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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심 이후에 하늘을 쳐다 보았습니다. 아직도 겨울이지만, 몸으로 느끼는 햇살은 완연한 봄인 것이 겨울 중 가장 추운 소한(小寒)을 지나 대한(大寒)을 앞에 둔 겨울의 날씨라고는 쉽게 생각이 들지 않는군요.
젊은 분들이야 세상의 무엇보다도 현재의 자신의 삶에서 열심히 사는 모습. 특히, 어떻게 성공하고 어떻게 돈을 벌까라는 논제로 오늘의 여기 게시판을 뜨겁게 달구지만, 앞으로 살아갈 날이 살아온 날보다 짧은 저에게는 개인적으로 종교와 주변을 다시 바라보는 마음을 가지는 것이 그 무엇보다도 중요하게 여겨지네요.
제가 요즘에 아주 자그마한 일을 하고 있는데, 잘 되는 것을 보니 저는 거기에서 행복감을 느낀답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주변의 삶 속에서 지금 무엇으로 행복감을 느끼시고 계신가요?
오늘은 무슨 이야기를 할까 생각하면, 할 이야기는 많은데 사정상 한번에 한가지 밖에는 이야기 할 수 없는 것이 참 답답하지만, 예전 제 조모님께서 꿀단지 안의 단감을 하나씩 빼 주시면서 다음을 기약할 수 있게 하여주신 것처럼 오늘도 다음을 기약하면서 한가지 이야기를 꺼내야겠네요.
오늘의 이야기는 “사실과 현실 그리고 관점”에 대하여 잠시 이야기를 꺼내볼까 합니다.
그리고 여느 때처럼 여기 게시판에 어울리게 문장 곳곳에 부동산 관련된 이야기를 연계시켜서 게시판의 성격에 맞게요.
요즘에 화두로 떠오르는 것을 머릿속에서 그냥 끄적여 보면,
1. 거래세를 인하하겠다.
2. 양도세를 인하하겠다.
3. 대출로써 집값을 잡겠다.
4. 종부세를 1년정도 지켜본 후, 추후 방향을 결정하겠다.
의 내용과; 여기 게시판에서 자주 언급하는
1. CD 금리가 오른다.
2. 미국 sub prime mortgage loan의 사태가 심각하다.
3. 미분양이 몇십만 가구에 육박한다.
등이 있겠고;
그 밖으로는
1. 석유값이 오른다.
2. 공공 요금이 오른다.
3. 통신비, 유류비를 10% 내리겠다.
등등이 신문지상과 여기 게시판을 많이 달구는 화제인 것 같군요.
위의 모두에 대해서 제 의견을 말하기에는 제가 그 정도의 능력도 안될뿐더러, 저 보다 많은 전문가 분들이 많이 계시니 그 분들이 이야기하는 것을 자기 나름대로 걸러서 자신의 지식자산으로 만드시고요,
오늘 저는 위의 것을 둘러서 ‘사실과 현실 그리고 관점’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겠네요.
요즘에 나라님들께서 많이 고민하시는 것 중 가장 큰 것이 바로 경제 살리기겠죠?
그 중에서도 나라님이나 일반 국민들이 가장 염려하고 관심 있게 바라보는 것이 앞으로의 집과 관련된 정책이 어떻게 변화 되야 할 것인가 이고요.
참여정부와 다른 정책vision으로 차별성을 내세우고, 정책에 대한 확고한 road map도 있었지만, 당선 이후에 쉬운 문제는 아니구나 하고 한 발짝 물러서 있는 것이 현재의 모습입니다.
주택거래에 대한, 취/등록세 그리고 양도세를 인하하여 거래를 활성화 시키고 아울러
얼마 전, 지방의 투기과열지구 해제를 하면서, 이전 정부에서 규제로 막혀있던 주택거래를 활성화 하면서, 지방의 건설경기를 촉진시키고자 하나;
현재의 나라님도 그것으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알면서 그 추가 대책을 내 놓지 못하고 있으니, 얼마나 답답할까요?
저 같은 여염집 할매도 그 답을 알고 있는데, 나랏일 이라는 것이 누구의 편을 들어주기 위해서 정책을 만들지 않더라도 결과적으로 누구의 편이나 이익이 되어버려 졌다면, 그 책임은 바로 나라님이 지게 되기에 쉽지가 않은 문제이지요.
현재의 문제 중, 가장 큰 문제는 바로 급격히 늘어난 유동성시장에서 쓸 돈이 없다는 것이지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셨는지요?
이것이 바로 2008년 현재 우리나라경제의 본 현상입니다.
급격하게 늘어난 유동성시장에서 그와 더불어 쓸 돈도 많다면야, 바로 꺼내들수 있는 카드가 금리인상입니다.
