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이 목에 방울달기.

제목	고양이 목에 방울달기. [17]
글쓴이	김현정(elly0526)	조회수	23,405	추천수	87	등록일	2008/08/19
휴가 다녀와서 처음쓰는 글이군요. 다들 휴가는 다녀오셨는지요. 날씨가 추워서 어제는 혼났습니다. 서울하늘도 구름한점 없네요. 어제였던가요? 정부에서 부동산관련 대책을 내놓았습니다. 추석 전에 발표한다는 것이지요. 그 대책이 승부수가 될지 아니면 악수가 될지는 좀더 지켜봐야겠지만, 처음 취임할 때 혹시 그렇게 되면 어쩌나하는 우려감이 현실로 되는 것 같아서 마음이 찹찹하네요. 정부에서 내 놓을 수 있는 대책은 참 많은데, 왜 유독 ‘재건축 완화’와 ‘전매제한 완화’에 대한 카드를 내밀었을까요? 지난번 이른바 보수언론인 ‘조중동’이 집값하락에 대한 기사를 여느 때와 다르게 자신들의 기사에 대대적으로 글을 쓴 것은 바로, 여론의 동정을 얻어가며 규제완화를 하기위한 초석이라고 제가 말한 기억이 나는군요. 당장 헌재의 결정도 남아있는데, ‘종부세완화’에 대한 입장을 내비쳐서 그들이 스스로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달 필요도 없고, 하향곡선에 이른 경기상황에서 ‘금융규제 완화’를 통하여 유동성을 증가시켜 현 경제상황을 예측가능하지 못한 불안한 상황으로 만들 필요도 없겠죠. 그렇다면 왜 ‘재건축완화와 전매규제 완화’ 일까요? 정말 단기적이고, 좁은 지역에 국한된 규제완화! 특히 지방미분양이 심각하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상황에서 왜 하필 강남과 판교 혹은 앞으로 전계될 이른바 송파,광교라는 특정지역을 의식한 ‘재건축완화와 전매규제 완화’ 가 선두가 되어야 할까요? 여기서 여러분은 최소한 두가지 정도의 의미를 찾아야 하지 않나 싶네요. 첫째로는, 현재의 지방 미분양 사태는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란 현재 없습니다. ‘종부세와 금융규제완화’는 지방과는 별로 상관이 없는 일이죠. 더욱이 식을 때로 식어버린 시장에서 처음 꺼내든 카드가 ‘종부세와 금융규제완화’라면, 이는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과 지방과의 빈부격차를 높이는 꼴만 되지 전혀 지방미분양을 해소하는데는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즉, 지금 ‘종부세와 금융규제완화’의 카드를 꺼낸다면,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의 시장이 거래활성화와 가격의 상승을 기대할 수 있지만, 바로 거기까지만이지 그 효과가 지방으로 내려가지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른바 약발의 효과가 오래가지도 못할 뿐더러, 특정지역에 국한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렇게 된다면 지방미분양도 해결못하면서, 정말로 서민들이 불만을 가지고 있는 특정계층을 위한 정책이 될 수 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규제완화가 그 힘을 발휘하려면 최소한의 지지와 여론이 있어야하는데, 중산층 이하와 그 하위계층인 서민들의 규제완화에 대한 최소한의 지지조차 이끌어내지 못한다면 앞으로의 4년 반이 너무나 힘들다는 것을 알고 있을 겁니다. 참여정부시절 때 부동산에 대한 규제를 할때도 이와 같았습니다. 아픈 사람에게 절대 처음부터 항생제를 쓰지는 않았지요. 조금씩 조금씩 더욱 강한 약을 써서 규제를 했던 것이죠. 지금도 이와 같습니다. 약발이 잘 골고루 받게 하기 위해서 처음부터 항생제를 쓰는 것이 아닌 차근차근 조금씩 풀어나가는 것이지요. 그래서 강남과 수도권을 필두로 해서 처음에 분위기를 잡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겠죠. 그 분위기가 지방으로 확산이 되야 다른 규제완화도 약발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결국은 지방미분양이라는 것도 지방의 유지들이나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의 자본이 궁국적으로 내려가지 않는다면 답이 없기 때문입니다. 엇그제 였던가요? 대통령이 내년하반기쯤 해서는 경기가 풀리지 않겠느냐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이야기의 속내를 잘 이해해야 하겠죠. 대통령이 언제쯤 경기가 풀린것이다 라는 것을 알 정도의 예언가나 점쟁이는 아니죠. 처음에 이야기한 그 대책이 승부수가 될지 아니면 악수가 될지는 좀더 지켜봐야겠지만, 처음 취임할 때 혹시 그렇게 되면 어쩌나하는 우려감이 현실로 되는 것 같다는 것이 바로 이를 두고 제가 말씀드린것입니다. 시기상으로 그리고 전개되는 순서가 또 모양이 한국경제의 체질개선이 아닌 가장 최악수인 ‘건설경기 부양’쪽으로 선회되는 것이 보여집니다. 근간의 여러가지 문제. 쇠고기를 포함한 강부자 내각과 여러 사회현안들이 대통령의 령이 안서는 상황이 되어버렸으고, 처음 취임할 당시 기존 참여정부와 달리 경제대통령을 내걸고 당선이 되었는데, 아무리 세계경제상황이 안 좋다 하더라도 현재의 대한민국의 상황은 정말 안좋은 상황으로 내달리고 있으니 이 상황이 2년내 무엇이 안 이루어 진다면 정말 그 오명을 씻을 수 없는 상황까지 치달아 남은 임기가 고통이 된다는 것을 알겠죠. 