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50년과 부동산2(2011년6월28일)

 

자 오늘 두번째 이야기인가요?

오늘도 이야기하기 전에 앞서서 또 재미난 이야기 하나 풀고 가야겠죠.

인생을 살면서 돌이켜보면 내가 하고자 했던것들은 대부분 내 의지대로 했지만, 의지대로 하지 못하는. 그러니까 운명적인 3가지는 있는 것 같더군요.
그 첫번째가 바로 태어나는 것. 어느 부모와 어느 환경에서 태어나는 것은 바로 하늘의 뜻이지 내가 선택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죠. 분명히 좋은 환경과 나쁜환경은 있다 보여지네요. 그래서 전생 좋은일을 많이 해야하고, 현생에서 좋은 일을 많이 해야한다 생각이 아직도 변함이 없네요.

그 둘째는 인생의 반려자를 만나는 것이죠. 내가 처음 누구와 살겠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혼인을 할 시기에 내 주변에 가까이 있는 사람이 그리고 만날 수 있는 사람이 내 배우자가 되는 것이 대부분이랍니다. 아무리 좋아도 주변여건이나 나이, 경제력등이 갖추어지고 비로소 그때 내 주변에서 만날 수 있는 사람이 내 짝이 되는거예요. 그중에서 자신이 선택한다고 하지만, 100원짜리와 1,000원짜리 그리고 10,000원짜리중에 고르라면 무엇을 고를것인지는 답이 나와있는데, 자신이 선택했다고들 합니다. 답은 이미 나와있는 것인데 선택이라고들 하죠. 그래서 내 배우자는 내 마음대로 어찌 할 수 없는 것 같더군요.

그 셋째가 바로 죽는 것이죠.
내가 언제 죽겠다고 이야기하고 날짜를 정해놓고 죽는 것도 아니고, 또 어떻게 죽겠다고 결정하는 것도 아니랍니다. 어떤 분은 백세를 다 채우고도 아직까지 정정하시게 살고 계신 분도 있는 반면에, 꽃다운 나이에 비명에 갈 수도 있고, 또한 자식들만 남겨 놓은 체 갈수도 있고, 자식을 먼저 보낼 수도 있고 하죠. 내가 선택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인명이 재천에 있으니 그것이 내 의지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죠.

그런데 재미난 것은 이 세가지 내가 내 의지대로 결정하고 결론 낼 수 없는 것을 모두들 자신이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것처럼 생각들을 하고 행동하는 것이죠.

주변을 돌아보고 내일 내가 죽더라도 하루하루를 후회 없이 가족을 사랑하고 주변을 사랑하고 내 일에 최선을 다해보세요. 그리고 그리 살면 내가 결정할 수 없는 것은 在天(재천)에 있으니 다 좋은 결정을 내려주실 거라 믿는 답니다.

지난번 이야기 어디 가지 했던가요?
박정희 시대의 3공화국까지 이야기 했던가요?
63년 12월 17일 박정희가 취임하고, 그때를 보면 한국이라는 나라는 어찌 이야기 할 수 없을 정도로 참혹했답니다. 전쟁이 끝난지도 10년이 지났지만, 먹을 것이 없어서 거리에는 거지들로 넘쳐났고, 무엇하나 제대로 된 사회가 아니었죠. 워낙에 못살던 시대이다 보니, 3공화국은 시작부터 경제개발정책을 최우선으로 했고, 가난을 탈피하기 위해서 과거의 1차산업이 아닌, 2차 산업에 눈을 돌려 공업화를 진행했답니다.

