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30년 5.(2012년 1월 31일)

지난 글에서 ‘이마트’ 이야기 했었죠?
오늘도 그 이야기를 이어서 조금만 더 해보렵니다.

지금 한국을 비롯한 세계 여러 곳에서 일고 있는 ‘빈익빈 부익부’는 실은 그 속내를 보면 ‘자본세력’이 모두 만들고 있는 것이에요. 자본을 기반으로 한 기계와 컴퓨터가 우리가 살아가면서 필요한 물건을 값싸게 공급할 수 있는 세상이지만, 반대로 그 값싼 물건은 실은 세상 사람들에게 필요한 수익을 깎아먹고 있는 것이죠.

말 어렵죠?

분명 삶을 윤택하게 하고 편리하게 하는 대형마트는 요즘 시대에 필요한 것이지만, 반대로 이런 대형마트로 물건을 팔게 되는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는 힘들어 질 수 밖에 없는 구조니까요.

그렇다고 요즘 시대에 서민경제 활성화하자고 대형마트가 없애자 하면, 그것이 가능할까요? 그래서 값싼 물건들이 공급이 중단되고 물건을 만들고 납품하는 자영업자들이, 물건을 팔 수 있는 소상공인들이 많아지게 되어야 하나요? 그래야 자영업도 살고, 국가도 살고, 서민들도 살기 좋은 세상이 오기 때문에 그리해야 하나요? 이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인가 하시 것 알고 있답니다.

서점에 나와있는 책들, 그리고 신문등을 잘 보세요.
지금 제가 한 이 이야기에 대하여 현상을 이야기하는 전문가들은 많답니다. 또 국가가 또는 사회가 어떻게 해야한다는 이야기는 많이 있죠. 하지만, 무엇이 없나요?

국가가 그리고 사회가 만일 그런 문제점이 있는 것을 못해주고, 해주기 어렵다고 현재의 나는 무엇을 어떻게 준비하고 행동해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이야기 하지 않는답니다. 왜 그 이야기를 못하고 있는 것일까요?

사회현상에 대하여 비판하는 것은 그리고 현재 각각의 조직구성원과 개인들이 현실적인 문제에 현실적으로 대응하게 된다면 문제가 아주 커져버리게 되기 때문이죠.

자 수백 수천가지의 예를 들수 있지만, 그중에 한가지만 들어볼까요?
한국에 운송업하시는 분들 기름값이 너무올라 서울에서 부산까지 물건을 배달하면 한달에 손에 쥐는 돈이 고작 150만원이라 칩시다. 기름값 올려달라 파업을 하고, 대한민국 전체의 물류를 마비시켜 물류비가 현실화 될 때까지 일을 안하면 어찌 될까요?

택시기사분들 한달 내내 일해서 150만원 집에 가져다 준다면서, 택시운임 현실화 시킨다고 택시가 모두 운행을 안하면 어찌될까요?

모든 대부분의 사회현상에 대하여, 모든 책들과 언론들이 내 놓는 답이라는 것은 바로, ‘국가가 나서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라든지, ‘물류시스템의 현실적인 변화가 필요하다.’라는 아주 추상적이고 해석할 수 없는 답만을 내 놓는답니다.

왜 이들이 이 같은 답을 내 놓는 것일까요?

‘기득권’이란, 인류 역사이래 한번 기득권을 가지게 되면, 그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누군가는 그들을 위해 일해주어야 할 조직을 필요로 한답니다. 그러기에 책을 쓰는 언론인도 신문에 기사를 내어 놓는 전문가도 자신이 가지고 있는 기득권이 절대 놓치기 싫기에 정확한 답을 줄 수가 없는 것이죠.

은행이나 증권사를 이야기 해 볼까요?

모든 사람들이 자신이 노동을 통해서 받은 대가를 아무런 투자를 하지 않고 은행에만 저축한다면 어찌 될까요? 그리고 그 저축액으로 형편에 맞게 집도 사고 차도 사고만 한다면 이는 절대 기득권층이 바라는 것이 아니랍니다. 그 중간에 누구도 끼어들어 이익을 편취하지 못하니까요.

