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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한국50년과 부동산6" 대신에 그냥 지금 돌아가는 형국에 대한 판세에 대해 조금이나마 이야기해볼까 합니다.
지난번 글에서 "사실과 왜곡 그리고 가계대출의부실의 진실"이라는 지금 보면 무슨 거창한 제목으로 제가 쓴 글이 있네요. 언론에서 가계대출이 800조다 1,000조다 하지마는 대부분의 대출들은 부동산 투자로 인한 대출금이라기보다는 대부분이 생계형 대출이나, 장사하기 위한 대출금, 학자금, 그리고 노후의 생활자금 등에서 비롯된 대출금이 70%에 달하는 것이 현실니죠. 신문에서 이런 것 통계이야기 할 때는 믿어도 되는 것이겠죠.
제가 이곳에서 가장 많이 쓰는 단어가 ‘반복’, ‘기본’, ‘현실과 도덕교과서’,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는 전문가도 아니고 무슨 학자도 아니니, 그냥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구나 하고 생각해 주시고, 여러 가지 판단을 함에 있어서 참조할 수 있는 한가지 의견이라고만 생각해 주십사 하는 것이 제가 가장 많이 이야기한 내용인 것 같네요.
참 재미나죠?
그토록 반복되는 이야기를 많이 하여도, 항상 그 반복의 굴래에서 사람들은 어느 시대건간에 어느 지역에 살아왔던간에 벗어나지 못하고 항상 그 자리에서 생각하는 것을 보면 말이죠.
집값이 어떻게 될까요? 그리고 부동산은 어찌 될까요?
세상 다른나라 부동산 다 빼고 한국만 한번 이야기 해볼까요?
경제라는 것은 주식이나 집값이나 모두 그 하나의 주체로만 판단해서는 안된답니다. 경제를 알기 위해서는 경제뿐 아니라, 인문, 사회, 그리고 평범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사고까지도 모두 이해를 해야지만 경제가 돌아가는 것을 알수 있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왜 그토록 국가에서 ‘국민연금’을 포기하지 못하고, 그리고 매달릴까요? ‘국민’을 위해서 그런것인가요? 뭐 그런 의도라면야 좋겠지만, 처음 ‘국민연금’이라는 것이 생겨날때부터 그런 의도를 가지고 생겨난 것은 아니죠.
‘국민연금’을 이야기하고 또 그로인한 지금의 현실보면 왜 ‘국민연금’이 생겨났는지를 볼 수있죠. 또 ‘부동산’도 있답니다. 왜 정치권에서 ‘보금자리’를 내세우면서 ‘집값 안정화’를 유도했는데, ‘집값’이 불안하고 집을 사지 않으니, 왜 규제를 풀고 있는지도 알수 있는 것이죠.
‘집값이 떨어진다. 오른다’ 또는 ‘거품이니 아니니.’ 같은 이곳에서의 토론이 의미없는 것은 모두가 다 ‘현실’인 ‘사실’만을 놓고 이야기 하는 것이 아니라, 각자 다른 의견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이니 둘다 맞지 않겠죠? 그것은 ‘정답과 오답’의 이야기가 아닌, ‘서로 다른 의견’을 논하고 있는 토론에 불과하니까요.
17대 현재 대통령 선거해인 2007년 4월에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이 기초노력연금법을 통과시켰죠? 70~80년대 산업화의 역군으로 한국경제 발전을 이룬 65세 이상 노인들의 생활안정을 위해서 하위 60% 소득 대상자에게 연급을 지급하자는 것이었죠. 물론 이런 순수한 의도보다는 ‘표심’이 더 큰 문제였겠죠. 그때 맞물려진 것이 ‘국민연금법 개정’으로 민심도 달래고 년말에 있을 표심에서 노인표를 의식해서 이 같은 노령연금법을 만든 것이죠. 지금 생각하면 의도가 어찌 되었건간에 아주 잘 한 것이었죠.
자 4년이 지난 지금 어찌 되었나요?
어떤 신문에서 이야기 하더군요. ‘기초노령연금이 연못가의 황소개구리, 민물가의 베스가 돼 버렸다.’라고 말이죠. 97년 수급 대상자가 300만 정도로 예상했지만, 올해 지금은 400만명 이랍니다. 노령화 속도가 세계에서 한국이 가장 빠르죠. 거기에다 어찌 변했나요?
2009년 ‘기초노령연금법’이 개정 돼면서 65세 이상 60%하위소득에서 70%하위소득으로 바뀌었죠. 또한 평균소득의 5%의 급여수준을 2028년까지 10%로 인상하자 하고 있죠.
