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30년 26(2012년 3월 5일)

‘세상이 안정되고 발전할수록, 모든 사람들이 다 잘 살수 있는 사회로 변모되는 것은 아니다.’

이 전제는 아마도 쉽게 어느 책에서든지 보실 수 있는 내용은 아닐 거예요.

최근 ‘99%를 표방하는 월가 시위대’를 신문이나 뉴스를 통해서 많이 보셨죠?
‘상위 1%’의 탐욕을 비판하고 미국의 양극화를 비판하는 시위였죠. 미국 의회예산국(CBO)도 지난 수십 년간 미국에서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가속화되고, 중산층이 붕괴되었다는 공식 통계를 신문에서 발표해서 이들 시위에 불을 더 질렀죠.

‘월가는 부시때보다 오바마 시절 돈을 더 벌었다.’ 라는 것을 알고 계신가요?

2008년 금융위기 이후 미국 월가의 수익이 더 많이 늘어났답니다. 올해 ‘뱅크오브아메리카, 씨티그룹’ 등 미국의 대형은행 수익이 상반기 수익만 340억 달러로 금융위기 발발 직전인 2007과 비슷한 수익을 냈으니까요.

미국의 증권사들도 오바마 미국 대통령 취임 이후 2년 반 동안 830억 달러의 수익을 냈는데, 이는 부시 전 대통령이 재임했던 8년간 벌어들인 770억 달러보다 짧은 시간에 더 많이 벌어 들였죠.

이에 금융회사들 지난해 평균 급여도 1년 전보다 16.1% 늘어난 36만 달러로 다른 업종에 비해 5배나 높았답니다.

노동이 아닌 자본을 이용하려는 힘으로 돈을 벌려고 하는 속성이 일반대중에게까지 급속히 퍼지다 보니, 이들 입장에서는 일반 서민들을 대상으로 그들의 자금을 끌어들이는데 별로 어렵지 않은 상황이 된 것이죠.

원금이 보장되지 않는 ‘적립식 펀드’는 당연한 것이다라는 인식이 일반 사회의 대중들에게 널리 퍼져 당연시 인식이 되고 있으니 이들 입장에서는 반가운 것이랍니다.

제가 무엇을 이야기 하려 하나요?

‘절대적 평등을 위한 정책은 결국 소수의 부자에게 유리하다. 경쟁관계의 상황에서는 소수의 부자들끼리 경쟁을 하지만, 평등을 위한 정책은 그들끼리의 경쟁관계가 아니라, 국가에서 혹은 서민들이 지출하는 눈먼 돈을 누가 먼저 먹느냐로 바뀌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 하는 것이 맞겠죠.

‘자본주의’란, 노동이 아니라 자본을 이용해서 수익을 창출하는 것이 그 본질에 가장 가까운 이론이겠지만, 이도 이를 이해하여 이용할 줄 아는 소수에 사람들에게만 적용이 되는 것이기에, 일반사람들은 죽을 때까지 정년이 없는 ‘근로소득’의 확보가 최 우선이 될 수 밖에는 없답니다.
중요한 이야기죠.

일본만이 ‘젊은 층과 노년층’의 대립이 있는 것만은 아니랍니다.
실은 이런 현상은 어느 나라건 경험하고 있는 것이고, 앞으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심각하게 현실적으로 받아들여 질 거예요.

지난달 신문을 보니, AP통신이 발표한 ‘미국 인구통계 조사’ 결과를 보면, 미국 또한 세대별로 부의 격차가 심화되는 것을 알 수 있죠.

내용을 요약하면,
‘65세 이상의 가구와 35세 이하 가구의 자산차이가 50배에 이른다는 결과가 나와서 미국사회를 충격에 휩싸이게 했다.’라는 얘기죠. 이는 2005년 조사했을 때보다 2배, 25년 전인 1986년 조사했을 때보다 5배 늘어난 수치고요.

65세 이상 가구의 순자산 중간 값은 17만 494달러로 25년 전에 비해 42% 증가했고, 반면 35세 이하 가구의 순자산 중간 값은 3662달러로 25년 전에 비해 68%나 감소했죠.

이것으로 몇 가지를 볼 수 있죠.

미국 또한, 2억 정도의 자산으로 남은 노년을 살아야 하는 삶이 그다지 밝지만은 않다는 것이고, 노인층도 생활에 많은 불안감이 있다는 것이랍니다.

또한, 더 심각한 것은 경기침체의 충격이 고령가구보다는 젊은 세대에게 더 큰 고통을 준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예전보다 대학진학에 필요한 학자금의 대출과 부동산 가격하락에 따른 부담이 이런 결과를 몰고 온 것이죠.

또 무엇이 있나요?
향후 미래에도 대출이라는 빚이 연장되고 지속되지 않는다면, 사회 자체가 유지되지 않는 다는 것을 보여주죠.

