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반복의 물결(하)-2012년8월26일

뭐건 이익이 되야만, 돈은 몰릴수 밖에 없답니다.
이익이 안되고 손해가 나는 곳에 돈이 몰릴 수는 없죠.
근래의 세계 경기 불황으로 인한 집값 약세는 집주인보다는 세입자의 피해가 앞으로 더 속출할 가능성이 크죠.

그런데, 사람들은 집값의 하락만이 모두가 잘 사는 길이라고 하지만, 이건 ‘인문’과 ‘철학’ 그리고 ‘사회’를 경제와 따로봐서 이런 결론을 내리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한답니다.

요즘 모두가 ‘전세’만을 선호한답니다.
그러다 보니, 전세물량은 한정되어 있는데 전세가는 올라갈 수 밖에 없죠.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208251332001&code=920202
위 기사는 그런 것이 어떤 상황을 몰고 갈지를 잘 보여주는 기사랍니다.
경매시장에 가면 전세금 몽땅 잃고 길거리로 나앉게 되는 세입자를 심심치 않게 볼 수 있죠.

 

http://www.mt.co.kr/view/mtview.php?type=1&no=2012082311060892213&outlink=1
자. 전세가가 이제 매매가에 근접하면, 집값하락은 집주인만의 문제가 아니라 거주를 하는 모든 국민들과의 문제를 만들게 된답니다.

이러면 ‘월세’로 가면 되겠지만, 월세라는 것이 쉽게 선택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죠. 대출금 없는 집에 전세가면 된다고 할 수 있겠지만, 대출금 없는 집주인이 몇이나 될까도 생각해 보셔야 한답니다.

모든 집주인이 대출금이 없다면, 지금의 한국에 부동산 부채도 이렇게 많지는 않겠죠. 거기에 모자란 생활비를 충당하기 위해서 혹은 사업자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부채는 지금도 계속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랍니다.

이건 집주인이 어쩔 수 없는 선택을 하는 것이겠죠.

절대 앞으로 지금과 같은 경기불황이 지속되면, 전세금도 안전하지 않다는 것을 주변에서 잘 보시게 될거예요.

경제란 유기적으로 물려서 돌아가는 것이지, 어느 한쪽에만 치우쳐 집값이 떨어지는데 세입자만 좋거나 이런 상황으로는 움직이지 않는답니다. 모든 사람들이 행복한 노년을 위해서 투자를 한 것이지, 투기꾼은 수백억을 가지고 부동산을 매집하여 가격을 선동하는 사람을 말하죠. 국가가 국민연금도 줄지 못 줄지 모르는 마당에 누가 내 노년을 대신해서 책임져 줄 건가요?

부동산의 하락은 모든 실물경제를 망가트려서, 마치 스페인처럼 구제금융으로 가는 기차를 타는 모습으로 변화된다고 저는 생각되네요.

구제금융으로 가게 된다면, 집주인만 손해볼까요?
지금의 상황은 1997년과는 사뭇 상황이 다르답니다.
1997년은 전세보증금에 대한 대출규모도 크기도 지금과는 비교가 안되었고, 자산에서 차지하는 부분 또한 지금과는 상대가 안되기에,
지금 부동산이 무너지면 한사람도 예외없이 다 피해를 볼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요.

요즘 신문 보면, ‘조’단위의 돈을 무슨 동네 옆집 철수와 영희 이름 부르듯이 자주 나오는 걸 볼 수 있는데,

이것이 가능한 것은, 유일한 이유는, 돈의 값어치가 과거부터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떨어지고 있기에 가능한 것이랍니다.

한국은행에서 돈을 더 만들어 시장에 푸는 것이 어렵지는 않겠지만, 돈을 많이 인쇄하면 인플레이션 등의 문제가 생기기에 마구잡이로 돈을 인쇄를 하지 않았죠. 시중에 통화량은 그래서 정부가 통제하고 관리했던 것이예요.

그런데, 은행들이 ‘지급준비율’이라는 레버리지를 이용한 화폐제조를 쓰기 시작하면서, 실제 한국은행이 돈을 찍어낸 것보다 더 많은 최소 10배 이상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돈인 ‘신용화폐’들을 만들고 이를 은행은 국민들에게 대출을 해 주었죠.

은행에서 국민에게 대출해 주는 돈은 원래 세상에 없는 돈이죠.
그러기에, 경제위기상황에서는 고객들의 계좌를 동결시켜서 돈을 인출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랍니다.

원래 은행은 고객 예치금 1억밖에 없었지만, 레버리지 10배를 활용해서 세상에 있지도 않은 돈 9억원을 만들어 세상 사람들에게 빌려주었는데, 경제 위기 상황이 닥치면 은행에 1억원을 예치한 사람이 1억을 모두 찾아가게 되면 은행은 아무 증거금도 없이 9억원을 세상사람들에게 빌려준 꼴이 되니, 국가가 계좌를 동결시키는 것이죠.

쉽게 철수라는 사람이 돈이 하나도 없는데, 여러분께 신용으로 눈에 보이지도 않는 숫자만을 적은 종이 한 장을 주고, 숫자에 적힌 만큼 내가 돈을 빌려준 것이니 다음달부터 이자를 내라고 하면 여러분은 철수에게 뭐라고 하실까요?

