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30년 13(2012년 2월 10일)

자 국회의원이나 대통령이나 재벌이 되어야만 제도권이 아니랍니다.

지난번 이야기했듯, 각 계층에 맞게 그들 나름대로 권한의 크기만 다를 뿐이지 모든 사람들은 다 자신만의 제도권을 가지고 있죠. 단지 매일같이 경쟁하면서 사는 것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제도권의 크기를 늘려나가려고 하고 늘리려고 하는 것은 더 많은 ‘실리’ 얻기 위함이죠.

국회위원만 제도권 안에 들어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학교의 교장선생님도 그리고 조그만 자영업을 하시는 사장님과 매니저도 다 그들 나름대로의 제도권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럼 내가 얼만큼의 얼마난 크기의 제도권을 보유하고 있느냐를 어떻게 판단할까요?
아주 간단하죠.

‘내가 얼마만큼 잃을 것이 많나?’ 가 바로 자신이 속한 제도권을 보여주는 것이랍니다.

내 아들놈이 국회의원이고, 내가 연 매출 10억의 고깃집을 하는 사장이라 가정하고, 아들놈이 국회의원 자리를 내 놓던지 아니면 고깃집의 문을 닫던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무엇을 선택하실 것인가요?

분명 대부분이 내가 하고 있는 고깃집의 문을 닫을 거예요. 그것을 잃어도 아들놈이 국회의원 자리를 지키는 것이 더 실리가 있다는 것을 모두들 잘 아시니까요. 자식놈이 못 되는 것 못 보아서가 아니랍니다.

반대로 내가 국회의원이고 자식놈이 고깃집을 한다고 가정해도, 똑같이 고깃집의 문을 닫아야 한답니다.

모든 사람들이 추구하고자 하는 것은, 참 재미나게도 내가 가진 것을 얼마나 많이 취하느냐에 몰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얼마나 잃을 것을 많이 보유하느냐로 사람들은 살아가고 있죠. 그런데, 신기하게도 그들은 그렇게 모두가 자신이 잃을 것을 만들어 나가면서도 정작 본인 자신은 잃을 것이 아니라 얻을 것이 위해 그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생각을 한답니다.

예전 ‘제도권’ 이야기를 하면서, 제 지인분께서 사람을 뽑으려 하시는데 좀 봐달라 해서 두 명의 젊은이를 예를 들면서 이야기 한적이 있죠?

한 명은 가난하지만 서울대를 나오고 유학도 다녀온 젊은이고, 다른 한 명은 서울 중위권 대학을 나온 젊은이인데 부모님들이 명예를 중시하는 직업을 가지고 계시고, 집안 대대로 물려받은 재산이 많다고요. 그리고 제가 사람을 추천할 때, 중위권 대학을 나온 젊은이를 추천했다 이야기 했답니다.

아마도 많은 생각을 하셨을 거예요.
나라면 누구를 선택했을지에 대한 선택의 문제에 대해서 말이죠.

선택의 결론은 아주 간단하답니다.
서울대를 나온 젊은이는 ‘제도권’에 있는 사람이 아니 예요. 왜냐면, 그 젊은이는 잃을 것이 거의 없으니까요. 잃을 것이 없다는 것은 그 사람이 어떤 행동을 하여도 그 행동에 제약이 뒤따르지 않는 다는 것을 의미하죠.

내가 월급을 주고 부리는 사람에게 사장 스스로가 그 사람이 나에게 어떤 행동을 하여도 제약이 뒤따르지 않는다면 그것은 많은 부담일 수 밖에 없답니다. 차라리 돈을 주고 같은 능력을 가진 사람이 있는 다른 회사에게 일을 맡기는 것이 낫죠.

따라서 내가 시와 때를 막론하고, 지금 현재 살고 있는 이 사회에서 우리들이 생각하는 ‘제도권’이라는 곳으로, 더 정확히는 더 큰 제도권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그 만큼 내가 잃을 것이 많아야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진실 이랍니다.

‘잃을 것’이 많다는 것은, 반대로 그 사람이 가진 것이 많은 것이고, 가진 것이 많다는 것은 자신이 속한 제도권하의 조직 내에서 남에게 도울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것을 의미하죠.

이렇게 보시면 돼요.
지금 사회를 이끌어 가는 대한민국의 각 분야에 높은 자리에 계신 분들은 다 이 제도권이라는 자신의 영역을 만들기 위해서 학창시절 공부도 열심히 하고, 남들과 경쟁하기도 하는 것이랍니다. 자식들 공부 잘해서 좋은 직장에 아니면 좋은 위치에 가기를 바라지 않는 부모가 있을까요?

내 자식놈이 장관이나 국회의원 아니면 큰 공기업의 사장한다면 부모입장에서도 더 바랄 것이 없죠.

