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30년 31(2012년4월4일)

만물의 진리를 거스를 수는 없어요.
이것은 불변의 진리니까요.

계절이 바뀌며 떨어지는 낙옆이 떨어지지 않게 하려고, 나무와 잎에 본드를 붙인다고 잎이 떨어지지 않나요? 다 소용없는 짓이죠.

제가 위기건 뭐건 그냥 신경 쓰지 마시고 왜 조그만 소형 아파트라도 그리 사라고 했는지 아직도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네요. 그냥 스스로의 모습을 보면 답은 다 있답니다. 전문가에게 물어볼 필요는 없죠.

돈 없는 사람들이나 아파트값이 오르지 않는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대부분이 기회를 엿보며, 지금이 위기라 작은 소형평수에서 전세를 살고 계시죠. 그런데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볼까요?

돈 있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은, 물가상승률도 안 되는 은행에 넣어 놓아도 이익이 안되고, 롤러코스터 같은 주식도 위험하며 단기 투자자금일 뿐이지 안정적인 수익원이라 생각하지 않는답니다.

아마 이런 분들 “소형평수 몇 개 사서 임대나 할까?” 라고 대부분 생각하시죠. 이분들은 전세금을 돌려주지 못해서 월세로 전환하지 못하시는 분들일까요? 아니에요. 여윳돈을 굴리고 싶어하시는 분들이죠.

이런 분들이 한두 채씩만 매입해서 임대로 전환을 하면, 2~3년 뒤에는 어떤 현상이 벌어질까요? 또한, 전세가 없다하니, 미분양이 많다하니, 정부또한 정책적으로 임대사업자를 우대하는 정책을 펴게 되겠죠. 우선 무주택자에게 거주할 집을 공급할 유일한 수단이니까요.

이렇게 시간이 지날수록 전세는 계속 사라져요.
투자대비 안정적인 원금보장과 수익이 보장되는 소형평수를 중심으로 말이죠. 시장에 소형평수에 대한 수요는 꾸준히 있으니까요.

월세내고 살겠다 하시면, 집 안사셔도 되요.
하지만 아니라면 생각해볼 문제죠.

모든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가 아는 만큼, 자기의 상황만큼 세상을 볼 수 밖에 없죠. 더 넓게 봐야할 이유가 없으니까요. 그렇게 본다고 당장 돈이 생기는 것이 아니니, 그냥 지금의 시각에 만족하면서 스스로가 다 안다고 생각한답니다.

‘아는 만큼, 믿고 싶은 만큼 세상이 보이게 마련이랍니다.’

오늘 재미난 기사를 신문에서 또 보았답니다.
http://mnews.mk.co.kr/mnews_011805.html




한국 30년 27번째 이야기에서 제가 이야기한 내용이 이미 현실화되고 있더군요. 제가 27번째 이야기에서,

“최근에 인기인 ‘주택연금’과 마찬가지로 앞으로는 수익률보다는 원금이 보장되면서 낮은 금리만을 적용해서 원금을 매달 얼마씩 쪼개서 지급하는 펀드가 대세를 이루겠죠. 노년층들이 자녀에게 더 이상 기댈 희망을 버리게 되면 얼마간 있는 돈이라도 자녀에게 남기기 보다는 노인들 스스로 먹고 살기 위해서 이런 펀드들이 유행할 거예요.

그래서, ‘국민연금’과 ‘노령연금’ 그리고 원금에 조금의 이자를 붙여서 매달 나누어 주는 용돈펀드를 가지고 생활하는 가정이 많아 질 겁니다.

제가 예언가라서가 아니라, ‘먹고 사는’ 것은 다 그 기본원칙이 있는데, 그 원칙은 절대 벗어나지 못하기 때문이죠.

가지고 있어봐야, 자녀에게 쓸 것인데 그러기 보다는 이렇게 보관하고 매달 조금씩의 이자를 받아가면서 용돈으로 받을 것을 선택하는 것은 다 예상할 수 있는 것이니까요.

대부분의 베이비부머 세대들이 퇴직 후에 ‘창업’이나 자영업을 할 것 같지만, 그런 모험을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니까요. 모두 ‘기회비용’의 문제이나 자칫 실패하면 다시는 돌아 올 수 없다는 것을 이들은 사회경험을 통해 아주 잘 알고 있답니다.”