올해 2011년 ‘기초노령연금’ 수령액이 9만 2천원이랍니다. 한해 얼마의 예산이 들어가냐면, 올해만 3조 정도가 지급되죠.
2010년 기준 우리나라의 경제규모는 세계 15위 수준임에도 불구하고, 노인빈곤율이 45.1%로 세계 1위랍니다. 맨날 이야기하는 OECD 평균 13.3%의 3.4배에 해당할 정도로 노인빈곤율이 심각한 것을 넘어서 최악이라는 말 밖에 할 수 없네요. 바로 이 글을 읽고 계신분들도 여기에 포함되실 확률이 높은 분도 많으시겠죠. 확률상 보면 두명 중 한명은 나이먹고 빈곤층에서 벗어나질 못한다는 이야기죠.
조금만 더 이야기 해볼까요?
초중등교육하는데 국가에서 100% 지원하죠?
여기에 한해 40조 가량 들어간답니다.
기초생활수급자가 우리나라에 몇 명이나 있고, 예산이 얼마나 들어가고 있나요? 약 160만명이고, 한해예산이 8조원 들어간답니다. 이분들이 현실적으로 과연 ‘기초생활수급자’에서 벗어나서, 정상적인 경제생활을 할수 있는 상황이 쉽게 올까요? 직접 보시면 아마도 불가능할것이다 라고 말씀하실분들이 100명중에 100명일 것이라 단언하고 싶네요. 제가 미약하게나마 돕고 계신분들중에서도 ‘기초생활수급자’에 들어가셔야 하지만, ‘자식이 있어서 안된다.’, ‘손주는 일안하고 뭐하냐?’ 등등 극빈층의 삶을 살면서도 ‘편부모지원’등의 적은 금액을 가지고 사는 분들이 허다하답니다.
또 대학생들 반값등록금 이야기하면서 6조원을 지원하자고 이야기 나오고 있죠.
자 어떠신가요?
모두에게 지원해주고, 모두가 잘 살면 좋겠지만, 세상이란 ‘현실’과 ‘도덕교과서’의 차이를 잘 아셔야 한답니다. 이는 ‘차별’의 문제가 아니라, ‘차이’의 문제인 것이죠.
지금의 50~70세 가장들이 살아오면서 노년을 준비하면서 살아왔다면 참 대단하신 분들이시죠. 아마 대부분이 자식들을 위해서 그냥 한평생 살아오신 분들이죠.
하지만 세상은 어떤가요? 평가가 말이죠. 기득권을 가진 노년층이 다 젊은 층을 벼랑으로 몰아가고 있다고들만 이야기하죠? 실은 우리 노년층들도 할 말이 많지만, 젊은 사람들처럼 인터넷도 서투르고, 컴퓨터도 서투르고, 그냥 자식들이겠거니 이야기하지 않고 있는 것이 대부분이랍니다.
‘국민연금’ 이야기로 다시 돌아와 볼까요?
이런 상황하에서 만일 ‘국민연금’이라는 것이 없다면, 정부는 ‘기초노령연금’과 ‘기초수급대상자’에게 지급해야할 돈은 어찌되나요? 물어볼 필요도 없이, 국가가 망한답니다. 이 많은 돈을 다 어디서 구해와야 할까요?
가장 큰 문제는 돈을 구해와야하는 재원마련의 방법이 있어야 하는데 그것이 없다는 것이죠.
간단하게 이야기해서, 대학지원금 3조7천억원을 국가에서 지원해주자 하는데, 이돈이 어느정도냐면, 우리나라 취업자가 2,400만명이라고 하는데, 1년에 1인당 15만4천원씩 내야하는 돈이랍니다.
이런 상황하에서 용돈밖에 안되는 무늬만 연금인 ‘국민연금’마저 없다면 먹어야하는 쌀조차 사질 못하는 상황에 놓이는 계층은 어떤 선택을 할까요?
그렇다고 이런 용돈밖에 안되는 국민연금은 다 가입할 형편이 되나요? 올해보면 지역가입자 863만명중에 507만명이 실직등의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연금을 내지 못하고 있죠.
세계에서 가장 빠른 고령화사회로 접어들면서 7년후인 2018년에 노인인구가 14%이상인 고령사회 그리고 25년후면 노인인구가 20% 이상인 초고령사회로 접어든답니다. 바로 여기 대한민국이 말이죠.
그럼 이제 다시 처음으로 돌아와서 이야기해볼까요?
