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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번 뉴스나 신문에 나온 것만 보려하지 마세요.
그것처럼 바보는 없답니다. 왜 그렇게 흘러가는지 왜 그렇게 했는지 항상 생각하고 생각해야 답이 나오죠.
요즘은 내가 좋아하는 책이나 보면서 시간을 보내니 참 한가롭네요. 무슨 걱정이 그리 많은지, 매번 힘들다 하는데, 스스로가 만들어놓은 그물에 걸려서 힘들어하는데, 무슨 일을 하기전에 남들이 하니까 나도 해야지. 만하고 재무설계나 계획, 자신이 투자하려는 것에 대한 공부는 전혀 하지 않은 체, 마음만 조리고 있으니 답이 잘 안나오는 것이죠.
‘8.29 부동산 대책’으로 DTI를 풀었는데, 집값이 상승세를 타지 않는다고요? 신문에서 집에 투자하는 시대는 갔다고요?
신문에 나온 것은 그냥 현재의 모습이지 절대 답이 아니랍니다. 언론에서 하는 이야기대로 다 따라하면 가난한 사람은 없나요? 아니랍니다.
요즘 ‘부동산과 자산’이라는 글을 그냥 노트에 끄적이면서 나중에 쓰려고 잊어버릴까 몇가지씩 쓰고 있답니다. 과거 50년을 보면 향후의 50년도 답은 금새 찾을 수 있죠. 그때 언급은 하겠지만,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에서 ‘부동산의 안정’이 없는 정권이 민심을 안정시킨 예는 없답니다. 실은 현재의 모습도 거기에서 답을 찾아야하고요.
8.29대책이 뭐다뭐다 그 속까지 볼 필요도 없답니다. 답은 이미 나와 있는데, 다른곳에서 찾고있는 신문을 본들 속 시원히 답을 줄 수가 있을까요?
두 가지만 알면 된답니다.
‘부동산 안정’이 ‘민심의 안정’이라는 것을 알면서, 정부에서는 왜 투기적 요소가
있는 8.29대책을 통해서 DTI를 풀었을까요?
금융위기 이후에 집값이 하향안정화 되었는데, 문제가 뭔가요?
부동산으로 돈을 벌지 못하는 분위기가 되다보니, 다수의 무주택자에게 심적안정은 주었을지 모르지만, 문제는 바로 신규구매자가 나오지 않으니, 새로운 전세가 공급되지 않는 것이죠. 즉, 이런분위기에서 ‘전세’만을 모두가 원하니 예측할 수 있는 결과라는 것이 바로 ‘전세가의 상승’이랍니다.
이는 집값이 올라 한편에서 느끼는 좌절감 이상의 문제를 야기시킬수 있는 것이죠.
‘민심’이란 바로 ‘천심’이랍니다.
‘집값의 안정’이 ‘집값’그 자체보다는, 바로 ‘주거의 안정’이 그 본질인데, 신규구매자가 없이 ‘신규 전세공급’은 불가능하고, 이는 바로 ‘주거의 불안정’으로 이어지는 것이니, 정부에서 내 놓을수 있는 것은 바로 ‘신규 구매자’를 양산시키는 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로 나온것이죠.
그렇다고 너무 많이 풀어버리면 무주택자의 ‘민심’을 잃게 되니 절충된 것이 바로 별 의미도 없는 DTI 10%정도의 확대랍니다. 그런데 별 의미가 없답니다. 대출을 받아서 집을 사려할 때, 현실은 대부분이 대출받을 수 있는 한도를 모두 채워서 집을 사는 사람은 열에 하나도 안되니까요. 대부분이 대출규제를 풀 필요가 없는 30%에서 많아야 40%정도니까요. 그러니 의미가 없죠. 단지 분위기 반전만을 의도한 것이겠죠.
이로 인해서 전세수요에서 신규구매로 인한 주거안정의 비중은 그리 크지 않답니다. 즉, DTI확대로 전세에서 구매로 나서는 실수요자는 그리 많지않아서 주거안정에는 도움이 안된다는 이야기죠.
그러면 답은 뭔가요?
바로 돈 있는 사람들이 집값이 오른다는 확신을 가지게 해서 추가적인 집을 구매해야 전세가 공급되니 주거안정을 꾀할 수 있는 것이죠.
DTI는 별 의미가 없답니다.
다주택자가 많아져야 전세의 꾸준한 공급을 통한 집값의 안정을 이룰 수 있는데, 돈없는 사람들이 집을 구매한들 그 수요는 미비할 테니까요.