또, 과거의 고령층은 근속연수가 길어 저축할 여유가 있었지만, 젊은 층은 ‘높은 실업률과 빚’에 눌려 2중고를 겪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죠.

마지막으로, 빚으로 삶을 유지하고 있는 미국조차도 노년에 ‘근로소득’이 확보되지 않는다면 삶이 어려워지겠다는 것 또한 예상할 수 있답니다. 지금까지 대안으로 지금 ‘근로소득’대신 국채와 대출이라는 ‘빚’을 미국민은 선택한 것이고요.

이러한 세대간의 현황을 발표한 ‘미국 인구통계 조사’가,
경기상황악화에 따른 미 정부의 재정 감축방향이 고령층을 위한 사회 안전망과 건강보험은 유지하고, 저소득층의 교육 지원 프로그램이나 빈곤가구 자금 지원규모를 대규모로 삭감하려고 하는 상황에서 나온 결과라서 보고서가 내 놓은 내용의 의미가 참 중요하기도 하고요.

결국에는 미국정부도 돈 없는 사람에게 지원해줄 돈이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니까요.

자 ‘일본’을 이야기하기 전에 그럼 한국은 어떤가요?

한국 또한 사회가 선진국으로 진입하려 하면서, 빚을 늘리고 있죠.
2006년 599조원에서 2007년 657조, 2008년 717조, 2009년 779조, 2010년 846조, 2011년에 900조가 넘는 가계대출이 증가했답니다.

민간뿐 아니라 정부도 공기업을 포함해 1,000조가 넘는 빚을 가지고 있죠.

한국의 ‘가처분 소득 대비 부채비율’ 그러니까 재산과 빚의 비율이 2011년 말을 기준으로 109.6% 이고,

더 중요한 것은, ‘소득 대비 원리금 상환액 비율’이 18.3% 라는 것이죠. 1,000만원 벌면183만원을 빚을 갚는데 썼다는 이야기랍니다. 미국의 서브프라임 모기지가 터지기 일보직전의 비율이 18.6% 였죠.

그렇다고 지금 소비를 줄이고 있나요?
근로소득이 줄거나 없어지면서, 빚을 빚을 내어서 돌려 막는 것이 지금의 현실이랍니다. 빚이 줄어들 수 없는 상황은 제가 많이 언급한 것이죠. 이는 개인이나 기업뿐 아니라, 정부도 이에 해당되죠. 빚을 계속 낼 수 밖에 없는 상황이랍니다.

얼마 전, 신문에 신용등급 7등급 이하는 신용카드 발급을 불허하겠다 하였죠.

결국, 저 신용자의 ‘카드 돌려 막기’를 못하게 하겠다는 것인데, 결과는 개인파산이 늘겠죠. 부채가 소득의 4배 이상인 부동산 담보대출 또한 21.2%라 한국은행에서 발표한 것도 있죠.

문제는 무엇인가요?
국민 총생산인 ‘GNI’가 2011년 0.8% 밖에 안되지만, 부채증가율은 10%에 육박한답니다. 왜 부채가 늘고 있나요? 돈이 없다 보니 돈을 빌릴 수 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면 빚을 줄이면 해결 될까요?
그렇게 되면, ‘부채 디플레이션’이 올 수 밖에 없죠.
부채를 줄이기 위해 소비를 줄여야 하는데, 이렇게 되면 내수는 물론이고 경제 자체가 큰 어려움을 겪게 되고 도산하는 중소기업이 늘어날 수 밖에 없답니다.

즉, 이리 되려 하려면, 국민 상당수가 소득이 아니라 부채에 맞춰 살아가는 현재 생활패턴을 바꾸어야 하는데 이것이 과연 가능할까요?

불가능해요.
왜냐면, ‘차이’라는 것이 사회 전반적으로 깔려있는 ‘평등’과 동일하게 대접받고 있으니까요.

내가 돈이 없어도 스마트 폰을 써야하고, 버스 타고 출근하기보다는 여가와 레저를 위해서 ‘자동차’ 또한 구매해야 한답니다.

그래서 나온 결과가 무엇인가요?
‘시장’이라는 것은 항상 그 답을 보여주고 있죠.
바로 ‘인플레이션’ 이랍니다. 이는 제가 부동산뱅크 게시판에도 2~3년 전부터 이야기 한 것이고, 제가 그때 몇 개월간 글을 쓰면서 아무리 이야기 해도 안 믿을 것이라 이야기 했죠. 봄에 다시 온다고 말이죠.

경험을 해봐야 나중에 알게 되는 것이고요.

이런 인플레이션은 향후에 1~2년 안에 끝나지 않아요. 왜냐면, 빚을 갚아야 하는데, 돈의 가치를 떨어트리는 것보다 더 좋은 방법이 없으니까요.

