따로 ‘현실’ 따로라는 것입니다.

‘소비자는 소비를 현실로 하지 절대 이념적으로 하지 않는다.’ 라는 것이 아마도 지금 하고 있는 이야기를 모두 설명해 주지 않을까 하네요.

젊은 사람들은 그래도 먹고 살아야 해요.

이분들은 국가가 책임을 지건 이 사회가 책임을 지건 해야 하는 문제이지, 젊은 사람들에게 부담을 넘겨서는 안되니까요.

결국에는, 향후에 한국사회는 돈 없는 젊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사업을 하는 것이 아니라, 돈을 쓸 줄 알고 돈이 있는 노년층을 대상으로 한 것처럼, 무슨 일을 해서 먹고 살지를 생각하는 것이 더욱 현실적인 대안이 되지 않을까 젊은 사람들에게 이야기해 주고 싶네요.

이 이야기는 ‘한국30년’의 환경이야기가 끝난 후에 자세히 이야기 할께요. 지금 자식들이나 젊은 사람들이 먹고 살 방법은 있답니다.

그런데 왜 부모들이나 젊은 사람들이 어렵게 느끼냐면, 세상이 변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것이죠. 변하는 것이 아니라, 반복되는 속도만이 빨라졌을 뿐인데요.

100년 전, 영국에서 증기기관이 발명되었을 때 많은 수의 사람들이 일자리를 잃었지만, 반대로 그로 인해 많은 수의 일자리가 공급되었답니다. 향후에 일자리와 먹거리의 방향은 이미 다 정해져 있답니다.

왜냐면, ‘반복’이니까요.

그것은 대기업도 예외가 아니랍니다.
지금의 ‘슈퍼 형 슈퍼마켓’도 오래가지 않을꺼예요.
그 존재감이 사라진다는 이야기죠.
왜 그런지도 나중에 ‘한국30년 환경’이 끝난 후 ‘한국30년 변화와 준비’란 이야기를 할 때 다 이야기 드릴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