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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이 길 다 보니 더 어렵게들 느끼시는 것 같군요.
나이가 먹으면 느는 것은 잡생각과 점점 길어지는 세치 혀랍니다.
그래도 짧게 ‘서론’에서 현실에 대한 이야기 조금만 하지요.
(서론에서 꺼내는 현실문제는 이번주 '집과 주식'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했는데 다음회에 올리지요.)
어제 신문을 보니, 매번 정말 신기하게도 10억에서 20억 내외로 나오는 로또 (이것도 참 신기하지요.)가 이월되었더군요. 그것도 구십몇억이요.
문화재청의 문화재 보수기금지원등 문화예술 위원회 지원금이 로또판매의 하락으로 지원이 어렵게 된다는 기사가 나간지 꼭 일주일 만이네요.
매번 열 몇 명이 10억에서 20억 내외로 받는 다는 확률조차 참 신기한데, 로또판매저하 때문에 문화기금지원이 어렵다는 기사가 나가고 갑자기 이월되는군요.
^^
예전이나 지금이나 참 세상을 보면 어느 한축은 누군가가 인위적으로 만들어 가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드는군요.
세상에서 제일로 바보가 로또를 사서 일확천금을 꿈꾸는 사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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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번 예측할 수 있는 두 가지에 대한 숙제를 내고 글을 마쳤던 기억이 나는군요.
모두들, 과연 그것이 무엇일까..? 무엇 무엇 아닐까? 라는 주관적인 결론을 내셨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아마도 다 맞는 말일 겁니다. 제 생각만이 답이 아니라, 모든 분들께서 생각하시는 답은 항상 ‘변수와 예측’이라는 바탕아래서 그 정답이 분명 있겠죠.
하지만, 내가 이익이 되는 것! 혹은 부동산만은 위한 생각! 을 가지고 예측하신다면 절대 답을 찾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제가 이야기 하는 것은 항상, 우리가 살아가는 평범한 삶에 대한 이야기니까요.
예측할 수 있는 변화 2가지는 바로,
첫째가 인구변화. 즉, 더 자세하게는 인구이동을 예견할 수 있고, 또 하나의 다른 예상은 보험자본이라는 세력은 시간이 갈수록 그 위상과 세력이 더 커진다는 것입니다.
이는 바로 세수의 확보와 국가를 이루는 구성원의 변화가 시작된다는 말과 동일합니다.
세수는 국가를 구성하는 조직과 더불어 당연하게 공존하는 매개체입니다.
그런 매개체가 흔들린다는 것은 바로 국가의 기반이 흔들릴 수 있다는 이야기죠.
좀 어렵죠!
저도 쉽게 쉽게 쓴다고 쓰는데도 어렵다고 하시니 단어선택에 신중해지네요.
다른 표현으로 해보죠.
요즘 젊은이들 더 나아가 20년 후나 30년 후의 현재의 아기들이 자라 성인이 되는 시점! 바로 그 아이들이 사회의 주체가 될 때쯤이면, 그들은 국가의 이익이나 사회의 이익보다는 자기 자신의 이익에 부합되는 국가와 조직을 그들이 선택할 것입니다.
참 말도 안 되는 소리일 수 있지만, 현재의 젊은이들조차도 그들의 이익을 위해서 그리고 살아남기 위해서 국가나 사회를 그들이 선택하는 모습이 보이는 것은 이제 이것이 바로 현실이 될 날이 멀지 않았다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번 돈의 50%를 국가에 사회보장제도에 대한 비용으로 나간다면, (사회보장비용만 이니 세금까지 합하면 더 될 수도 있겠죠.) 과연 젊은이들이 그 사회에 속해야 하는지에 대한 당위적 문제에 봉착할 것입니다. 거기에다 더 중요한 문제는 후진국에서 밀려오는 값싼 노동력은 분명 현재의 급여체계를 지속적으로 바꿀 것이고, 그들과 경쟁해야 하는 입장에서 기존 세력들은 분명히 불만이 쌓여가겠죠.
현재의 우리주변에도 중국에서 온 동포들이 바로 현재 우리의 경쟁자가 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여느 식당을 가보아도 대부분의 식당 업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그 분들인 것을 쉽게 볼 수 있죠.
나중에 말하겠지만, 미국도 바로 이 문제와의 힘겨운 싸움에 봉착해있죠. 단순히 미국만의 문제이기 보다는 많은 선진유럽에서도 현재 발생하는 이야기 입니다. 하지만, 개발도상국이나 중국의 값싼 노동력이 뒷받침 되지 않는 다면 과연 현재의 시장모습이 존속될 수 있느냐 문제도 또한 생각해봐야 합니다.
모든 것이 바로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의 이동을 말하며, 그 순환법칙에는 바로 ‘반복’이라는 아주 쉽고 역사적으로 증명된 해답이 있습니다.
