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자유주의, 너는 누구니?

 

     

 

안녕하세요 클리앙여러분

 

제가 관심있게 읽었던 책과 경제학자를 소개해보려고 합니다.

'신자유주의'. 아무래도 요즘 가장 많은 욕을 먹고있는 단어 아닐까 합니다.

 

아몰민으로 대표되는 신자유주의 뭔가 기분이 막 나쁘죠

그런데 과연 그 신자유주의가 뭘까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신자유주의의 대표학자인 프리드먼의 책, <자본주의와 자유>를 골랐습니다.

 

무엇보다 얇더라구요

물론 그 얇음에 낚여서 한달 반을 읽은건 함정입니다....

 

이 글은 원래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쓴 글이라 읽기에 어떠실지 모르겠네요.

여기에도 저처럼 아무것도 모르는^^; 대학생 분들이 계실거라 생각하고...

또 내용은 딱히 대학생에만 한정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조금 과감해져 보겠습니다;; 

 

 

 

밀턴 프리드먼 (영어: Milton Friedman, 1912년 7월 31일 ~ 2006년 11월 16일)은 미국의 경제학자이자 대중적인 지식인이다. 자유주의 시장경제 옹호자로 거시경제학을 위시하여 미시경제학, 경제사, 경제통계학에 큰 기여를 하였다. 1976년에 소비분석, 통화의 이론과 역사 그리고 안정화 정책의 복잡성에 관한 논증 등의 업적으로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하였다.

 

출처 : 한국 위키백과 - 밀턴 프리드먼

 

보시면 아시겠지만 최근에 타계하신 경제학자입니다.

 

일반적으로 케인즈에 대해선 많이 들어보셨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쉽게 생각하면 케인즈의 반대에 서있는 입장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케인즈가 시장에 대한 적극적인 개입으로 경기를 안정화할 것을 주장하는 반면에 프리드먼은 모든 것을 시장에 맡겨놓아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여기저기서 듣기로는 신자유주의는 되게 나쁜거라네요.

우리의 삶을 이렇게 피폐하게 만드는건 다 신자유주의때문이랍니다.

월가는 탐욕의 상징이고 신자유주의는 기업편만 들고 불쌍한 일반 노동자들을 다 쥐어짜고…

다 좋아요. 근데 신자유주의가 뭐길래들 그럴까요?

   

자유주의에 대해 생각하실 때 염두해 두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어떤 학문도 사람이 착취당하고 사람답지 못하게 사는 상황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가르치는 학문을 보신 적이 있나요?

경제학 또한 그렇습니다. 어떻게 하면 더 공평한 원칙을 만들 수 있을지, 세상이 어떤 기준으로 돌아가야 가장 합리적일지를 생각하는 학문이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자유주의는 결과의 평등이 아닌 기회의 평등을 주장합니다.

물론 어느 쪽이 더 옳은 것일지는 각자 생각하는 바가 다르겠죠?

다른 학문은 결과의 평등을 주장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프리드먼이 주장하는 자유주의의 가장 큰 장점은 무엇일까요?

   

바로 경제적 자유가 곧 정치적 자유를 보장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 제가 정말 많은 생각을 하면서(그리고 재밌게) 봤던 설국열차와 그 중에서 가장 마음에 들었던 배우인 틸다 스윈튼입니다.

 

 

   

어디선가 본 설국열차 후기에 이런 문장이 있었습니다.

   

"...자본주의를 비판하는 영화가 가장 자본주의의 핵심인 대기업의 엄청난 투자와 푸쉬를 받고 개봉하다니 아이러니하다..."

   

아이러니가 아니라 이것이 바로 자본주의의 핵심입니다. 자기 스스로를 비판하는 매체에 조차 스스로 투자할 수 있는 자유.

이만큼의 자유를 보장하는 다른 체제를 떠올리기가 쉽지 않네요.

   

자유주의는 큰 정부를 반대합니다. 그렇다고 무정부주의는 아닙니다. 자유주의는 서로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 그 자유를 중재할 수 있는 역할을 정부에게 위임합니다.