그러면 모든 일이 다 풀려지게 되지요.
현재의 중국처럼 그냥 금리로써 경제를 조절하면 되는 것이지요.
하지만 우리나라는 좀 다르죠.
중국의 싼 인건비나, 일본/유럽 같은 기술력 아니면 미국이나 영국 같은 금융/서비스시장도 아니고, 중동처럼 석유가 나는 자원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 볼까요?
현재의 우리나라의 발전기반은 바로 건설과 중공업에 있었습니다. 그것이 6.25이후 현재의 우리나라를 만드는 초석이 되었고, 불행하게도 현재의 모습도 그것이 없이는 경제성장을 하기에 또 다른 대안인 필요충분조건이 없다는 것이지요.
혹자께서는 우리나라도 삼성이나 LG처럼 전자분야로 먹고 살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분도 있으리라 판단이 됩니다.
하지만 그게 다죠…
일본의 경우에는 고용을 창출할 수 있는 삼성이나 LG급 규모의 회사가 20개는 되고, 더욱 더 부러운 것이 그 뒤를 이어 자체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중 견기업 및 중소기업이 우리나라의 그것보다 수십배가 더 많다는 것입니다.
외국에 나가서 우리나라에 있는 기업 중에 당당하게 많은 사람이 알 수 있는 회사는 삼성과 LG 뿐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다입니다.
그것을 저도 아는데, 기업가 출신인 나라님께서 모르신다면야 나라님을 할 자격이 없겠지요.
일본처럼 집값이 폭락해야 경제가 산다고 하지만, 우리나라의 그것과 일본의 그것은 상황이 다릅니다.
돈 있는 집 자식이야 공부를 못해도 이렇저럭 앞가림을 할 주변상황이 되지만, 돈 없는 집 자식이야 잘하던 공부를 못하게 된다면, 그 답을 찾을 수 가 없는 것이죠.
지난번 제가 올린 글 중에서, “얻음이 있으면 손해도 있게 마련이다.” 라는 말을 한 기억이 나는군요.
세상은 너무나도 공평해서 내가 이익이 있으면 분명 손해도 있기 마련입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은 Give and Take라는 말을 즐겨쓰더군요.
물가의 불안과 급격한 유동성 증가에도 불구하고 Call 금리가 동결할 수 밖에 없는 이유가 과연 한국은행장이 동결하고 싶으니까 동결하는 것으로 보이시나요?
나라님도 금리가 현 수준보다 내려가야 경제가 사는 것을 알지만, 그로 인한 물가상승과 집값상승을 요즘 정치인들 말하는 데로 “좌시할 수 없다” 라고 생각하는 것이겠지요.
여기 게시판의 일부 분들께서, 금리가 대폭적으로 올라 집값이 반값이 되야 나라가 산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더군요.
그렇다면 그 분들께서 무엇으로 어떻게 우리나라 경제가 잘 된다는 일종의 방법까지도 언급하셔야 되는데, 아직까지 제가 못 찾았는지 보지는 못한 것 같습니다.
내가 만일 월급쟁이이고, 내 월급이 오르려면 내 회사가 이익을 많이 내야 할 것이고, 이익을 많이 내려면 회사에서 생산되는 제품에 대하여 많은 사람들이 구매할 수 있는 능력이 되야 합니다.
재미있는 사실은 내 월급,내 주식이 올라가는 것을 바라면서, 기존의 주택값이 반값이 되기를 바라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죠.
왜 인지까지 물어보시면, 할 말이 없을 듯 하군요.
혹 그래도 이해가 안되시는 분을 위해서 문장을 바꾸어서 기존의 주택값이 반값이 되면 내 월급과 주식이 오를 수 있나요?
모든 경제의 주체는 각각이 개별독립적이 아닌 상호 보완 협력관계라는 것을 꼭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기존의 미분양 물량소진을 통한 건설경기 활성화와 주택거래 활성화를 통한 경기를 상승은 단순히 현재의 지방투기지역 해제나 취/등록세 완화만으로는 그 해법을 찾기 어렵습니다.
아주 쉽게 풀어 이야기 드린다면, 1년에 5,000만원을 버는 월급쟁이에게 올해부터 벤츠에 대한 취/등록세를 깍아 줄 테니, 할부나 리스 없이 사세요 하면 과연 살수 있는 사람이 있냐는 것이지요.
벤츠라는 고가의 자동차를 팔기 위해서는 그 차를 살 정도의 구매력이 있는 사람들과 할부와 리스등을 통하여 살수 있는 사람들에게 구매를 하게 함으로써 판매가 이루어져야 하지만,
현재의 상황은 일반적인 1500cc자동차를 소유하신분들이 벤츠소유자를 손까락질 하고, 나라님도 벤츠를 가지고 있다고 이전에 없던 법을 가지고 새로운 법을 만들어 보유만 하고 있으면 엄청난 세금을 내라하니…모두들 힘들 수 밖에요.
