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50년과 부동산9

작년 부동산게시판에 글을 쓰면서 수차례 걸쳐서 이야기 한 것이 인플레이션이었죠. 이제 요즘 그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아마도 주부님들 실제 몸으로 많이들 실감하시고 계시겠죠?

자본세력들이 불려놓은 유동성이라는 것이 그 누군가는 해결해야할 문제죠? 분명한 것은 그들이 책임지고 해결하지는 않는다는 것이죠. 지금 바로 지금의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조금씩 나누어 갚아가는 중이라 보여지네요.

정부에서는 요즘 공공주택을 30만채 짓는다 뭐다 말들은 많지만, 그냥 신문을 말고 주변을 보세요. 왜 그렇게도 자신의 눈들을 못 믿으시는지 모르겠네요. 주변에 그렇게 공공주택들이 많이 있나요? 그리고 한달 정도면 다 짓고 입주하고 하나요?
아니죠.

문제가 뭔가요?
바로 ‘돈’ 이랍니다.

공공주택등 택지개발은 LH공사가 하죠?
지금 LH공사 부채가 신문지상에 나온것만 120조가 넘죠? 이것은 신문에서만 밝혀진 것이지 이것보다 훨씬 더 많을테고요.

LH공사가 현재 진행중인 사업만 414개 1억 8천만평이랍니다. 예상사업비는 425조구요. 신문에 나와있는 것이니 무슨 고급정보도 아닙니다. 이중에 현재 진행중인 사업이 276개 1억2천만평 282조라 하네요. 이외에 나머지는 보상도 안 한 사업이랍니다. 보상이 진행되지 않은 138개 사업지는 이제 사업이 불가능하죠. 지금 진행중인 것만 해도 10년후에 LH공사 부채가 300조에 육박할 터인데 진행이 가능할까요?

작년 12월에 진행된 하남, 미사지구의 토지보상만 보아도 사업진행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이네요. 이것이 왜 중요한가요? 내년 보금자리 주택이 진행되는 곳이기 때문이랍니다. 우선적으로 보상협상이 이루어지는 하남지구만해도 LH공사가 산정한 토지보상금액과 주민들이 산정한 토지보상금액의 차이가 50%가까지 되는데, 보상이 쉽게 이루어질까요?

이번 하남시 토지보상이 쉽게 풀리지 않으면 그 이후의 택지개발 및 토지보상이 이루어져야 할 3차 4차 보금자리택지지구인 하남 감일, 하남 감북도 어려워 지는 것은 당연하겠죠. 그리고 올 7월에 보금자리주택 본청약이 예정 중인 서울 강남지구 A1블록등 5개 지구, 9월에 예정되어 있는 미사지구, 12월에 본청약이 진행예정이지만 보상작업이 착수조차 되지 않은 남양주 진건지구도 공공주택진행이 어려워 진답니다.

그냥 보상하고 진행하면 되는 것이 아니랍니다.

2010년 10월 19일 국토해양위 국정감사에서 LH공사 이지송 사장이 뭐라했나요?
“공사의 경영정상화가 이뤄진다면 당장에 물러날 수 있고, 그렇지 않다면 연장 요청을 할 수도 있다.” 라고 했죠?

무슨 말인가요?

엄청난 부채를 가지고 있는, 하루에 100억원 이상 이자를 내고 있는 LH공사가 자신들의 손실보전을 위해 ‘LH공사법 개정안’을 통과시켜 달라는 이야기랍니다.

그렇다면 ‘LH공사법 개정안’이 무언가요?

‘LH공사법 개정안’은 국책사업을 하면서 입은 손실을 정부가 대신 보전해주는 손실보전법안이 그 내용이죠. 즉, 보금자리주택을 포함해 주거환경개선사업이나 산업단지개발사업 등 대통령이 정한 사업에 대해 정부가 손실을 보전해주는 것이 그 내용입니다.

즉, LH공사의 모든 부채를 세금으로 다 탕감해 달라는 이야기가 바로 이 내용이랍니다.

국가부채가 늘어나는 상황과 국민들이 납득하기가 어려운 것이기에 통과되기는 쉽지 않죠.

얼마전 두바이 사태를 기억하시죠?
금융위기 이후에 세계경제가 두바이사태 때문에 한번 또 요동을 친적이 있었죠.
세계경제를 휘청이게 하였던 두바이 부채규모가 어느 정도인가요?
약 130조 정도 된답니다.

LH공사의 부채가 얼마죠?
앞으로도 계속 보금자리 주택등 공공사업이 계속해서 진행된다면, 보금자리 주택 1채당 약 1억원의 세금이 지원될 수 밖에 없는 구조랍니다. 누군가는 보금자리주택을 분양받아 주거의 안정을 얻을 수 있지만, 실제로는 그 돈은 우리 국민들이 모두 세금으로 보존해 주어야할 부채일 뿐이랍니다.

세상에 공짜가 없는 것이 다 이와 같고, 시장경제를 택할 것인지 아니면 복지를 내세우는 표심을 통한 정책을 펼칠지는 윗분들이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신문에 언론에 다른 윗분들의 말에 홀리는 국민들이 선택하는 것이니 누굴 탓하기도 힘드네요.