자 근간에 제도권에 있는 사람들이 어떤지는 신문에도 잘 나와 있죠?
신문을 본다는 것이 글자를 읽으라는 것이 아니랍니다. 그 속내와 큰 그림을 볼 줄 알아야 신문을 보는 것이죠.
국민학생들도 신문 못 읽는 아이 없답니다.

좋은 예로 어떤 일들이 있었나요?
네.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데로, 바로 ‘부산저축은행’ 사건이 아주 좋은 ‘제도권’의 예죠.

검찰이 며칠 전에 발표한 부산저축은행 그룹 계열의 비리의혹 사건은 9조원대의 천문학적인 액수의 비리온상이었죠.

그런데 그 속내를 들여다 보면, 기소된 최 고위직 인사가 ‘김종창’ 전 금융감독원장 정도랍니다. 그것도 김종찬 전 금융감독원장이 금감원장 취임 전에 부인 명의로 보유한 주식을 매각 또는 백지신탁하지 않고 명의신탁해 보유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것이죠.

실제로 ‘부산저축은행 비리’의 본질과는 무관하답니다.

이 사건의 핵심이 6조 315억 원에 이르는 불법 대출과 3조 353억 원에 이르는 분식회계와 관련된 것인데, 정관계 실세들이 관련되지 않고서 이런 막대한 금액들에 대해서 비리를 저지를 수 있을까요?

고작해야 8개월 동안 부산저축은행그룹 전 현직 임원 20여 명의 비리를 밝혀낸 것이 고작이랍니다. 김두우 대통령 홍보수석이나, 은진수 전 감사원 감사위원 정도가 부산저축은행 퇴출 저지 로비에 개입한 정도만 수사로 알았을까요?

이것을 믿는 국민이 몇 사람이나 될까요?
9조원 대의 비리가 이 이정도 사람들만으로 가능했다고 믿는 국민이 얼마나 되겠냐 이 말입니다.

전남 신안군 개발 사업 등 각종 정치성 특수목적법인에 수천억 원의 대출금이 나갔고, 여기서 사용처가 제대로 밝혀진 것도 거의 없죠. 보나마나 대주주 비자금이나 정관계 로비에 사용되었을 것은 불은 보듯 당연한 것이겠지만, 수사에서 아무것도 나온 것이 없답니다.

부산저축은행이 1997년 외환위기 전만 해도 제2금융권에서도 거의 알려지지 않았는데,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 3대 정권을 거쳐가면서 고속으로 성장하고 부실 규모가 천문학적으로 불어났는데, 정치권의 비호세력이 없이 가능할까요?

다른 것은 다 몰라도 검찰이 부산저축은행의 급성장 배경에 관해 밝혀내야 하는 것 아닐까요?

고작해야 구속된 것이 박연호 부산저축은행 회장을 포함해서 42명뿐인 수족만을 밝혀낸 것이죠.

거물급 로비스트 박태규씨가 17억 원을 청와대와 금감원 고위층에 줄을 대기 위해 로비에 썼는데, 17억 원을 김두우 홍보수석 정도에게만 썼을까요?

이게 바로 제도권의 현실이랍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크기에 맞게 그 울타리 안에서 움직임도 딱 그만큼 뿐인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더 큰 제도권으로 가려고 노력하는 것이랍니다.

저기 정말 위에 계신분들, 그분들은 어떠한 칼이 와도 다 막을 수 있죠. 보수나 진보나 다 같이 해 먹고 받아 먹은 것인데, 그 누군들 책임에서 자유로울수가 있을까요? 아무도 없으니 이념을 떠나서 이럴때는 서로 다른 당이라해도 똘똘 뭉쳐서 막아낼 수 있죠.

그러면, 부산저축은행 비리로 구속된 사람들은 제도권이 아니라서 구속된 것일까요?

이 사람들 한 몇만 살다가 나올 거예요.
그래도 자신들 먹고 살 것은 다 뒤에 챙겨놓았으니 이 사람들이 무슨 걱정이 있을까요? 몇 년 시간 보내고 언론이 잠잠해 질 때쯤에 나오겠죠. 대신 구속이 안된 저기 위에 사람들은 이 사람들이 자신의 이름을 거론하지 않는 조건으로, 구속된 사람들이 뒤에 챙겨놓은 돈에 대해서 수사하라 하지 않겠죠.

서로의 필요를 충족시켜주는 협상은 이렇게 끝나는 것이랍니다.

구속된 사람들은 ‘실리’를 챙긴 것이고, 그 위의 사람들은 ‘실리와 명분’을 챙긴 첫 번째 이야기죠.

과연 이곳만 그럴까요?

요즘 또 신문에서 나오고 있는 농협에 대한 이야기를 봐도 비슷한 이야기가 나오죠.
대출잔액 142조에 본점과 지점에 걸쳐 있는 수가 4,400개에 이르는 거대한 금융조직이죠.

