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 구하기 힘든 사유

작금의 주택시장은 국민이 기대하는 수준에 훨씬 미치지 못하는 현실이 계속 되고 있다.

왜 이런 현상이 계속 이어질까? 문제는 주택시장을 가로막는 반시장적 조세제도 때문이다,

국민이 살아가는 데 필수적인 요소는 의.식.주. 입니다.
물가 상승도 상승이지만 주거 문제도 심각 합니다.

정부가 무주택자 전부에게 임대주택 공급이 안된다는것 결판났습니다. LH공사의 빚이 125조원에서 계속 상승하고있고 임대주택1채 건설하는데 1억원 이상 빚이 늘어난다는 사실이 들어났습니다.이제는 고집을 버리고 민간 임대사업자들에게 구걸하여야 하는데도 아직도 주택의 중과세 법령을 그대로 방치하고 투기걱정을 하고있습니다.

9억원 집한채 보유는 애국자 취급하고 3억원 집 3채 보유하여 2채 전세주면?
전세보증금에 대한 소득세. 재산세 2번에 년간 인상한도 130%. 종부세 납부.
말이 안되는 징벌적 조세제도를 유지 하고있어니
집값은 계속 내리막길로.전세가격 폭등은 이사철마다 일어나고있습니다.
6억원-7억원 주택에 전세살면 재산세 한푼 내지 않고 집주인은 수백만원 재산세 종부세를 내놓아야 하는

조세제도 하에서는 시중에 잉여주택이 공급될리 없습니다.

3년 넘게 주택 가격이 하락 추세입니다.

자기재산 가치가 수억원 하락하고있는데 좋아할 국민이 어디 있습니까?

거래량도 줄어들고 미분양이 조금 줄어들긴 하였지만

거래가 없어 고통받는 님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하우스 푸어 님들이 수백만명 된다하니

금리는 계속 상승 추세인데 그들의 고통도 여간 크지 않습니다.

이런 서민들,중산층의 고민을 들어야 하는데....
내년 총선은 이런 정치 상황으로는 가망이 없어 보입니다.
하도 딱해서 글을 올려 봅니다. 민심이 천심이라고 했습니다.

소잃고 외양간 까지 아예 없애버려도 좋다는 배짱으로

노무현정권의 세금폭탄 정책 이어가고 있습니다.

시한폭탄을 안고 가고 있다고 보아야 합니다.

정치인.고급관료들 자기네 계시판.댓글.네티즌 하소연 전혀 보도 듣도 안합니다.
보고도 들어도 고양이 목에 방울 달님도없고 용기가 없습니다.
노무현은 차라리 용기있게 사회주의정책을 밀어도보고 결단도내고
종부세 만들고 66%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제도도 만들고.

지방토지와 동거 안한다고 양도세 중과 제도 도입하고
부자 혼내주어 인기 얻겠다는 술수 해보고 싶은데로 다해보고
봉하마을로 내려갔지만

이정부는 우물쭈물.미적미적.찔끔,찔끔.눈치만 보다가
3년 세월 지냈습니다.

노무현의 대못 정책 세금폭탄 정책 하나도 없애지 못했습니다.
취득세 기백만원 한시적으로 양도세 중과도 한시적으로 유예 감면 하였지만
원본을 그대로 살려두고 있는것 국민들 모두가 알고있습니다.

양도세 일반세율도 최고세율이 35%에 지방소득세 10% 추가하면 38.5%입니다

이런 세금내고 이익내기란 거의 불가능합니다. 당연히 돈은 주택시장으로 들어오지 않는것이지요
다수의석을 밀어준 국미들에게 반하는 정책을 만들고 있다고 보아야합니다.
모든 정책사항 야당과 합의 처리 하겠다는 의원들이 많은것이 웃기는 일 아닌가요?

협상과 의논은 하되 결국 다수결 원칙에 의하여 결정하는것이 민주주의 인데

그것을 하면 안된다는 여당 의원들이 많은 숫자 보고 정말 놀랬습니다.
국민이 왜 다수의석을 밀어준것인지? 의문입니다.