책 중에 이런 문장이 있었습니다. '당신이 주먹을 휘두를 자유는 상대방의 턱 바로 앞까지이다.'

만약 정부가 없다면 힘센 개인의 자유밖에는 남지 않겠죠.

그런데 정부의 역할은 거기까지입니다.

그 이상이 되어서는 안된다는 것이 프리드먼의 생각입니다.

   

신문을 보시면 느끼시겠지만 정말 현대 대한민국 정부는 정말 다양한 요구를 받고 있습니다.

우선 경제도 살려야죠 무상 보육도 해야되죠 아이들 교육도 책임져줘야죠 일자리도 지켜야되고

   

정부가 요구하는 것도 많습니다.

나라가 어려워서 전기가 부족하니 다 같이 허리띠를 졸라매고 전기도 아껴야되고 땀은 좀 흘리지만 나라가 어려우니 냉방 온도도 맞춰야 되고 말이죠.

   

그런데 자유주의자의 입장에서 이러한 상황은 가장 최악의 상황입니다.

정부가 부모가 되길 원하는 거죠.

어쩌면 나쁜 것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생각대로만 된다면요.

만약 세종대왕이 현시대에 강림할 수 있다면 말이죠. 600년전과 지금은 사회의 복잡도가 천지차이니 세종대왕이 아니라 부처님이 오셔도 답이 없을 것은 확실합니다.

어쩌면 건전한 독재가 가장 좋을 수도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성인 군자가 독재를 한다고 하더라도 그 시스템은 단 한 사람의 독재자에게 의존합니다.

그 건전한 독재자가 사라지는 순간 그 시스템을 새로이 이끌어갈 사람이 그러한 성인 군자일리는 없습니다.

역사가 증명해주죠.

   

그런 의미에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정부가 현실적으로 전지적 관점에서 민생을 굽어살필 능력도, 여건도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를 몇가지 들어볼께요.

   

저소득층의 소득보전을 위해 최저임금을 올립니다. 취지는 물론 좋습니다. 사람이 인간답게 살기 위한 최소한의 수입은 필요하게 마련이죠.

그런데 최저임금을 올리자마자 가장 수익이 나지 않던 자영업자부터 시장에서 퇴출됩니다.

개인적으로 공익광고에서 정부가 '자영업자 중소기업 사장님들이야말로 나라 경제의 근간입니다…' 라고 한걸 본 것 같은데요.

정부는 과연 잘 한 것일까요 못 한 것일까요?

답은 '모른다'입니다. 정부는 이 모든 문제의 결과를 예측하고 또 책임질 수 없습니다.

그런데 모르는 문제에 무턱대고 손부터 대는 것 만큼 무서운 일이 없는 것이죠.

이런 일이 일어나는 이유는요? 지극히 정치적인 문제입니다.

최저임금을 내리거나 철폐한다고 말하는 그 순간부터 그 정권은 앞을 장담할 수 없게 됩니다.

그런데 정치적 논리는 합리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다른 예로 한번 볼까요?

정부가 전기절약을 위해 냉방 최저 온도를 강제합니다. 뭐 나라 살림이 어렵다니.... 블랙아웃위기라면서 겁도 좀 줍니다. 어쨋거나 우선 취지는 좋은 것 같아요.

   

 

▶과연 이것이 세금을 가장 효율적으로 소비해야 할 공무원들이 처해야 할 상황인가요? 

 

 

이제 도서관 온도를 올린다고 생각해보세요. 말이 좋아 28도지 올 여름 도서관이나 실내에서 많이 더우셨죠? 결국 학생들이 날씨를 핑계삼아 공부를 접고 다들 집으로 들어가서 에어콘을 틀고 공부를 합니다. 결과적으로 전기가 아껴졌나요?

 

올 여름 낮에 공공기관들은 아예 30도에 맞춰놓았다는 기사를 본 적이 있는데요.

거의 일을 못하고 커피숍에서 업무를 본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국민의 세금이 업무에 쓰이지 않고 엉뚱한데 쓰이기 시작하네요.

   

 

이런 결과는 바람직한걸까요?