이것은 잘못된 사회구조가 아니라, 지속적으로 당연히 그리고 필연적으로 바뀔 수 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요즘 그 누구도 힘들거나 어려운 일을 하는 것을 꺼려하고, 회사에서는 가격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 값싼 노동력을 원할 수 밖에 없지요.
아마 그들이 없다면 점심에 우리는 5,000원에 사먹던 국밥을 7~8,000원씩 지불해야 할지도 모릅니다.
이것을 보면 사회란 무질서 해 보여도 그 안에서 암묵적 동의 하에 상호간의 조합된 질서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하지만 뒤집어 생각한다면, 이와 더불어, ‘특정집단’의 엘리트 계층들은 더욱더 많은 봉급을 받게 되겠죠.
참 아이러니하게 이 격차 는 갈수록 점점 더 벌어지겠죠.
(요즘 한국의 일반 직원이 펀드 메니져들도 기본급이 수억 원에 다라는 것은 이제 시간이 지날수록 그들이 받게 되는 대가는 더 커질 수 밖에 없다는 것이죠. 수백억을 받는 펀드매너저도 곧 생길 것입니다.)
이처럼 선진국이건 후진국이건간에 미래사회는 점점 더 많은 수의 인구가 바로 그들의 이익을 위해서 이동할 것이고, 선진국 진입을 위해서 뛰고 있는 우리의 입장에서 ‘연금’ 이라는 문제와 ‘해외 저임금’ 노동력과의 관계! 거기에다 국내에서 발생되지 않은 일자리는 바로 인구의 이동! 즉, 젊은이들의 이동을 예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다른 한편의 반대적인 계층! 앞으로의 미래사회에 주 특권층이 될 노년층의 이익을 대변해 주는 ‘보험산업’은 더욱더 막강한 위력을 발휘하겠죠.
요즘 우리나라에서도 은퇴이민이 많이 생겨났습니다.
“물가”라는 측면도 있겠지만, 속내를 들여다 보면 바로 이들의 ‘은퇴이민’ 에는 세금이라는 요소가 더욱더 강한 이유로 자리잡고 있습니다.
소득으로 인한 직접세가 적을지라도 움직일 때마다 지불해야 할 간접세는 매우 우려스러울 정도니까요.
유럽이 이미 이러한 움직임이 십수년전부터 있었죠. 유럽의 부유세는 그들의 자산을 세금이 적은 나라로 이동시켰고, 그들의 국적마저 바꾸고 있습니다.
이처럼 직접적으로 연금을 내서 생활에 부담이 되지 않는 계층조차도, 돈 즉, 세금과 물가라는 문제앞에서는 그들도 ‘이동’이라는 답을 찾을 수 밖에 없는데, 과연 누가 우리의 젊은이들에게 그들의 노년을 위해 연금을 안 내준다고 돌을 던질 수 있을까요?
나중에 이야기 하겠지만, 자본주의의 산물인 미국이라는 국가에서 여타 호주와 같이 ‘상속세’는 폐지 될 것이라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니죠!
가장 크게는 ‘인구이동’을 막기 위한 선택으로 보여질 수도 있겠지만, 그들 외의 다른 계층. 즉, 10년 후는 아니겠지만, 30년 후의 미국을 보았을 때, 미국이라는 존재가 살아남기 위해서는 ‘슈퍼 엘리트’ 층 즉, ‘ 창조적인 계급’들이 지속적으로 존재하고 늘어나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아무리 미국이라도 그들의 이익과 부합되지 않는다면 국가를 버릴 수 있습니다.
사회 분위기 상 도덕적인 문제와 사회 공헌적인 문제 때문에 현재는 말도 안 되는 소리이지만, 한국만 보아도 상속세에 대한 이야기 자체를 언론에서 그리고 정치권에서 언급하는 것 자체가 변화되고 있다는 말이죠.
개인 뿐 아니라 기업 또한 그들의 이익을 최 우선으로 합니다. 즉, 기업이 추구하는 이익의 방향과 국가가 추구하는 이익의 방향이 동일선상에 놓여있지 않는다면, 기업은 국가를 분명 등질 것입니다. 바로 보여지는 것이 현재 한국기업들이 해외공장 설립하는 것과 해외에 자본을 투자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현재 모습입니다.
이는 각 개인만이 ‘이동’이라는 문제에 당면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기업 또한 ‘이동’이라는 문제에 필연적으로 국가와 ‘손익계산’을 하는 존재라는 것이지요.
어찌 보면 섬찟할 수 도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슈퍼 자본주의’라는 개념을 탄생시킬 것입니다.
즉, 사회의 변화를 통한 ‘슈퍼자본주의’는 자기와 다른 입장에 있는 생각은 가차없이 파괴해 버린다는 것이죠.
[다음편에 계속 올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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