세상의 기득권층은 그것을 가만히 두지 않죠. 펀드를 들건, 원자재를 사건, 그리고 국채를 사건 무엇에 투자하게끔 만들고, 하지 않으면 재테크를 못하는 사람이라고 비아냥거리기 까지 한답니다. 그리고 기득권은 무엇을 가져가나요.

바로 ‘수수료’를 통한 이익과 타인의 자금으로 돈을 운영하는 권력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기득권이랍니다.

기득권이라는 것이 무슨 정치인이나 재벌들만이 가지는 것이라고 잘못 생각하고 계시지만, 기득권이라는 것은 각 계층별로 회사에 직급이 있듯이 모든 사람들이 그 사람의 계급에 맞는 기득권을 가지고 있답니다. 그것이 바로 사회를 구성하는 시스템이죠.

한 두사람이나 특정 소수에게 몰려있는 것이 아니라, 각 계층에 걸쳐서 그 사람의 역량에 따라 차이를 두고 기득권은 존재한답니다. 이 시스템이 무너질까요?

안 무너지죠.

가장 높은 곳에 있는 기득권은 그 다음단계에게 기득권을 행사하고, 또 그 다음단계에게 기득권을 행사하고 있는 마치 계단과 같이 연결된 모양인데 어떻게 그것이 무너질까요.

그러니, 세상이 바뀌어야 한다. 아니면, 세상이 변해야 한다. 라는 이상적인 생각은 사람 사는 사회에서는 절대 이루어지기 힘든 것이랍니다. 수천 년을 이어온 ‘노비’라는 것이 사라진 것이 불과 100년도 안되었죠. ‘노비’라는 신분이 없어진 것이지, 계층이 없어진 것은 아니랍니다.

바로, ‘돈’으로 사람이 사람에게 명령을 하고, 일을 시킬 수 있는 지금의 사회가 과연 노비라는 계층이 없어진 것인지부터 생각해 보는 것이 맞지 않을까요?

이런 ‘노비’의 계층과 ‘기득권층’으로부터 독립되려면 방법은 한가지 밖에 없답니다. 무엇일까요?

내가 돈이 100억이 있으면 기득권층이 되나요?
아니죠.

100억을 가진 사람은 1,000억을 가지기 위해 그 위 계층으로부터 독립적일 수 없답니다.

방법은 남에게 의지하지 않는 ‘자주성’을 가져야 하는 것이죠. 두려움을 떨쳐낼 줄도 알아야 하고, 명예보다는 실리를 쫒아야하며, 때로는 교활한 현실주의자가 되기도 하고, 기회주의자도 되어야 한답니다.

그렇게 한 사람이 지금 신문에 나오는 대부분의 정치인들과 재벌들이죠. 이들이 어찌보면 궁극적인 기득권층이지만, 이들은 일반사람들이 이 사실을 알기 원하지 않죠. 왜 인가요?

그 사실을 아는 순간부터 자신의 기득권을 유지하고 있는 하부조직이 무너지니 근간이 흔들리게 되는 것을 아는데 이를 좋아할리가요?

‘결과보다 과정이 중요하다.’, ‘직업에 귀천이 없다.’라는 이야기를 과연 누가 했을까요?
이는 현자가 이야기 한 것이 아니라, 기득권층이 자신의 기득권을 유지하려고 일반사람들에게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뿐이랍니다.

현실세계에서는 과정보다는 결과가 중시되고, 직업에도 귀천이 있답니다. 그러기에 많은 사람들이 높이 올라가려고 하는 것이죠. 꼭 국민을 위해 봉사하는 것이 대통령되고, 국회의원이 되야만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죠.

나라경제에 이바지하고, 경제에 이바지 하겠다고 하면, 자식들 회사에 일감을 밀어주거나, 편법증여도 해서는 안되죠.