자 제가 왜 ‘보이지 않는 힘’ 마지막 편에서 주변에 연탄을 후원하신 분에게, 그리고 그 글을 2011년 2월 21일 날 많은 분들이 보시라 게시판에 쓴 이유를 보셔야 된답니다.

제가 대부분의 자산을 금으로 옮겨놓은 것은, 다 이런 이유 때문이죠. 그리고 중국 돈 중국주식 순으로 보유비율과 투자기간을 순서대로 달리 하여 투자한다 했죠.
그리고 많은 분들이 물어보신답니다.
무엇에 투자해야 하는지를요.

저는 이미 답했지만, 그분들이 원하시는 것은 1년에 50%~100% 오르는 것이고, 무엇을 꼭 집어주시기 원하시죠.

오늘 금을 사고 다음달 금값이 오르면 잘 사고 투자한 것이지만, 그 다음달에 떨어지면 저는 사기꾼이 되어 버린답니다.

왜 그럴까요?

세상에 단기간으로 자본세력이나 기관을 이길 수는 없죠.
왜냐면 그들은 개인들이 어떤 종목을 얼마에 얼마만큼 매수한지를 매일 보면서 투자를 하는데 이길 수 있을까요? 그것만을 직업으로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상대로 거기에 상상할 수 없는 큰 자금을 움직이는 사람들을 상대하여 이길 수는 없죠.

대신, 이런 것은 단기간의 것이니, 장기적으로 싸우면 조건은 평등하죠.
어떤 자본도 항상 반복되듯이 다시 과거에 판 상품을 다시 매입하니까요.

결국에 모든 것은 ‘자신만의 기준과 시간’을 가지고 투자를 해야 하는데, 일반 개인들은 이것을 못한답니다. 그리고 자본과 세력들은 이런 개인들의 성향과 심리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를 이용해서 돈을 벌죠.

그리고 항상 이긴답니다.

신문에서 2011년만 해도 금값이 올랐다 내렸다 하기를 반복하면서, 종말이다 끝났다. 등 여러 이야기가 많이 나왔답니다.

그리고 2010년부터 2011년까지 가장 안전하게 좋은 수익률을 낸 것은 ‘금’ 이외에는 없었죠. 많은 전문가를 포함해서 재벌들도,

“지금 금에 투자하는 것은 미친 짓 이다.”
라고 했지만, 그것은 그들이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발언하는 것이지 제 기준과는 상관 없답니다.

‘인플레이션’이 발생된다면 그것도 지속적이라면, 그 가장 좋은 대안은 이미 과거 역사의 반복 속에 답이 있었으니까요.

자 이야기가 좀 옆으로 세었네요.
다시 돌아와서, 한국도 미국이나 일본과 똑같답니다.

청년층만 보면, ‘부채증가율’이 30대 미만에서 34.9%로 가장 높고, 30~40대는 9.8%, 50대는 4.2% 니까요.

이유는 너무나 간단하죠.
‘소득’이 없는 상태에서 학자금과 생활비의 대출이 가장 높게 나타날 층이 바로 30대 미만이니까요.

한국은 지금 청년층, 노년층도 문제이지만 그렇다고 장년층이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죠. 바로, 준비가 노후설계에 대한 준비가 전혀 되어있지 않으니까요. 나라가 이런 것을 ‘복지’로 책임져 줄 것이라는 생각은 버리세요. 나라도 가난하니까요.

더 정확히는 나라도 ‘국민’들의 세금만 눈 빠지게 바라보고 있답니다.

신문을 보니, 올 7월에 한국은행이 내 놓은 ‘일본의 노후난민 시대 도래와 정책 대응’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노년층의 생계비 조달방식 1위는 ‘자녀원조’가 전체 응답의 60.7%를 차지한다는 결과가 있네요.

이는 일본의 10%, 미국의 5.3%에 비하면 6배에서 11배 차이 나는 결과이고, 독일의 3.5%나 프랑스의 3.7%와 비교하면 스무 배 정도로 차이 나는 것이죠.

그 다음으로 차지하는 것이 자녀로부터 조달하는 용돈에서 모자라는 생활비를 근로소득으로 마련하거나 근로소득만으로 조달하는 비율이 42.2%를 차지했고,
이어서 가지고 있는 예적금이 31.1%, ‘공적연금’이 14.8%, 임대 적금 수익 등 자산소득이 7.6%, 사적 연금이 6.6%, 생활보호 대상지원금으로 5.7%로 뒤를 이었죠.

보다시피 말이죠. 미국, 일본, 독일, 프랑스의 노년층 생활비 대부분이 ‘공적연금’에 의해서 조달된답니다. 이는 올바른 방향이지만, 지금 한국은 불가능해요.