신문에서야 과천농협 대출비리 이야기만 하지만, 과천만 그럴까요?

과천농협 한곳에서만 47억 원의 이자로 인한 부당소득과 2009년 한해만 성과급으로 빼돌린 돈이 14억이나 된답니다. 그렇다면 4,400여 개 142조 대의 대출이나 내부현황을 감사하면 어떻게 될까요?

모든 사람들이 열심히 성실히 살라고 하지만, 제 지인분이 이야기 하시는 것처럼 세상의 현실은 그렇지가 않아요.

많은 사람들이 이 같은 것을 대부분 모르죠.
현실은 열심히 정직하고 성실하게 살아가는 것은, 실제로 제도권에 있는 사람들이 자신보다 못한 사람들이 이러한 사실을 알기 바라지는 않겠죠.

사람들은 모두 현재의 자신이 속해있는 ‘제도권’을 잘 이용해서 그들의 이익을 극대화 하는 방향으로 노력하고 있답니다.

열심히 사는 것보다 잘 사는 방법이 중요하죠. 대부분은 열심히 살라고 하지만 잘 사는 방법을 모르니 열심히 살라고만 하는 것이랍니다. 그리고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이 잘 사는 방법을 택하는 것에 대하여 그러니까 ‘실리’를 선택하는 것에 대하여 때론 비난을 하곤 한답니다. 마치 그것은 부동산으로 돈을 벌면 투기라고 이야기 하는 맥락과 거의 비슷한 것처럼요.

자 이번에는 실리를 찾아가는 좋은 제도권의 예를 볼까요?

얼마 전에 금융감독원의 팀장이나 실장급들이 집단으로 사표를 내고 떠난다는 기사가 떴더군요.
이유는 ‘공직자 윤리법’이 개정되면서 앞으로는 4급 이상의 금감원 직원들은 의무적으로 재산을 공개해야 하고, 퇴직 전 5년간 근무했던 업무 분야로 2년간 재취업을 할 수 없다는 것이 그 내용이죠.

‘공직자 윤리법’ 시행령이 개정되면, 재산등록이 의무화되는 금감원 직원이 1700명중 80% 수준이 1,400명 정도 된답니다.

대부분 국민들이 이런것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할까요?
좋지 않게 생각하겠죠. 무엇이 그리 감출것이 많아서 떠나는가? 라는 물음을 할 것이랍니다. 그런데, 재미난 것은 내가 그 입장이 된다면으로 생각하면 또 다른 판단과 생각을 하게 되겠죠.

‘도덕적 가치’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처럼 자신을 꾸미지만, 실제로 모든 사람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있을까요?

이분들의 그릇이 ‘명분과 실리’를 고려해야 하는 상황이 아니니, 가장 기초적인 ‘실리’를 쫓는 단계에 있으신 분들이죠. 만일 금감원장이나 부원장 정도 된다면, ‘실리’만을 쫓기 위해 ‘명분’을 포기 할까요? 그러기에 자신이 가진 제도권의 크기에 따라서 행동하는 그리고 결론 내리는 바가 다 틀린 것이죠.

금감원 직원들 대부분이 적은 월급으로도 자리에 붙어 있었던 것이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제도권하의 힘을 이용하여 ‘실리’를 취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것을 잘 알기 때문이죠. 이를 바탕으로 퇴직 할 시점에서 법무법인이나 회계법인에 재취업을 할수 있었던 것이고요.

일반 국민이 보았을 때 금감원정도면 재취업을 못하더라도 자신이라면 자리에 지키겠다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모든 사람이 그러하듯 자신의 제도권을 더 키울 생각을 하면서 계획하며 실행하지 정체되는 것을 바라는 사람은 없답니다.

누구에게 10억이 평생의 꿈이라면, 10억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100억을 바라는 것처럼 말이죠.

자 이제 좀 이해가 되시나요?
제도권이라는 것은 여러가지 의미로 해석하며 정의내릴 수 있지만, 그들의 공통점은 자신에게의 이익을 위해 끊임없이 크기를 늘리고 영역을 넓히는 것은 동일하답니다.

얼마 전, 강호동씨가 세금문제로 인해서 연예계를 은퇴한다는 것은 신문 기사를 통해 접하셨을 거예요.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야 잘 아시겠지만, 사업을 하면서 제일 부담되는 것이 내야 할 세금일 것이고, 제일 처리하기 힘든 부분이 바로 세금을 줄이기 위한 경비처리겠죠? 사업을 하면서 이곳 저곳의 사장님들 눈도장을 찍으려면, 경조사비용이나 그 밖의 접대비등 사업을 확장하거나 유지하기 위해서 써야 할 돈은 많은데 처리하지 못하는 경비로 처리하기가 어려운 것들이 많답니다.