자유주의의 입장에서는 정부가 전기요금을 통제하는 것을 포기하라고 말합니다.

그럼 이런 의견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런 서민들 생활물가는 어떡할건가요?

하지만 전기요금은 무슨 수를 써도 피할 수 없습니다. 이미 어떠한 식으로든 우리는 줄어든 전기생산량으로 인해 상승한 전기세를 감당하고 있는 중입니다. 전기세가 꼭 내 주머니에서 전기세라는 이름표를 붙이고 나가야만 비용이라고 생각하면 안됩니다.

그럼 왜 이런 비합리적인 일이 일어날까요?

역시 정치적 논리입니다. 한표한표가 소중한 어떤 정치인도 감히 전기세를 올리겠다는 주장을 하기가 힘듭니다.

   

정부는 이 사회의 복잡도를 이해하고 원하는 결과를 유도할 능력이 없습니다.

프리드먼에 따르면 큰 정부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오만합니다. 정부의 능력 있는 사람들이 세상모두에게 바람직한 결과가 나오도록 정책을 짤 자신이 있다는 거죠.

반면에 자유주의자들은 겸손하다고 표현합니다. 엉뚱하게 개입해서 상황을 악화시키느니 자유롭게 놔둔다는 것입니다.

   

물론 현실은 이러한 이상과는 거리가 멉니다. 세상 그 어느 곳도 완전히 자유주의적이거나 완전한 개입주의는 아니죠.

그 중간 어디쯤에 있을 따름입니다.

   

프리드먼은 자유시민은 항상 자신의 행동에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스스로에게 책임을 지지 않고 정부에 모든 책임을 떠넘기는 것은 정당한 시민으로서의 자격이 부족하다고 합니다.

바로 여기서 작은 정부를 주장하는 프리드먼의 논리가 나오는 것이겠죠. 

 

자유주의의 논리는 굉장히 공격 당할 만한 구석이 많습니다. 우선 너무 비인간적이라는 감정적인 이유가 있구요, 그리고 생존이 달린 자신의 문제를 이성적으로 생각하기란 그리 쉽지 않습니다.

가장 큰 약점은 현실세계가 하얀 종이 위에 그려지는 그래프들이 아니라는 것이죠. 

따라서 그러한 비판은 합리적이기도 합니다.

 

   

 

 

 ▶신자유주의에 반대하던 '월가를 점령하라'

 

 

   

이 책을 읽고 있으면 프리드먼의 생각에 저절로 경도되는 느낌이 듭니다.

논리가 정말 철저하고 꼼꼼하거든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나서 다시 생각해보면 역시 비판할만한 구석이 많다는 생각도 듭니다.

비판은 이 글을 읽고 있는 여러분께 맡겨볼게요.

 

제가 이 책을 고른 이유는 균형잡힌 시각을 가지려고 노력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이 책을 읽으면서 자유주의가 원래의 의도는 인간의 평등에 대해서 철학적인 고려가 깊고 합리적인 체제를 위해 노력하는 사상이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프리드먼은 규제의 역설을 비판하면서 좋은 의도가 항상 좋은 결과를 가져오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어쩌면 그 말이 규제에만 적용되는 것은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도 듭니다.

여러분은 이 글을 읽으면서 어떤 생각이 드실지 모르겠네요.

   

이런저런 생각해볼 거리가 많이 있지만 사회적 가치에 대한 아무런 고려 없이 정부에 의한 규제, 혹은 지원을 주장하기 전에 그러한 주장이 사회에 어떤 식으로 영향을 끼치게 될지 한번 더 생각해 볼 수 있게 된다면 이 책의 역할은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학부생의 부족한 글을 읽어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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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허접한 글을 읽어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ㅠㅠ

그런데 제가 이 글을 쓰면서 책을 요약정리 하는게 포인트가 아닌 대강의 소개를 목적으로 썼기 때문에 빠진 내용이 많습니다.

이외에도 정말 많은 내용들이 있고 신자유주의가 지향하는 이상이 현실사회에 주는 시사점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다 전달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출처:http://www.clien.net/cs2/bbs/board.php?bo_table=lecture&wr_id=1925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