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 vS 진보 싸움 이해하기

출처: http://www.clien.net/cs2/bbs/board.php?bo_table=park&wr_id=25928261

 

보수의 기반은 '자유주의'입니다.

원칙은 '시장에 냅두면 알아서 다 잘됨'입니다.

물론 독점으로 인한 장난질같은 것까지 자유롭게 하는건 아니고 그런 것만 못하게 하면

시장이 알아서 해줄것이란 믿음입니다.

근데 어디 그렇던가요?

잘 알려진 대로 수도 민영화 했더니 빗물받아 쓰는것도 금지하고

주요 경쟁업체가 네댓개가 넘어도 모여서 스리슥적 가격담합을 하고

민영화 과정중에 생기는 이권은 권력자들이 맛있게 냠냠..

결정적으로 시장에 맡긴다면서 부실해지면 세금을 때려붓는 만행을 저지르지요.
(시장의 관점에서 부실해지면 시장에 맡겨서 망해야지요.)

아니면 국민돈을 가지고 환율장난을 한다던가...

기업이 살면 낙수효과가 난다고 하는데

민영화의 여왕 영국 대처시절 실업율은 꽤 큰 사회문제의 원흉이 되지요.

양극화는 덤

---------

진보의 기반은 (논란의 여지는 있으나) 기본은 '사민주의'입니다.

모든 공공의 것을 국유화하고 세금을 잔뜩걷어서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는(분배)것 완전고용 등이 목표이지요.

꽤 듣기에 좋은 느낌이지만,

보수쪽에서 까는 것의 기반이 되는 대처 이전의 영국은

병원에서는 엄청나게 기다려야 하고, 쓰래기처리/교통부문 파업으로 시민불편초래

바쁘지만 일은 열심히 하지않고... 말그대로 비효율의 극치인데

당시 영국집권 노동당은 해결능력이 없었습니다.

영국국민들이 빡친것도 당연하고 ....

게다가 지금의 사정에 대입하면 높은 세금때문에 기업이 도망갈 우려가 있습니다.

그러면 실업율 걱정을 안할수 없죠.

---------

결론적으로

보수쪽은

너네 비효율! + 기업 다 도망간다 -> 실업율 업, GDP 다운 = 경제침체 = 서민죽음

진보쪽은

부정부패 + 낙수효과 개소리 -> 양극화 업 + 노인자살 청년실업 이미 심각 = 서민죽음

동일한 주장을 하는 것이지요.

------

절충안이라면 절충안이 '제3의 길' 입니다.

기든스의 주장에 감화된 블래어의 정책인데

정작 유럽대륙쪽은 별로 안먹어 주는듯 한데

연대 김호기 교수님의 설명에 따르면 유시민 전장관의 주장이나 민주당내 좌파진영의 주장이 해당한다 합니다.

대충 손학규를 생각하면 맞다고 봅니다.

안철수도 이 노선을 택할 것이 거의 확실시 됩니다.

크게 보면 참여정부도 제 3의 길에 가까운데, 그덕에 보수 진보 양쪽에서 가루가 되도록 까이는 불상사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