초기부터 시행된 이러한 정책방향덕분에 산업구조가 농업에서 2차산업으로 변화되었으며, 그 중에 기간산업(基幹産業)과 중화학공업의 발전이 두드러졌죠. 노동집약적인 단순공업이었지만, 정부의 집중적인 관리와 지원아래 수출은 뚜렷하게 증가하였고, 정치/ 외교 분야에 있어서는 학생들의 반대시위와 야당의 반대 속에서도 실리와 이익을 중심으로하여 한일국교정상화(韓日國交正常化)를 추진하여 1965년 6월 기본조약과 부속협정을 체결도 하였죠. 쉽지 않은 문제였지만, 경제개발을 하기 위한 투자금을 일본에게서 지원받아야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리 생각한답니다.

1964년에는 베트남파병 때문에 세상이 시끄러웠고, 1965∼1966년 청룡 •맹호 •백마부대의 전투병력을 파견해서 군수물자와 경제지원도 미국으로부터 받았답니다.
1970년 7월에는 서울~부산 간의 경부고속도로(428km)가 착공되어, 72년 12월에 2년 5개월 만에 개통도 되었죠. 또한 투자자본에 힘들어하는 기업을 살리기 위해서 1972년 8월 3일 ‘경제안정과 성장에 관한 대통령긴급명령 15호’를 발표하여 기업사채(企業私債)를 동결하였고, 이 긴급명령은 지금과 마찬가지로 경제악순환의 근절과 기업이 고리사채(高利私債)에 허덕이는 것을 구제하기 위하여 기업사채를 월리(月利) 1.35%, 3년 거치 5년 분할상환하도록 하였답니다.

이 시기는 어떤 시기인가요?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둘로 나뉜답니다.
박정희가 민주주의를 망친 장본인이라고요. 한쪽에서는 박정희가 없었다면 이만큼의 경제성장을 이루어내는 초석이 마련되지 못했을거라면 추앙하기도 한답니다.

제가 볼때는 이것을 “민주주의”를 망친것도 아니고, 경제만을 생각한 것도 아닌, 바로 ‘민족주의’가 아니었을까 싶네요.
다른 것은 전혀 고려하지 않은 체, 전후에 민족이 살길과 삼시세끼 먹을 것만을 고려한 기본적인 ‘민족주의’였지 다른 것으로는 잘 설명이 되지 않는 것 같군요.

비록 처음이라 실패로 끝났지만, 3공화국때는 경제 개발 5개년 계획을 실시해 자생적 자본 형성에 바탕을 둔 자립경제를 건설하는 것이 핵심 과제로 삼았고, 그 이후 4공화국때 자립경제 확립과 새마을운동을 통한 국민 개개인의 부와 개발이 중점적으로 관리 되었죠.

어느 정권이나 다 국민을 만족 시킬 수는 없죠?

이 시기에는 부동산에서는 이전 이승만 정부의 소유 불평등 해소에 초점을 맞추었던 것과 달리, 잘 살기 위해 어느 정도 누군가 희생은 감수해야한다는, 경제 성장을 효율적으로 뒷받침하는 데 초점을 맞추어 정책이 추진되었답니다.

그래서 그 당시 박정희의 정책방향은 분배나 소유 불평등보다는 국토 이용과 개발에 역점을 두면서 ‘불도저식 국토개발’추진하였죠.

하지만, 이때도 사회적을 가장 문제였던것이 바로 지금는 좀 상황이 다르지만, 절대적인 주택부족문제였답니다.

배고픈 시절 지방에서는 일자리를 찾아서 모두가 서울도 도시로 상경을 했고, 실질적으로 4대문안의 몇몇 집을 빼 놓고서는 집다운 집이라는 것이 없었기 때문에, 노동자들이 주거할 수 있는 주택문제가 가장 큰 사회 문제였죠.

이때 생각하니, 참 재미난 기억도 많네요.
70년대 중반까지도 전기 안들어 오는 곳이 많았고, 지방은 대부분이 촛불로 밤을 지세웠는데, 지금은 참 많이 발전했네요. 아마 전기가 없어서 불 못켜는 집은 없겠죠? 우리 시당숙이 한번은 서울에 우리집 오셨는데, 처음으로 전구라는 것을 보신 것이 바로 1972년 이니까요.