얼마 전, 수천억원의 편법증여와 탈세를 한 분이, 회사의 직원들이 부적적한 뇌물을 받았다며 도덕불감증이 만연해 있다고 했죠? 그러면서 회사 전체를 쇄신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분이 뇌물 누구에게 한번도 준 적이 없을까요?

이것이 바로 ‘사실과 진실’인데, 그 누구도 이를 그냥 간과만하시고 왜 그들이 그런 이야기를 했을까를 생각하는 사람이 없답니다.

몇 달 되었나요?
모 회장님이 정부경제 정책에 대하여 낙제점을 겨우 면한 수준이라고들 했을 때, 윤중현 장관이 그럴 이야기 할 사람이 못된다고 했죠?

20대에 윤장관이 다 본거예요.
예전에도 게시판에 글 썼지만, 삼성이 60년대 사카린 밀수 사건으로 큰 곤욕을 치렀죠? 처음부터 깨끗한 조직은 아니었답니다.

1982년에 정부가 단순 제조업만으로는 국가가 발전할 수 없다하여, 삼성에 ‘한국정보통신’이라는 회사를 인수하게 하고, 1985년에 도저히 반도체 사업 못하겠다하여 이회장이 두손드니, 1985년에 사카린 사건이후 빼앗긴 비료회사를 한국비료회사를 인수하게끔 하면서 계속 사업을 하게끔하고 정부지원하여 지금의 삼성전자가 있는 것이죠.

정주영회장이 영국은행인 Barclay에게 거북선이 새겨진 500원짜리 지폐를 보여주면서 우리가 배를 만들수 있다고 하며 배를 만들수 있는 돈을 차관받았답니다. 물론 정주영회장이 대단한 인물임에 틀림없지만, Barclay은행에 보증을 서준 한국정부가 있었기에 가능했던 일이랍니다. 정부는 무엇을 담보로 하나요? 바로 국민의 세금이죠.

지금의 모든 카드사나 은행 그리고 증권사에서 대출해주는 것이 무슨 그들이 잘해서 돈을 외국에서 꾸어오는 것이 아니라, 국가가 다 외국차관에 대하여 보증을 서주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 그들이 잘나서 돈을 꾸어올 수 있는 것이 아니랍니다.

그리고 그 빌린 돈을 가지고 다시 국민에게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죠.

이것이 바로 현실이랍니다. 기업이 잘나서 돈을 버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박정희나 전두환이 정권을 세웠을 때, 그리고 김재규가 박정희를 암살한 것은 동일한 것이지만, 결과적으로 성공했냐 못했냐에 따라서 ‘기득권’이 될 수도 있고 벗어날 수도 있답니다.

근간에 저축은행 사태도 그렇지만, 세상은 ‘기득권’과 ‘제도권’이라는 이 두개의 축을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답니다. 자녀들에게 착하게 살아라, 열심히 살아라, 성실하게 살아라.라는 이야기를 기득권은 이야기 하지 않는 답니다.

저축은행이 파산하기 전에 상여금 잔치를 하던, 그들이 그 정보를 먼저 알고 돈을 인출했건 간에 그들은 법적으로 처벌받지 않죠. 바로, ‘제도권’ 이라는 틀 안에서 행동하기 때문이죠.

열심히 노력해서, 성실하게 사는 것으로는 앞으로는 더욱더 살기 어려워 질 거예요. 리먼사태가 촉발하면서 붉어진 파생상품을 만들고 거래한 사람들은 그들이 얼마의 손해를 남에게 끼쳤건 간에 그들은 법적인 장치에서 책임을 질 필요가 없답니다. 왜냐면, 그들은 바로 ‘제도권’안에 있는 ‘기득권’ 세력이니까요.

앞으로 이 이야기에 대한 것은, 지난번 이야기했듯, 제가 다른분에게 부탁해서 글을 좀 써주실 거예요. 저도 배울부분이 있으면 배우고 싶은 마음이기에 글 부탁 드렸답니다. 아마도 올 년말정도에는 얼마나 써주실지 모르겠으나, 그래도 십여편 정도는 써주시지 않을까 하네요.

오늘은 여기까지만 글 쓰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