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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이도 덧글 주셨네요.
오늘 저녁쯤에서나 못 받으신분들 보내드리겠습니다. 메일보내달라 제게 이야기하셔도 메일주소를 볼수없어 못보내드린답니다. 간절히 원하신다면 꼭 답은 있으리라 생각되어지네요. 여기 담당자님께 메일을 보내 달라던지, 누군가가 보내준다 하시면 또 쉽게 받으실 수도 있을테고요.쉽게 답을 찾으세요.보내드린 글 읽으시고, 좋은 결과 있으셨으면 하네요.
어제 글이 길어지고 힘도 없어서 못쓰다 만 것들에 대해 조금 쓰고 마쳐야겠네요.
얼마 전 겨울철 전기사용량이 높다하여, 정부에서 나온 대책안이 ‘전기세를 올리겠다.’라는 것이었죠.
전기를 많이 사용하는 이유가, 유류값이 비싸다보니 기름값 아끼려 전기를 사용하는 것인데, 대응하는 모냥새 보면 어이없는 것이 아니라 할말 잃게 만드는 경우 많죠. 그럼 유류에 붙는 세금 낮추면 문제가 어느 정도 쉽게 해결될 수 있으련만, 정부가 자신의 세수를 낮추어가면서 그리 할 이유는 전혀없죠.
평균을 낮추는 것이 아니라 평균을 높이면 그만이니까요?
집에 붙는 세금이 자동차에 붙는 세금보다 낮으면, 집세가 낮을걸까요? 아니면 자동세가 높은걸까요?
내가 만일 나라님이라면 어찌하시겠나요?
자동차에 붙는 세금을 낮추기보다는 집에 붙는 세금을 높이겠죠?
누가 관점에서 어찌보느냐에따라 그 답은 다르답니다. 제가 나라님이라면 집세를 올리겠죠? 그래야 이익이니까요.
나랏님이 무엇을 해줄꺼라는 생각은 마세요.
쇠고기 값이 오르면 이익을 보는 것은 돼지고기나 닭고기 판매업자죠? 이른바 ‘풍선효과’라는 것입니다.
불과 얼마전인2007년 유가가 급등하자, 미국 아이오와 주 농장주들 신바람났죠.
유가 급등이랑 아이오와주 농장주들이랑 무슨상관이 있을까요?
2007년 부시대통령이 신년 국정연설에서 10년동안 대체에너지를 5배로 늘리고 휘발유 소비를 20% 내리겠다 했습니다. 의도는 좋았죠. 휘발유값내리고 물가를 안정시키겠다는 데 누가 싫어할까요?
한쪽을 얻으면 한쪽을 내주어야 합니다.
세상에 어느 한쪽의 편향된 답이란 존재하지 않으니까요.
결과를 볼까요?
첫째가, 옥수수가 연료로 많이 소비되다보니 옥수수값 올랐죠?
둘째가, 축산업자는 사료를 공급받지 못해 사료가격이 폭등했죠?
셋째가, 모두들 앞다투어 옥수수 생산을 늘리면서 콩, 밀들의 기타 작물들의 재배면적은 줄었고요. 그래서 다른 작물들 공급이 모자라 가격폭등했죠?
그때 신문에 무슨일 났나요?
넷째가, 라면 밀가루, 콩등의 가격이 대폭올랐죠?
다섯째가, 식료품가격 오르니 경기가 가라앉고, 실업과 폐업하는 자영업자 늘었죠?
석유가격이 내린다한들 다른 식료품값이 올라버렸으니, 소비자입장에서 손해인가요 이익인가요?
모든 시장의 재화가격은 불안정한 쪽으로 가격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항상 안정적인 균형의 상태로 이동된답니다. 석유가격이 내리기 때문에 소비자가 이익을 보는 것이 아니라, 다른쪽에서 분명 불이익이 되는 방향은 발생한 다는 것이죠. 자세히 보면, 이것은 참 불안정한듯 보이나, 이는 물이 위에서 아래로 흐르는 것처럼 안정적인 균형상태를 맞추어가기위해 자연스럽게 이동되는 것 뿐이랍니다.