집권여당이 야당과 같이 전.월세 상한제 공짜 시리즈 등을 만들고 있는것 보니

붉은물이 한번 스며든 정객들 여간해서 고치기 어렵다는것 아셔야 합니다
그님들 전력 보면 모두가 10년 20년전 민주화 시위 주모자 들입니다.
자기들 말로 소휘 민주화 주창 세력이라고 하는데 국가에 도움되는 일 한것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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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님들 전력과 비교 해보야 합니다. 그들 정치인들이 말만 꺼내면
복지요.
무상이요.
공짜요.
반값이니

분양가격 상한제 실시중인데 이제 전.월세 가격 까지 상한제를 실시 한다고 합니다.
반드시 실행에 옮길님들입니다,

서민정책.포플리즘 정책 경쟁적으로 내뱉고 있어니 어느당이 보수인지? 진보인지?
좌익인지? 구분하기가 어렵게 되었습니다.

절대공급이 모자라는 전세임대주택. 상한제 제발 실시좀 해보아야 합니다.

어떻게 되나? 그것이 궁금합니다만 시장과 돈은 속일수 없는것이 자본주의 시장경제
인데 이를 무시하고 실시하면 그 후유증이 서민들에게 더 고통을 줄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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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산주의 사회가 무너져 내린 사유를 그렇게도 알지 못하고 빚내어 임대주택 공급하고 민간자본을 등한시 하는 주택정책은 크나큰 실패를 자초할것입니다.

나라꼴이 말이 아닙니다. 무슨 정책만 나오면
소득수준은 2만불인데 5만불 7만불 선진국의 비교를 들고있습니다.

돈이 하늘에서 떨어지남요? 이런 상황 지속되면 우리도 그리스처럼 안되리라는 법 없습니다. 후손들의 크나큰 짐이 되도록 한 죄값은 누가 받아야 하나요?
작금의 정객들이 펼치는 포플리즘 정책 국민 세금으로 충당하여야 하고
모두가 국민한테 걷어야 합니다. 나라빚이 800조원이 넘는다는 기사가 났습니다.
이럼에도 나라 방방곳곳에 토목공사중이고

차량 통행도 없는 사통팔달 고속도로 공사중이고
이미 조성한 공단 부지도 많고 빈토지도 많은데 계속 공단과.택지개발사업을 벌리고

아직도 지방곳곳에 산업단지 공사중인곳이 수십군데도 넘습니다.

씀씀이를 줄여야 하는 정책은 전혀 나오지 않고
공짜 무상 시리즈만 발표 하니 대책이라고는 국민들의 세금 부담입니다.

세계 어느나라가 고등학교 졸업생 80%이상이 대학 진학하는나라가 없습니다,

의.식.주. 3대 기본권리엔 세금이 없어야 합니다.
왜? 기본권리이니..그런데 주택에 대한 보유세 년간 인상한도가 130%
기타 부동산은 150%를 유지하고있는 나라이고 매년 수십% 인상하고있습니다.

터어키 패케지 여행 상품 가격이 1백 9만원입니다.
6박8일 열심히 구경하고 느낀것이너무많습니다. 우리보다 행복 지수가 10배나 높습니다,

자살율 통계 자체가 없다고 합니다.

터어키 나라 소득 수준은 1만불인데 우리보다 10배 행복하게 살고있습니다.
왜? 첫째 빵값 이 너무 저렴 합니다.거지가 없습니다. 집값이 너무 저렴합니다.

중산층 이상이면 무조건 한채 더 소유하는것이 상식입니다. (여름철 3개월 사용 별장용)
소위 다주택자 한사람이 수십채(연립한동) 수백채 임대사업하는것을 존경스럽게 여기고 있습니다.
우리는 한채만 더 소유해도 투기꾼으로 엄청난 세금폭탄 맞아야하는데....

전세집 공급자을 없애고 공평하게 한채식 나눠어 가져야 한다는 논리지요.(공산당식 논리 아닌가요?)

그나라 현지 월세 사는님들 이야기로는 수년간 월세가격이 그대로 입니다.