자. 60년대 군사구테타로 정권을 잡은 박정희는 산업구조를 어찌 바꾸었나요?

아까 이야기한대로, 산업구조 전반을 중공업중심으로 바꾸려 했고, 이에 경제 개발 5개년 계획과 국토 개발이 같이 병행되어서 추진되었죠.
공업단지와 사회간접자본시설의 개발을 모두 국가의 일원화된 명령에 의해서 진행이 되었고, 이전 정부의 정책과 다르게 우선 발전하고 돈을 벌어야 한다는 생각에 지역간 형평성 등은 철저하게 외면당한 체 경제적인 효율성이 높은곳을 중심으로 성장과 개발을 지속했답니다. 즉, 모든 공업시설은 시장규모가 큰 대도시를 중심으로 개발되었고, 이에 수출입이 편한, 구로(1964), 울산/포항(1962~1964), 여천(1967~1977)등에 초기에 개발이 진행되었죠. 그러니까 성장할 수 있는 곳만 집중적으로 성장을 시켰다는 이야기죠.

한곳만 집중적으로 성장시키려고 한 것이 아니었답니다. 어느 누구도 해본 사람이 없고, 어떻게 해야 할 지도 몰랐으며, 특히나 개발을 위한 돈이 절대적으로 부족했기에, 모든 곳을 못하고 해서 결과가 나올 수 있는 곳만을 추진한 것이죠.

1962년 5개년 계획 초기에 몇 곳에만 진행되던 지역개발이 그 후에 점차 국토전체를 개발하려는 계획하에 1967년 4월 ‘대국토건설계획’안을 내놓게 되었죠. 이때부터 고속도로 철도 항만 강등 종합적으로 개발하려는 것이 바로, “2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랍니다.

예측할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요?

이런 개발속에서 일자리를 찾아 대도시로 이동하는 ‘이촌향동’ 현상은 뚜렷한데, 사람은 늘어나고 부족한 것은 주택이었죠.

그때 어땠냐면, 2차경제개발 5개년 계획하에, 서울을 비롯한 대도시들 그리고 일자리가 있는 모든 공업도시와 개발계획하에서 이루어진 지역은 무허가 주택이 판을 쳤답니다. 일자리는 공장을 지어서 만들 수 있었으나, 집이 하루아침에 뚝딱하고 나오는 시절도 아니고, 지금처럼 아파트가 있는 시절도 아니니, 천막과 판자촌이 급속도로 번져나갔죠.

그때나 지금이나 주택은 항상 문제죠. 늘어나는 인구를 효과적으로 수용하기 위해서 대규모택지를 조성하고 도로등 도시계획시설을 확충할 제도적 장치가 필요했지만, 이것은 지금에나 할 수 있는 이야기지 그때는 그것을 생각하거나 계획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답니다. 이러한 문제점들이 1차 경제개발 5개년계획하에서 드러나고 문제점이 부각되니, 박정희가 2차 경제개발 5개년계획전인 1966년 8월 기존의 도시계획법에서 ‘토지구획정리사업법’을 분리해 별도로 제정했답니다.

토지구획정리사업은 자연 상태의 땅을 택지로 조성하면서 원래 토지 면적의 일부를 떼어내 공공용지로 활용하고 그 가운데 일부 땅을 체비지로 바꾼 후 매각해서 사업비를 충당하는 개발 방식이죠. 재정부담이 적다는 점에서 효과적이었지만 이도 문제점이 있죠.

바로, 토지 개발 과정에 땅값이 급등해 투기가 극성을 이루었죠. 사업 기간이 길어 신속한 택지 확보에 어려움이 많았고요. 1960년대부터 1990년까지 서울에서만 여의도 면적(87만평)의 43배에 달하는 땅(3,686만 평)이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따라 택지나 공공용지로 개발됐답니다. 특히, 1960~1970년대의 토지구획정리사업법이 없으면 현재의 강남개발은 불가능했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