직장없어서 놀구먹는 사람이 400만명에 이른다죠?
그런데 신기한 것은 전세는 나날이 오르고 있답니다. 2분기 가계대출위험도가 가장 상승하지만, 그와 맞물린 것이 바로 ‘인플레이션’이랍니다. 이는 제가 개인메일로 보내드린 것에 다 길게 설명한 내용이죠? ‘더블딥’과 ‘풀리는돈’ 그리고 ‘외국자본’을 설명하면서요.
그래 지금 집값을 인위적으로라도 누르지 않으면 안되는 시점이죠.
판교집마다 대출이 2억원이나 있다 하고 신문에 TV에 나오죠?
직접 판교에 가 보셨나요?
32평 8억 이하로 물건이 없답니다. 가보지도 않고, 신문과 뉴스에서만 매일 이야기 하는 것만 믿죠. 더 정확히는 믿고 싶어하죠.
‘집을 사는데 대출이 많이 껴있어서 연일 거품이다.’ 이야기 하는 것이 실제적인 현상이라 하더라도, ‘전세가 올라 집주인은 보증금을 올려받고 대출에 대한 이자가 줄어들었다.’라는 명제에는 그리 큰 관심이 없답니다.
현재의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별로 보기 원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바로 자신이 원하는 방향으로 세상을 보고, 그런 기사가 뜨게되면 왜 그런기사가 떴는지는 관심이 없고, 오로지 내가 예상한대로 세상이 돌아감에 단지 그것에만 만족감을 얻는답니다. 누가요? 대부분이 다 그러죠.
작년 경기침체때 지금 반포자이 어땠나요? 마이너스 프리미엄 붙은 곳이었죠. 그곳이 조금씩 경기가 회복되면서, 집값상승은 물론 전세가격이 2배가까이 상승했답니다. 이론적으로 가능할까요?
폭락이 말입니다.
상위 월급쟁이5000명이 2009년에 받아간 돈이 50조 가까이되죠. 30만명정도의 직장인이 1억이 넘습니다. 이는 자영업자는 제외한 수치고요.
경기가 어렵다지만, 있는 사람들은 더욱더 늘어나고 있고, 그들이 반기는 것은 현재와 같은 불안정안 상태랍니다.
좀더 또 볼까요?
그럼 같은 아파트면 가격이 똑같을까요?
이곳에 임대가 껴 있는 동이 있답니다. 분명 가격이 없는 동보다 낮겠죠.
임대를 섞어놓아도 끼리끼리 살겠다고 철옹성을 만들겠다 하는 것이 사람의 기본심리이고, 자연스런 현상인데 내가 인정안한들 그들이 그것에 관심이 있을까요?
이처럼 자신이 아무리 떠들어도 세상은 자신이 떠든다고 망하라 원해도, 그리 되지는 않는답니다.
정부정책 또한 재미나게 변해가죠.
전세사는 것보다 월세 살면 아이들의 보육료도 지원해주는 월세를 장려하는 쪽으로 움직이고 있으니까요. 몇년전까지 집담보로 대출받는 것이 아닌 전세를 대출받는 다는 것이 무슨 말인가 하였지만, 이제는 신혼집을 구할 때 전세대출 없이는 스스로 전세집 구하기도 불가능해져 버렸답니다. 그 오름폭도 너무커져 전세대출도 유지하기 힘든 구조로 되어버렸고요.
서울에는 이제 웬만한 곳이 20평대가 다 2억을 넘어갑니다. 직장생활해서 돈 모아 2억넘는 집에 전세를 들어갈수 있나요? 젊은 사람들 무슨 이론이 그리 똑똑하신지 이것저것 분석하고 파악하지만, 전세 들어갈때는 자식새끼 공부시키느라 어려운시절 제대로 공부도 못한 부모덕에 전세라도 들어가는 것이죠?
부모에게 도움받은 전세금도 다 과세대상이랍니다. 남들 투기를 이야기하기전에 국가에 떳떳이 전세금에 대한 세금내고 비판을 하실정도이신지도 한번 생각해볼만 하겠죠? 제가 볼 때 세금에 대해서 대부분이 떳떳하신분은 별로 없어보이네요.