강호동씨야 보나마나 수입은 많은데, 기껏 처리할 수 있는 비용이 교통비나 매니저 인건비, 식대 정도 비용으로 인정받아 처리를 하겠죠. 이러다 보니, 번 소득의 대부분을 소득세로 납부해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세무사가 인정해주지 않는 비용들을 강호동씨 소득에서 비용처리를 하다보니 이 과정에서 세금탈루의 이야기가 나오고, 문제가 커지자 강호동씨가 연예계 은퇴를 결심하게 되었죠.

강호동씨는 제가 볼 때 가장 윗 단계인 ‘명분’을 택한 거예요.
긴 연예계 활동기간에 쌓인 피로 풀어야 하겠지만, 굳이 자충수를 두어 가면서 까지 자리를 유지할 필요가 없었던 거죠. ‘명분’을 택하는 경우에는 그 다음 단계의 실리는 분명히 있답니다. 강호동씨 연예활동 말고도 사업도 하시잖아요. 좋죠. 자신이 하는 사업에 당분간 다른 것 신경안쓰고 매진할 기회까지 주어진 상황이니까요. 최고의 자리에 있는 사람만이 선택할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세금의 다른 잣대도 볼까요?
얼마 전 이대통령의 퇴임 후 내곡동 사저문제가 신문에 크게 났었죠. 이 대통령 은퇴후에 거주목적의 땅이 필요했는데 아들 명의로 구입을 한 것이죠. 결과적으로는 땅 구입 자체를 취소하게 되었죠.

문제가 무엇인가요?

첫째, 아들 명의로 구입을 한 후 아버지 명의로 돌린다면 이는 ‘명의신탁’인데, 부동산 실명법에 따르면 명의신탁의 경우 원칙적으로 매매거래가 무효화되고, 부동산 기준시가의 30%까지 과징금을 내거나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답니다. 이런 문제가 붉어지니 명의신탁 처벌 규정을 피하기 위해 아버지인 이 대통령이 아들명의의 땅을 다시 되산다 했습니다. 이때는 어떤 문제가 생기나요?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이 적용되죠.

둘째, 땅 문제죠.
내곡동 땅을 판 사람은 현재 미국에 거주하고 있고, 이 땅의 생면부지의 제3자인 공무원으로부터 증여를 받았다고 합니다. 땅 주인과 연고가 없는 사람으로부터 증여받아 대통령 아들에게 판 것이죠. 얼굴도 모르는 대한민국 공무원이 공익법인도 아닌 미국에 거주하는 개인에게 무상으로 수십억이나 되는 땅을 증여한다는 것을 과연 누가 믿을까요?

셋째, 돈 문제죠.
대통령 아들이 무슨 돈이 있어서 수십억 원이나 되는 땅을 살수 있을까요?

결론적으로 내곡동 땅이 문제가 되자 없었던 일로 되었습니다. 명의신탁자체도 매입한 돈이 출처도 명확하지 않은 것이죠.

대통령이 내곡동 땅을 가지기 위해 ‘실리’를 선택해야 했을까요?

‘명분’을 택할 수 있는 제도권의 힘을 가지게 되면, 언제든 실리는 내가 만들면 그만이니 ‘실리’를 택할 이유가 없죠.

어느 시대 어느 나라를 막론하고 자신만의 제도권을 확장하고 만들어 나가기 위해서 인간이라는 존재는 그토록 노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참 어려운 것이 열심히 사는 것이 아니라 잘 살아야지만 제도권을 넓힐 수 있다는 것이 참 문제죠.

정치권이나 재계나 가장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만이 아니라, 각 단계마다 자신들만의 영역을 지키기 위해서 그 아랫사람들에게 ‘성실하고’, ‘정직하게’를 강요하고 세뇌시킨 답니다. 누군가는 그들을 위해 가축을 도살하고, 쓰레기를 치워야 하고, 작물을 생산해야 할 사람은 필요하니까요.

바로 이런 모습이 지금의 미국과 중국의 모습이죠.

아무것도 생산하지 않으면서, 아이디어와 디자인만을 창출해내고 물건을 만들고 조립하는 것은 중국에서 들여온답니다. 그들은 그것으로 중국이 부자가 되었고 잘 산다고 세뇌를 시키지만, 누군가는 마우스로 수천억달러의 펀드와 자금을 운영하고 누군가는 인형의 눈을 꽤 매고 있는 것이랍니다.

신문에서는 단지 중국의 외환보유고만을 이야기 할 뿐, 미국의 빚을 중국이 대신 짊어지고 그들을 위해서 살고 있는 것은 이야기 하지 않는답니다.

다음 이야기는 이런 현상이 한국을 포함한 다른 나라의 ‘인구이동’으로 어떻게 현재 움직이는지도 이야기 해 볼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