대부분의 50대 이상의 기득권층이라 불리는 세대들이 지금 자녀들의 교육비와 생활비 그리고 노후자금에 많은 대출을 가지고 있답니다. 젊은 세대들은 부동산에 낀 거품이 사라져야 젊은 세대가 살수 있다고들 하지만, 만일 젊은 분들이 이야기하는데로 1/2이나 1/3로 부동산의 가격이 하락하게 되면, 개인파산은 물론이고 97년 IMF때와는 비교할 수 없는 큰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 또한 현실이죠.
이것을 정부가 모를까요?
‘국민연금’ 또한 ‘기초노령연금’과 같이 현재는 용돈수준에 불과하죠. 바로 국가가 각 개개인의 삶을 책임져 줄수 없답니다. 지금 기득권층이라 불리는 세대들 또한 아파트나 집 한채만 가지고 생활을 근근히 유지할 수 밖에 없을터이고, 그것을 정부가 건들지 못하기에 아파트 값이 떨어질까 하면서 계속해서 부동산 규제를 풀수 밖에는 없는 것이죠.
그렇다면, 나이든 사람들의 부동산을 젊은 사람들이 빚을 내서 사야하냐? 라는 물음이 나올 수 있겠죠? 안타까운 이야기가 10년전이나 지금이나 젊은 분들 취업해서 받는 년봉이 거의 오르지 않았다. 라는 것이 현실이죠? 아마도 잘 아실 듯 합니다. 물가는 몇배나 뛰었는데 급여는 거의 오르지 않았죠. 실질적으로 빚내서도 사지 못하는 것이 지금 시대 젊은 층들이 겪고 있는 현실이랍니다. ‘의무’가 아닌 ‘불가능’이란 말이 더 정확하겠죠.
통신단말기로 세상을 움켜쥐던 ‘노키아’가 ‘스마트폰’의 등장으로 불과 2~3년만에 세상에서 뒤쳐지고 잊혀지듯이, 이전에도 이야기했듯, 앞으로의 자본주의는 ‘노동을 통한 자본획득’이라기 보다는 ‘자본을 이용한 자본취득’이 더 맞는 표현이기에, 젊은 사람들이 노동만을 가지고 집을 산다는 것은 불가능한 시대가 되어 버렸답니다.
세상이 안정되면 안정될수록 살기 편해지는 것이 아니라, 돈을 벌수 있는 기회와 성공할 수 있는 기회는 상실된답니다. 마치 ‘개천에서 용난다.’라는 이야기는 옛날 고전소설이 되어버리죠. 이제는 상고를 나와서 사법고시붙고, 대통령이 될수있는 시대는 없죠. 왜 그런지는 아마 잘 아시리라 생각이 드네요. 지금 경험하고 계시니까요.
사회가 안정화될수록 조직구성원들은 더 많은 ‘복지’를 원한답니다. 올해만해도 우리나라 복지예산이 86조 4천억원이나 되니까요. 가계부채만이 아니라, 국가부채도 계속해서 증가할 수 밖에 없고, 이는 ‘돈’을 국가에서 지속적으로 풀어야하니 ‘인플레이션’은 눈앞에 보이는 현실일 수 밖에 없겠죠.
이들 소외계층. 그러니까 노인과 기초생활수급자계층은 국가가 어찌어찌해서 쌀 살수 있는 돈만 지급해준다고 하더라도, 그 나머지 집을 가지고 있는 계층까지 책임진다면야 국가부도 아니고서야 답을 찾을 수 없는 것이죠.
부동산이 떨어지게 쉽게 놔둘수 없는 것이 바로 국가와 정부의 입장이고, 이것이 바로 대한민국의 현실이랍니다. 그렇다면 그 부동산을 누가 사주어야겠죠? 젊은층에서는 못산답니다. 수입에서 기초생활비용을 빼고 저축해서 집을 살수 있는 상황이 아니니까요. 젊은층은 빚내서 살수 있는 시대가 아니랍니다. 우선 먹고 살아야하니까요. 그럼. 누가 사야 하나요?
바로, ‘자본을 이용해서 자본을 취득하는 자본가’ 즉, 부자들이 사주어야겠죠. 이것을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이들계층은 앞으로 ‘전세’를 더 이상 제공하지 않는답니다. 바로, ‘월세’의 시대로 임대시장이 개편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이리되면, 집을 구매하거나 ‘월세’를 내면서 살아야하는데, ‘월세’가 대출이자보다 높으면 집을 구매하는 것이고, 아니면 월세를 사는 거주형태 두개로 남겠죠. 바로 다른 나라들처럼 말이죠.