월급만으로도 당장 먹고 살기가 빠듯할 터인데, 노후를 위해서 연금을 강제적으로 납입하게 하면 어떤 현상이 벌어질까요? 제가 볼 때는요. 한국의 상황이 저를 보아도 이렇답니다.

제가 애들 공부에 많은 소질이 없다면, 너무 공부공부 하면서 집 팔아 교육까지 시키지 말라는 이야기가 다 이런 상황 때문이죠. 저도 애들 키워봤지만, 저도 애들이 공부를 잘해서 망정이지 집에 돈이 없다고 애들 교육을 포기하는 것은 못했을 것 같네요.

부모 마음은 그 누구에게나 다 똑같으니까요.

하지만,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은 현실 또한 그렇게 쉽게 풀어나갈 상황이 아니라는 것과 미래에는 더욱 힘들어 질 수 밖에 없다는 것을 인지하셨으면 좋겠다 해서예요.

정부나 기업이 앞으로 경기가 좋아지면 일자리를 제공해 줄 것이라는 생각을 하지 마세요. 그것은 그 누구도 해 줄 수 없는 문제니까요.

대기업에서 신입사원의 정원을 늘린다고 대기업이 사회에 공헌을 하기 위해서나 청년취업자리를 늘리기 위해서 뽑는 것이 아니랍니다. 2~3년 잘 교육시켜서 10년을 써 먹기 위함이죠. 그리고 그 중에서 일 잘하고 똑똑한 사원을 진급시키면서, 월급 많이 줘야 하는 부장들이 회사를 나가게 만들죠. 과장 정도만 되면, 업무 처리하는 것은 부장이나 별반 차이가 없을 테니까요.

똑 같은 업무결과를 얻는데 적은 월급을 주는 것이 회사입장에서는 효율성이 높겠죠? 그러기에 대기업에서 신입사원을 매번 그리 뽑는 것이지, 국가나 사회를 위해서 신입사원을 많이 뽑는 것이 아니 예요. 세대교체는 물건을 팔기 위해서 젊은 생각을 수혈하지 않으면 안되니까요.

즉, 사회 전체가 한정된 그릇에서 참여자들만이 증가하게 되니 본인의 몫으로 돌아가는 것이 적어지는 것뿐이랍니다.

얼마 전, 어느 분께서 제게 메일 한 통을 보내셨더군요.

공립 초등학교에서 ‘방과후 기간제 선생님’을 뽑는다는 공고에 지원을 했는데, 면접을 보고 나서 많이 우셨다고요.

‘방과후 기간제 선생님’이라는 것이, 신문에도 여러 차례 나왔지만 학부모들의 사교육비를 줄이고자 정부에서 내 놓은 것이죠.

‘기간제 교사’와는 좀 다른 것이죠.
기간제 교사 또한 임용고시를 보지 않은 비록 계약직이지만 호봉도 인정받고 경력도 인정받는 직원과 비슷한 직장이지만, ‘방과후 선생님’은 말 그대로 ‘학원’이랍니다.

대신, 학교에서 교육을 위한 자리와 전기세 등 관리비를 부담하고, 방과후 선생님은 교외의 학원보다 좀 더 저렴하게 아이들에게 사외의 교육을 시키는 것이랍니다.

그래서 만일 ‘컴퓨터’를 가르치는 방과후 선생님이면, 선생님이 컴퓨터를 모두 사가지고 들어와야 하며, 피아노를 가르치려면 피아노를 학교에 사가지고 와야 하죠. 대신 나갈 때는 모두 가져나가는 것이겠구요.

이분이 피아노 선생님인데, 젊으셔서 그런지 잘 모르시더군요.
‘직장’을 구할 수 있겠다 해서 지원을 했지만, 현실의 벽이 너무 높죠. 대학 졸업한지 얼마 안 되는 구직자가 여러 대의 피아노를 사서 학교에 들어간다는 것이 쉬운 문제는 아니니까요.

바로 이것이 한국의 모습이랍니다.

사교육비가 부담되면 안 하면 되지만, 실상 안 시키는 것이 어렵다 보니 정부에서 내 놓은 대책이 바로 이런 것이죠. 학부모들 입장에서 교외 교육을 시키는데 ‘방과후 선생님’의 이런 사정을 이해해주고 하는 분이 있을까요? 현실적으로는 교육비만 싸면 그 이상의 학부모들의 관심 밖이죠.

‘젊은 사람들에게도 지금의 삶이란 것이 그리 녹록하지만은 않다.’라는 것이 아니라, 이들이 지금 겪고 있는 현실이 시간이 지나 30년 후가 되도 좋게 변할 것이 없다. 라는 것이랍니다.

제가 ‘한국 30’년이란 글을 쓰면서 이야기 하려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요?

바로, ‘현실’이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