예전 ‘현재는 미래의 자화상이다.’에서 잠시 ‘의료 민영화’에 대하여 이야기를 꺼냈죠?
자 얼마전, ‘흉부외과’의 경우, 전공의를 한명도 확보하지 못했다는 기사가 보이더군요. 수가를 두배로 올려주어봤자, ‘치과’나 ‘성형외과’보다 돈을 더 많이 버는 것도 아닐뿐더러, 생명을 다루는 위험한 수술중이 많은데 의사는 사람이 아닌가요? 사람을 다 똑같답니다.
미국의 경우 어떤가요?
‘외과의사’가 ‘치과나 성형외과’ 와 그 수입에 차이가 없답니다.
민영화를 하다보니 그런현상이 벌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의대에서 공부잘하고 똑똑한 학생들은 많이 외과로 선택을 한답니다. 거기에 ‘흉부외과’의사들은 치의사나 성형외과 의사보다 사회적인 존경 또한 받죠. 그러니 많은 의사들이 흉부외과를 고집한답니다.
그럼 방향은 어디로 흘러갈까요?
대기업 차부장님들 1년 년봉이 보너스 포함해서 얼마신가요?
1억 대부분 많이 넘으시죠? 그리고 대략 마흔 전후시고요?
흉부외과 의사들 거의 절정기에 다다를 때 월급이 대략 800만원입니다. 그 이상은 거의 없다고 보셔도 되죠.
800만원 많은 돈이죠?
하지만 엄청난 학비와 서른 중후반까지 공부해야하는 시간을 투자한 것, 매일 잠을 못자고 낮이건 새벽이건 밤이건간에 출퇴근이 없는 직업. 그리고 위험한 수술이 많은 만큼 소송도 감수해야하는 댓가 치고는 많다 볼수 없죠?
이렇게 흉부외과의사들이 매년 줄어든다면, 정작 수술을 받아야할 때 외국에 가서 받아야하나요?
이들이 원하는 만큼 사회적인 대우가 없다면, 그에 맞는 금전적인 보상이 이루어져야겠지만, 그것에 또 맞물려 있는 것이 사회적인 합의와 의료보험 수가의 인상이죠?
이는 또 ‘표’와 관련된 것이고요.
그럼 방향은 분명히 보일수 밖에 없죠.
흉부외과 의사들에게 ‘존경심’을 줄 사회인가요? 아니면 수가가 제대로 보장된 사회인가요?
우리나라 의료보험체계는 세계적으로도 가장 좋은 선례이지만, 세상에 좋은 것이 있다면 분명 하나는 내 주어야 한다고 누차 말씀드렸답니다. 의사도 사람인데 돈 싫어할까요? 수입이나 사회적인 존경에서 밀리니, 갈수록 흉부외과를 선택하는 의사는 줄어들테고, 그러다보면 수술받기 위해서 해외로 나가거나 아니면 수술을 받기위해서 많은 시간을 기다려야 하는 상황이 오겠죠.
의료보험료 올려 수가를 높여주면 되지만, 이는 무엇과 관련있다고요?
네. 맞습니다.
‘표’와 관련된 것이죠.
아니면, 고소득자들 보험료를 올리면 그만입니다. 그런데, 정책을 입안하는 사람들이 저소득자일까요? 아니면 고소득자 일까요?
답은 아주 쉽답니다.
대학 등록금은 매년 오르는데, 대학교는 그것이 학생과 학부모에게 부담인지 아닌지 알까요? 아니면 모를까요?
만일 안다면 왜 계속 올릴까요?
그리 올려도 올사람은 다 올것을 아는데, 내릴리가요? 등록금 내리라는 것과 휘발유에 붙는 세금내리라는 것과 무슨 차이가 있나요?
그냥 사람이 원하는 욕심대로 흘러가는 것뿐이랍니다.
빨리 따뜻한 봄이나 좀 왔으면 좋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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