요즘 집을 사시는 분들 모르긴 몰라도, 이전에 이야기했듯 단 한가지랍니다. ‘전세’가 없으니, 집을 구매하는 것이죠. 사고 싶지 않아도 살수 밖에 없는 구조로 변해가는 것인데, 문제는 그나마 부모가 일부 자금을 도와주어 살수 있는 분들이야 다행이지만, 그것이 힘든 가정은 ‘월세’를 선택할 수 밖에 없는 구조로 갈터이고, 이는 계속해서 ‘빈익빈 부익부’를 가속화 시킨답니다. 이제는 집 구매도 등 떠밀려 어쩔수 없이 사는 시대가 되었답니다. 문제는 이런현상은 현재의 집값이 거품이 아니게 만들어 버릴수 밖에 없죠.
왜냐면, 일반 서민들이 투자나 투기가 아닌 실수요로 구매하다보니, 그 가격이 바로 거품이 아닌 정상가가 되어버리고 있는 것이죠.
이리되면 더욱더 전세 물량은 줄어들테니, 없는 사람들은 외각으로 외각으로 쫒겨나게 되는 꼴이 되어버리게 되는 것이고요.
지금 한국은 '전세값'으로 몸살을 앓고 있답니다.
힘든것이 서민들이다보니, 이놈의 세상이 어찌 변하려고 하는지 참 안타깝기만 하네요. 집값이 떨어져서 무주택자들은 상대적인 박탈감에서 벗어날수 있을지 몰라도,결과적으로 유주택자는 가만히 앉아서 오른 임차료를 충당하여 자신의 부채를 줄이고 있으니, 결과적으로 집값의 상승하락과 관계없이 있는 사람들만 좋은일 시키는 꼴이 되어 버렸답니다.
유주택자건 무주택자건 마음속에 욕심을 가지는 것이라는 것은 사람사는 세상에서 기본적인 것이죠. 집값이건 주식이건 그리고 무슨 투자건간에 사람마음이 똑같기에 자신에게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생각하고 행동한답니다. 전후가 어찌되었건, 전문가들이 무슨말을 하건간에 결론적인 것은 집으로 돈 못번다고 생각하는 사회구성원들이 많을 수록 전세값이 더욱더 계속해서 오르겠죠. 그래서 세상을 보는 눈은 '사실'에 근거한 것을 '사람'이라는 잣대로 판단하면 이보다 더 쉽게 세상보기가 편할 수 없을 듯 보이네요.
전세가가 상승하는 것은 분명 서민들의 삶에도 영향을 미치겠지만, 정치하는 사람들에게는 '표'라는 문제도 있기에 또 반복적으로 '규제완화'가 지속적으로 일어날 것은 아이들도 알수있는 당연한 결과 일테고요. 또, '반복'은 시작되는 것이라 보여지네요.
사람들은 세상이 변했다고 이야기들하죠. 그리고 이전의 자신이 아니라 자신도 변했다고들 이야기도 하고요. 실은 스스로가 나이를 먹으면서 이전의 경험을 토대로 발전한 것이데, 그들은 변했다고 이야기 한답니다.
세상 변한 것은 하나도 없죠. 그저 발전하는 것이고 그 속도가 빨라지는 것뿐이죠.
세상이 발전할수록 좋은 일자리는 사라지기 마련이랍니다. 그 자리를 컴퓨터와 기계가 대신해주니까요. 삼성이나 LG도 이익을 추구하는 기업에 불과하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에 종속된 기업으로 보이겠지만, 기업이란 이제 어느 국가에도 예속되지 않고, 그들에게 이익이 되는 곳으로 떠나게 되죠.
보고 싶은 것만 보지 마세요. 그리고 남이 내 생각과 다르다고 틀렸다 하지 마시고, 내 생각과 다르다면 틀린 것이 아니라 다른의견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그리고 있는 그대로의 사실만을 보고 이야기하시는 습관을 들여보세요. 내가 믿고 싶은데로 세상을 보시지 마시고 말이죠.
‘한국 50년과 부동산’ 이야기를 여기에서 다 끝내면, 그 다음은 ‘자녀들에게 어떻게 살아가야할지’에 대한 글을 써보려 하고 있답니다. 어려운 이야기인지라 무엇부터 이야기를 시작해야할지 요즘 많은 생각이 드네요.
내 대신해서 옆에서 글 써주는 분께 죄송해서 여기까지만 글을 써야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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