여기까지면 되는데, 기존의 1500cc자동차를 가지신 분들도, 아이들이 커지고 가족수가 늘어남에 따라서 기존의 차를 2000cc자동차로 바꾸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또 나라님이 2000CC 타고 다닌다고 어떻게 반응할지 몰라서 힘들어도 차 안 바꾸고 그냥 타고 다니는 것이 지금의 현실이고, 필요상 차가 한대 더 필요하다 하더라도 절대 살수 없게 만들어 버린 것이 지금의 현실이죠.
예전에 한집당 차가 두 대가 있으면 누진세가 있었던 것 기억하시는 지 모르겠군요?
그것이 지속되었다면 우리나라 자동차 메이커는 더 이상 국내에서 생산할 필요가 없겠죠^^
문제는 간단합니다.
얻는 것이 있다면 잃는 것이 있게 마련입니다.
있는 사람들로 하여금 주택거래를 일으키고, 또 그로 인하여 건설경기를 살리는 것 이외에 지방에 투기과열 지구 정도 해제하고 취/등록세 정도 인하한다고 하여 시장은 움직이지 않을 것입니다.
즉, 있는 사람들이 눈치 안보고 소비를 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돼야 하는데, 나라님께서 염려하시는 것은 예나 지금이나 없는 사람이나 있는 사람이나 표는 1장만 주니, 그 해답을 알고 있지만 절대로 내밀 수 없는 카드가 되어 버린 것입니다.
처음 공약대로 있는 일반주택들은 시장의 원리에 맡기고, 신혼부부나 소외 계층에게는 국가에서 일정평형에 대하여 관리하면 되지만, 당선이 되고 나니 마치 집을 한 채씩 줄 것처럼 했지만, 불가능한 것을 알았는지 아니면 총선까지 기다리는 지는 그 분의 마음까지 들어가 보지 못해서 판단할 수는 없군요.
처음의 공약대? 실행한다면 문제를 쉽게 풀 수 있는데…
지난번 제가 딸을 보러 미국에 같을 때, 딸 아이와 이야기를 하면서 느낀 것이 그곳은 있는 사람들은 부에 대하여 그것을 인정해주죠.
하지만, 우리나라는 남이 있고 나도 열심히 해서 남처럼 있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남이 있다면 못되어서 나 정도의 수준으로 내려와 주기를 바라는 성향이 강합니다.
많은 분들께서 집값상승으로 인한 불로소득을 염려하시지만, 이자소득이나 주식투자로 인한 이익창출에 대해서는 참 관대하죠.
한가지의 대상을 놓고 서로 다른 판단의 잣대를 들이대고 있는 것이죠.
집은 거주의 목적에 기반을 둔 것이고, 의식주와 관련이 된 만큼 다른 것보다 국가가 나서서 조절을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지만, 현재의 조절기능은 조절자체의 본질을 넘어 사유재산의 침해 정도까지 되어버렸습니다.
예전에도 한번 제가 언급하였듯이, 자본주의란 노동을 통해서만 이익을 취하고 자본을 형성하는 것이 자본주의가 아닙니다.
그렇게 되었다면, 은행이자나 주식을 통한 자본습득 또한 그러한 생각에 기반을 두었다면 모두 위배되는 것들이죠.
자본주의라는 것은 자본의 특성을 이해하여 이용하고 활용하여, 개인의 능력과 노력으로 자본의 취득하는데 그 목적이 있지, 단순한 분배나 노동을 통한 자본습득만이 그 본질은 아니라는 것이죠.
제가 나라님이라도 참 고민이 될 것 같군요.
경제를 살리는 열쇠가 어느 열쇠인지 명확하게 알고 있지만, 그 열쇠를 사용하지 못하고 호주머니에서 만지작 거리고 만 계시니 말이죠.
마치 굶주린 호랑이를 우리에서 꺼 내어 토끼를 희생하여 호랑이를 살릴 것인지, 아니면 호랑이를 굶어 죽이고 토끼들은 모두 살릴 것인지에 대한 고민을 하고 계시는 듯 하군요.
오늘도 맹숭맹숭 주저리 주저리 헛바퀴만 굴리다 가는 것 같군요.
그래도 마지막 줄이니 한마디는 해야겠죠.
호랑이가 없어진 토끼마을은 행복합니다.
하지만, 점점 많아진 토끼들은 아직까지도 먹을 수 있는 풀이 얼마 안 남았다는 것을 알지 못하죠.
다음 번에는 2주택자를 제외한 1주택자 대한 부동산 정책변화의 득과 실에 대하여 이야기 해 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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