지난번 전두환 시절 때 ‘택지개발촉진법’을 통해 개발과 2차 석유파동 이후에 주택경기 활성화를 통해 경기부양을 지속적으로 펼치고, 규제 또한 완화한 것까지 이야기했죠?

이런 분위기속에 경기 부양이 어느 정도 잘 진행되었고, 경제지표도 좋게 변했죠. 그러던 중에 1982년 5월에 ‘이철희 장영자’ 어음사건으로 금융시장이 쑥대밭이 되면서, 경기지표가 가라앉았답니다. 이에 6월에 경제 활성화 대책을 추가로 발표하면서 대출금리를 10%로 낮추었고, 예금금리는 낮춤으로써 돈이 시중에 돌게 만들었답니다.

거기에다가 7월에 주택공급 규칙을 개정해서 미분양 아파트의 분양 제한을 폐지해서 누구든지 선착순으로 미분양 아파트를 살수 있게 하였죠.

그런데, 갑자기 너무 규제를 풀고, 경기 활성화를 위해 시중에 푼 자금들이 부동산으로 대거 유입되면서, 이철희 장영자 사건의 여파로 사채시장등에 맴돌던 자금들이 급속하게 부동산으로 몰리기 시작했고, 아파트마다 거액의 프리미엄이 붙기 시작했답니다.

그러자 82년 12월 분양가 상한제 재도입을 내용으로 하는 ‘12.12 주택투기 억제 대책’을 발표하고, 수천만원씩의 프리미엄이 붙는 등 투기의 대상이 되었던 0순위 청약통장이 폐지가 되었죠. 또한, 착공과 동시에 가능했던 분양도 건설사가 10~20% 정도 진행된 이후에 하도록 법이 바뀌었답니다. 국민주택 전매 제한 기간도 서울등 자금이 몰리는 곳은 6개월에서 2년으로 연장된 때가 바로 이 시점이죠.

2006년에 노무현시절 그 많은 규제속에서도 부동산은 폭등했었죠. 전두환시절때도 이러한 규제속에서 부동산시장의 자금유입이 줄어들기는커녕 주택시장이 막히자 토지시장으로 다시 막대한 자금이 몰리기 시작했답니다.

1981~1987년까지 전국의 땅값이 매년 평균 10.5% 상승했답니다. 주택규제가 시작된 82년이후 83년 한해 동안만 무려 18.5%의 땅값상승이 있었죠.

82년 ‘12.12 주택투기 억제 대책’에도 불구하고, 집값과 땅값이 지속적으로 폭등을 하자, 83년 ‘2.16 부동산 투기 억제책’을 발표하고, 지금과 같은 ‘투기지역 고시제’도 도입했답니다. 25.7평 이상의 아파트 분양때 예상되는 시세 차익의 일정부분을 회수하기 위해 분양자가 분양가 외에 채권을 구입하되 채권 가격을 많이 써낸 사람에게 우선 분양권을 주는 ‘채권입찰제’ 였죠.

이러한 상황에서도 83년 한해만 전국적인 평균땅값 상승률이 18.5%였죠. 이러한 규제는 84년에도 계속되었죠. ‘토지거래신고제’를 도입하여 그때 중부고속도로 건설로 자금이 몰릴것으로 예상되는 충북과 충남들 29개 지역에 토지를 사고 팔때는 5년간 한시적으로 정부에 사전신고를 해야했죠. 이런 ‘토지거래 신고제’는 85년 3월부터 서울과 인처, 부천등 전국적으로 확대되었답니다.

85년 5월에는 기업 비업무용 토지에 대한 누진과세나 대형 주택에 대한 중과세 등을 골자로 하는 ‘5.20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고, 6월에는 국세청이 투기가 예상되는 서울지역 122개 동과 강남,서초등 8개 아파트 지구를 관리지역으로 지정했죠.

자 지금의 모습과 어떤가요?
지금 하고 있거나 과거 참여정부시절에 시행했던 것들이 모두 과거에 했던 것이고, 과거에도 부동산에 대한 투자와 투기는 끊임없이 진행되었던 것이지, 최근만의 부동산 문제는 아니었답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서 마치 요즘 최근 몇 년만이 부동산에 돈이 몰리고 투기가 성행하였다는 주장을 하고, 일본식 대폭락을 이야기하면서 이번만은 다르다고 이야기하시는 혹자분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별로 경청할 가치가 없다 느껴지는 것이죠. 대폭락은 그렇게 오지 않는답니다.

‘보이않는 힘’에서 맨 마지막 글에 이야기한 12년 12월에 그 후에 어찌 될지는 한번 더 확인해봐야 겠지만, 이제 부채의 주된 대상이 개인이 아니라 국가로 넘어왔기 때문에 제가 볼때는 돈을 더 찍어내서 계속 이 상황을 당분간 유지시킬 수 밖에 없지 않을까 하네요. 누구도 자신의 정권에서 경제가 어려워지는 것을 감내할 국가의 우두머리는 없기 때문이죠.

다음 열번째 글은 ‘부동산 뱅크’게시판에 올릴 터이니 그곳에서 찾아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