‘미친놈’이라고 하시겠죠.

그래서 경제 위기 상황이 오면, 은행에서 돈을 찾아가지 못하게 계좌를 동결시켜 버리는 거랍니다. 아마 왜 그런지 많은 분들이 모르셨겠죠.

지금의 상황에서 돈을 풀지 않고, 1929년 미국에서 대공황 상황에서 문제를 푼 방법대로 하면 문제가 풀릴 수 있을까요?

1929년 대공황은 부채문제를 해결하려고 모든 사람들이 긴축과 배고픔이란 고통을 겪어 부채를 낮추었지만,
또 한번 1980년대 초, 미국이 1971년 달러와 금의 교환을 정치시키고 나서부터 무한히 발행된 달러는 또 한번 시장의 위기를 몰고 왔었죠.

이때는 과거 1929년과는 다르게 미국연준의 그린스펀의장이 시장에 막대한 유동성을 시장에 쏟아 부으면서 실제 명목화폐인 종이돈이 신용화폐의 부채위기(거품)을 막아냈기에 시장은 아무런 문제가 생기지 않았고 또한 이때의 문제를 아무도 기억하지 못했답니다.

그렇다면 지금은 어떤가요?

또, 미국연준의 버냉키가 1Q와 2Q에 이어, 과거 그린스펀이 했던 것처럼 3Q(3차 양적완화)를 하면 문제가 해결될까요?

아니요.
과거에는 정부가 달러(돈)에 대한 담보를 짊어질 능력이 있었지만, 이제는 미국을 보더라도 ‘석유’나 중국, 일본 등이 사주는 국채담보능력이 없기에 돈을 푼다고 현재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에 버냉키가 풀지 않고 있는 거랍니다.

돈을 푼다는 것은, 국채가격의 폭락을 의미하는 것이고 이는 아무도 돈을 미국이란 국가에 빌려주지 않는다는 것인데, 딸라란 돈을 풀어봤자 문제를 풀지는 못하고 계속 미국딸라와 국채의 가치만 하락시키는 꼴이 될 수 밖에 없어는데 이걸 버냉키가 모를리 없겠죠.

두 가지 중에 선택을 해야 합니다.

1929년 대공황 때처럼, 통화량이 감소하도록 이자율을 올리고 개인과 기업과 은행이 파산하도록 내버려 두는 것과,
1980년대 초처럼 돈을 무한정 찍어서 자산가치를 지금보다 더 부풀리는 문제해결방법 중 한가지를 한가지를 선택해야 하죠.

자 그렇다면 이 두 가지 방법 중에 어떤 방법을 택할까요?

이 문제를 풀려면 지금의 상황을 이해애하 한답니다.
지금이 과거와 다른 것은,

국민의 ‘표’가 모든 것을 대변할 수 있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이겠죠.
그래서 다수가 선거를 하고 다수가 국가를 대상으로 폭동을 하면, 과거와 다르게 다수가 원하는 대로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예요.

지금은 국가도 국민도 기업도 ‘부채를 줄이는’ 방법을 원하고 또 이것을 택할거예요.

과거와 같은 양털깍기를 누가 주도한다거나를 할 수 없어요. 바로 폭동과 데모로 이어질테니까요. 미국에서 ‘1%의 탐욕’이라는 구호와 함께 데모하는 것을 잘 보셨잖아요. 거기에 또 이제는 ‘표’라는 것이 있고, 또 이는 ‘민심’으로 나타낼 수 밖에 없어요.

유일한 방법은 ‘인플레이션’으로 부채를 줄이는 방법 이외에 세상에 존재하는 방법은 없다고 봐야 되요.

이 상황에서 1929년과 같이 여러분이 생각하는 거품을 줄이겠다고 하면, 한국만 볼 때 약 4,000조원 가량이 허공으로 사라져야만 가능하답니다.

실제 우리가 생산할 수 있는 것을 GDP라고 하는데 이게 한 1000조 되나요?
그런데, 정부와 기업과 국민이 가지고 있는 부채가 약 4천조 정도 되니,
실제 생산할 수 있는 1,000조 이외에 모든 부채가 모두 신용창출이라고 할 수 있겠죠.

부동산이건 주식이건간에 4천조의 가치가 한국에서 사라진다면,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이 어떻게 변할까요?한국 인구를 4천만이라고 계산하면, 어른부터 아이까지 모두 1억원씩의 돈이 사라져야 한답니다.
아마 이 상황은 모두가 감내하기 싫어하겠죠.

그러니 앞으로 인플레이션을 통해서 부채를 축소시키는 방법을 선택할 것이고, 또 이것 이외에는 방법이 없는거예요.

그 중에 제가 믿는 것은, 교환가치를 지켜줄 수 있는 것은 딱 하나뿐이라고
생각한답니다.

바로, '금과 은'이죠.
3년전에 보이지 않는 힘 '마지막편에서, 제가 한 번도 제 투자상화에 대해 말씀 드린 적이 없었지만, 이때만큼은 어디에 투자를 했다고 말씀드렸죠. 갈 길은 다 정해진 대로 가고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