이것은 무슨 이론도 아니고, 그냥 누구나 조금만 생각하면 알 수 있는 무슨 지식이 필요한 것이 아닌, 동네 여염집 여편네만 되어도 다 아는 것이죠.
마치 집은 공급이 많아 미분양이 넘쳐나, 전세가는 오르는 이유와 같은 것이죠. 집이 많으면 뭐하나요? 들어가서 살거나, 집주인이 있어서 공급되는 전세가 없으니, 집은 거주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아무도 사용할 수 없는 건물과 같은 것이니까요.
그럼, 8.29 대책에서 “2년동안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를 완화한다.” 라는 이야기가 있는데, 다주택자 세금이 완화되었고 DTI도 풀었는데 왜 안사냐? 하고 물으실수 있겠네요.
세상에 제일 바보가 누구냐면, 자기 자신만이 똑똑하다 생각하는 사람이죠. 내가 간 꾀를 부리면 상대방도 꾀를 부린답니다. 그런데, 나만 머리로 생각을 하고 남들은 머리로 생각을 안하는 줄 알고 착각을 한답니다.
나머지 하나 알아야 하는 것이 바로 여기서 기인된답니다. 정책이 어떤가요? 이랬다 저랬다 하죠? 그럼 돈 있는 부자들이 어떤가요? 그들도 눈이 있고 귀가 있기때문에 그것을 다 안답니다.
바로 “정책의 일관성”이 없는데, 어느 누가 섣불리 움직일까요?
또 어찌 바뀔지 모르는 것에 대한 판단은 누구나 생각할 필요도 없이 그냥 육감으로 아는 것이랍니다.
만일, 다주택자가 주택을 추가 매입하여 거주가 아닌 전세를 공급하는 것에 대하여서는 추후에 양도세를 물지 않겠다. 라고 하면 어찌 될까요? 그리고 이것을 10년에 걸쳐서 바꾸지 못하게 한다면요.
바로 이러면 미분양 문제는 풀리고, 전세가도 하향 안정화 된답니다.
이런 것이 정책이죠.
그리하지 쉽지는 않죠?
전세의 공급을 통해 자신이 거주가 안정된다하더라도, 사람의 본심이 남이 돈벌고 자신이 벌지 못하면, 거기서 느낄 수 있는 상실감은 나중에 분노로 바뀌니까요.
그 결과는 바로 ‘표’로 이어지게 된답니다.
정부가 거주를 아무리 안정시켜주어도, 이것이 표심과는 하등의 관계가 없는 것을 정부 스스로도 잘 안답니다.
모든 투자를 비롯한 사람사는 모양 세라는 것이, ‘정 반 합’으로 이루어진답니다. 무슨 말이냐면, 모든 사물은 다 높음과 낮음이 결국 그 합의점으로 향한다는 것이죠.
지금이 집값이 고점인가요? 아니면 저점인가요?
불과 2년전의 금융위기때를 기억해보세요. 낮은 것은 위로 오를수 밖에 없고, 높은것은 아래로 내려갈 수 밖에 없답니다. 이런것이 바로 ‘진리’라는 것이죠.
이것은 누가 인위적으로 조절할 수 있는 것이 아니랍니다.
제 눈에는 보이는데, 신문과 언론에서 전문가분들께서는 잘 보이시지 않나보네요.
집값이 언제 큰 장세를 이룰까요?
그리고 그것이 언제인가요?
그리고 언제 사야하나요?
이 세가지 답은 너무 쉽고, 너무 가까운 곳에 답이 있답니다.
비단 집값의 문제만이 아니랍니다.
세상 모든 것이 다 그 진리속에 포함된답니다.
풀리는 돈을 보면서, 올 초 열번도 더 이야기 한 것이 바로 ‘인플레이션’이었는데, 그 누구도 거들떠 보지 않더군요.
그냥 이론도 아니고, 당연히 보여질 결과인데 말이죠.
예전에 글을 쓰면서 한 이야기 중 하나가, “내가 아는 만큼 세상이 보이고, 내가 보고 싶은 만큼 세상이 보인다.” 라 했답니다. 혹자께서는, ‘반복’이 이번에는 아니라 하시는데, 별로 경청할 가치가 없는 이야기랍니다.
기껏 보아온 세상이 불과 3~5년의 모습을 보고, 수천 년간 움직여온 이치가 바뀌는 것은 아니니까요.
이번 주에 보내드릴 “7편”은 너무 많은 분들이 원하시는 이 글로 여기에 대신하렵니다.
김현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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