그러한 상황에서 장기적안목으로 기업들이 투자하고 개발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기 보다는 우선 현 정권의 안위가 더 중요하다보니 이제 단기처방의 경제방향이면서 특기인 ‘건설경기 부양’의 카드가 보여집니다.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드렸듯이, 대운하가 진행되었다면 아파트에 크게 신경쓰지 않아도 되었지만, 이제는 대운하를 필두로한 건설경기로 경기를 부양하겠다는 계획이 수포로 돌아가니 방법이 없을 수 밖에요. 뭐든 문제를 풀어나가기 위해서는 그 첫 단추가 필요한데, 그 첫 단추가 이제는 아파트를 필두로한 건설경기 부양이 될 가능성이 커 보이네요. 정말 어려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 둘째로, 저러한 정책이 나오게 된 이유를 한국의 자산구조에서 찾아야 합니다. 우리나라사람 대부분이 그 자산에서 부동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70% 정도 되죠. 집이건 전세건 간에 부자들 조차도 대부분이 땅이나 아파트 등 부동산에 자금이 묶여 있습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다른나라의 부동산. 즉 미국의 서브프라임 모기지 문제보다 더욱더 한국이란 사회에서의 부동산 파장은 심각하다는 것을 아마 그 누구도 알 것입니다. 지키려고 애쓰고 있죠.현 정권에서요. 모든 집값의 기준이 되는 강남의 집값을 다른 것을 제외하더라도 최소한의 지지선을 지키기 위해서 내 놓은 것입니다. 어떤 사물이던지 간에 그 기준이 되는 지지선이 무너진다면 다른 것은 볼 필요가 없겠죠. 부동산이라고 예외는 아니니 정부에서 하락심리를 막기 위해 지킬 수 밖에요. 그래서 다른 대책보다 단기적이고 최소한의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재건축 완화’에 대한 카드가 나온 것입니다. 예전 ‘미래이야기’에서 잠시 유가에 대하여 언급한 것을 기억하시는지요. 유가에 투자자본이 들어가 있어서 그 가격에 거품이 끼여 있다는 것을 말씀드렸죠. 바로 얼마전이니 기억하실 겁니다. 참 희안하게 얼마되지도 않았는데 유가가 곤두박질 치더군요. 바로 자본의 이동을 말하는 것이겠죠. 지속적으로 제가 말씀드렸던, “모든 것은 반복되고, 그 속도는 빠르다.” 이것이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유가가 지속적으로 떨어지지는 않습니다. 가격에 대한 최소한의 지지선이 있을뿐더러, 언제든지 다시 투기의 대상이 될 수 있는 현물이니까요. 지난번 강남의 집을 팔아서 작년 초에 노원쪽에 집을 대출끼고 5채산 분을 제가 말씀드린 것으로 기억납니다. 얼마전 잠시 전화통화 할 일이 있어서 이야기 하다보니, 올 4월에 모두 정리 하셨더군요. 이것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고통을 받는 것은 절대 집을 많이 가진 다주택자가 아니라, 서민이나 2주택자 정도의 중산층 계급입니다. 그토록 미워하는 투기꾼들은 절대 고통받을 일이 없지요. 바로 사물을 보는 가치관과 판단의 그릇이 다르고, 정보의 수준이 다르다보니 절대 손해보는 장사를 투기꾼은 하지 않습니다. 올 말과 내년초부터 거치기간이 끝나는 대출낀 주택들이 거치기간이 끝납니다. 이와 더불어 한참 오른 금리에 원금까지 상환해야하는 상황이 도래되겠죠. 그걸 놔두면 반값은 아니더라도 30% 이상 폭락은 기정사실화 됩니다. 하지만, ‘재건축과 전매제한완화’로 시작한 규제완화가 올 년말과 내년에 거쳐서 ‘종부세와 LTV와 DTI’까지 완화가 될 것입니다. 정부도 70%이상의 자산이 묶여있는 국민의 재산이 폭락하는 상황을 바라지 않으니까요. 일반 서민들의 자금이 묶여있는 펀드조차도 부동산 폭락상황에서 버틸재간이 없는데, 어느 정부에서 서민들에게까지 몰매맞기를 원할까요. 아마도 참여정부시절 ‘탄핵’보다도 더 큰 회오리를 맞을 수 있는데, 어느 누가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달 수 있을까요? 모든 것에는 하락이 있다면 상승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락을 원하는 편도 있겠지만, 반대로 상승을 원하는 편도 있습니다. 집값의 폭락은 어려울 것 같네요. 현 정부에서 집값에 대한 지지선을 만들고 그를 이용해서 경기를 활성화하려고 하니, 가까운 시기에 다시 한번 큰 폭의 상승이 나오면 어쩌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이래저래 어려운 것은 서민인 것 같네요. 최근 급등한 지역은 거래가 안되고, 전세는 오르고, 펀드는 내려가고… 부자들만 다시 배불리는 세상이 도래되는 것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ps : 많은 분들께서 제가 무슨 특정분들에게 메일을 보내시는줄 잘못 아시고 메일을 요청하시는데 그런것 없습니다. 메일주소 남기셔도 제가 보내드릴 내용이 없는데, 어찌해야 할지... 여기에 글쓰는 것도 힘든데, 많은 분들께 일일이 메일보내드리는 것은 불가능하지 않을까 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