실지 월세사는 님들의 소리입니다.
현지 가이드 아줌마 이야기로는 처음 입주 하여 8년동안 월세 우리돈으로 월 100만원 변함없이 (도심 룸3개) 아파트에 그대로 살고 있다고 합니다.의식주 기본권리 에 대한 저렴해 해지도록 세금이 미미하다보니 이런 구조가 되었다고 합니다.넓은 토지에 무조건 민간 임대사업자 들이 임대주택을많이 건설하다보니 이렇게 되었다고 합니다,

대신 기름값 . 전기료.등이 우리보다 월등히 비싸다고 하네요.

우리는 주택에 대한 보유세(재산세 종부세) 년간 130% 한도내에서
매년 집값 등락에 상관 없이 무조건 인상하고 누진세율로 부과 합니다

,나이들어 소득이 없어지면 살고있는주택 팔아서 나라에 갖다 받치고 가라는 정객들의 술수에 속고 있습니다.

이번 경제관료들 조금 바뀌어 기대 하였지만 경기 부양대책에 주택산업쪽은 뜸만 들이고 있습니다.

주택건설이야 말로 많은 일자리 창출과 부대 산업에 효과가 큰데
이제 더는 대책이 나오지 않고 좌파 정객들의 눈치만 보고 있는 실정입니다.

한마디로 요약하면 유주택자. 융자 없이살아가는 중산층 이상은 아무 피해가 없습니다.

융자안고 내집마련 한 용기있는 하우스푸어 수백만명과

결국 집없는 서민만 전세대란을 겪어야 합니다.

국민 기본권리에 주택 상품에 붙여놓은 세금.수수료.부담금 제목만 20가지나 됨니다, 다음 총선 패배 하고 반드시 후회 할것 같습니다.
소도 잃고 외양간도 부셔 버리는 일이 벌어질것 같습니다,

강남 3구 부자 동네라고 징벌적 양도세 10%추가 부담하는 법을 만든님이 대표 자리에 뀌차고 있어니 회의가 제대로 될리 없고 기대를 하지 않습니다.

세계 어느나라도 자국내 특정지역만 세금을 더 부과 하는 나라가 없습니다,
포플리즘의 극치를 보여준 정객들이 좌지 우지 하는 나라 미래가 없습니다.
올가을 이사철 전세대란은 더더욱 서민들의 고통을 안겨 줄것이고

정치인들에 대한 심판할 날을 기다릴것입니다.

2011년 주택에 대한 세금종류는 이렇다. 주택이라는 상품에 이많은 세금을 달아놓은

정객들 그님들은 절대로 사고팔고 움직이지 않는다.

거래가 일어날래야 일어날수 없는 지경까지 만들어 놓은결과이다.

거래를 하면 이많은 세금을 원금에 보태고 투자금액에 보태어야 하는데

어떻게 거래가 많이 일어날수있겠는가? 상식이다.

▲중개수수료 0.2%~0.9%
▲취득세는 거래가의 2.3%
▲등록세 거래가의 2.3% .............한시적으로 올해말까지 1%인하
▲7월 재산세
▲9월 재산세
▲종부세 연간 인상한도 150%(주택은 130%)유지(재산세와 종부세는 보유세다)
▲양도세 최고 세율 35%
▲다주택자 양도세율 60%
*강남3구는 부자동네라고 징벌적 세금 양도세 10%추가
▲주민세 양도세의 10%
▲전세보증금에 대한 소득세
▲주택임차료에 대한 소득세
▲재건축아파트에 대한 개발부담금
▲재개발, 재건축 아파트 임대주택 건설의무화
* 재개발지역 주택.집주인은 세입자에게 보증금외에 추가로 주거이전비 부담
(4인가족 기준 1천5백만원 소요.법개정으로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주어야 함)
▲등기 이전등록이전 수수료
▲해당 건설시에 주택신축시 부가가치세 10% 부담
▲최초 건설업체 취득세 및 등록세 부담
▲개인사업자의 경우 보유중인 주택의 공시지가 대비 의료보험료추가 부담
등 총 19가지.

*세계 어느나라가 국민의 필수품인 주택에 이렇게 많은 세금.수수료 부담금을 붙여놓고 걷는 나라가 있을까? 한번 걷기 시작한 세금 절대로 없애지 않는 못된 관료.정치인들의 관습은 수백년 내려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