이에 대한 내용을 지금 한국상황에 대해 소상히 조사해 놓았더군요. ‘즉시연금’가입금액이 지난 9개월 동안 1조 5천억 원이 넘게 들어왔고, 가입자도 9천명에 육박하는 급등세를 보이고 있다고요.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면, 맨 처음에는 누가 그런 즉시 연금지급식 저축에 들까 생각하시겠지만, 이미 최근 1년간 폭발적으로 가입자수와 돈이 유입되는 것을 신문에서 잘 이야기해주고 있네요.

내가 가입 안 했다고, 내가 안 한다고, 내가 모른다고 남들이 안 할거라 생각하지 마세요. 똑똑하고 안 똑똑하고의 차이는, 책을 얼마나 내가 많이 읽었냐가 아니라 세상을 얼마만큼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중립적으로 볼 수 있느냐의 문제랍니다.

책의 지식이란 결국 남의 이야기일 뿐이죠.
남의 이야기가 ‘왼쪽’으로 치우쳐 있다면 언제든 ‘오른쪽’의 입장에서 반박할 지식이 있어야 하고,

반대로 ‘오른쪽’으로 치우쳐 있다면 언제든 ‘왼쪽’의 입장에서 반박할 지식이 가지고 있어야 하죠. 그리고 그 지식을 아우러 의견의 중립을 이룰 수 있어야 한답니다. 그래서 책을 보더라도 한쪽편향의 책을 보았다면 그 반대 입장의 책 또한 봐야하는 것이 맞답니다.

이 단계에 이르면, 하고자 하는 이야기를 언제나 하더라도 왼쪽도 아니고 오른쪽도 아닌 중립의 입장에서 모든 사물을 볼 수 있는 것이죠.

자 지난번 이야기에 이어서 계속 해 볼까요?

‘초 고령’ 사회라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한국의 경우, 2020년에 노인인구가 15%에 달하고, 2030년이 되면 인구의 25%인 1,200만 명 정도가 65세 이상 노인이죠. 자 한국에서 네 명중에 한 명이 고령이 되는 시기가 불과 20년 밖에 남아 있지 않죠.

물론 지금 지방이나 시골을 가보면, 70~80%이상이 초 고령인 마을들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답니다.

이것만 보더라도 의료보험은 앞으로 더욱더 적자폭이 심해지겠고, 국가에서 예상한대로 2020년에는 약 18조, 20년 후인 2030년에는 그 적자폭이 50조원 가까이 늘어납니다.

2030년만해도 건강보험 수가를 3%씩만 인상한다고 해도 지출해야 할 의료비용이 194조에 이른다고 예상하고 있으니까요.

누적 적자가 2030년에 50조인가요?
아니 예요. 1년간의 적자규모이죠.

국가에서 예상한 것이,
내년인 2012년에는 40조 7천억 원, 2015년 48조 4천억 원, 2020년에는 63조 9천억 원의 건강보험 수입이 있지만,

건강보험 지출은 당장 내년만해도 2012년 54조 1천 675억, 2020년 81조, 2023년에 100조원을 넘어서고, 2030년 137조 252억 원에 다랄 것이라면서 2030년에 50조원의 건강보험 적자를 예상하고 있죠. 누적적자가 아니라 한해 적자 분 이랍니다.

이 말을 돈으로 바꾸어 이야기 하자면, 국민소득의 13%를 고스란히 보험료로 내야 한다는 이야기죠.

이는 2012년 급여에서 5.8%떼어가는 건강보험료를 2013년까지 13%로 올려야 한다는 이야기랍니다. 물론 회사가 내야 하는 부분도 그만큼 늘어나겠죠.

미국이 국민의료보험을 포기할 수 밖에 없었던 것이 바로 여기에 있었답니다.

국민 총생산에서 차지하는 의료비용이 1994년에 13.7%까지 증가했으니까요. 그 당시 국방비의 31배, 교육비의 19배 수준이었죠.

자 2011년 어떤가요?
미국의 경우, 한해 의료비지출액이 2조 달러에 이르죠.
이는 미국 민 1인당 매년 7,100달러에 이르는 돈을 건강진단을 하는데 쓴다는 이야기죠. 한 가정이 평균 4명이 산다고 했을 때, 약 3만 달러의 돈을 의료비로 지출한다는 이야기랍니다.

미국 1인당 GNI가 43,017달러이니 의료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1인당 소득 대비해서 얼마나 많은 지출이 일어나는지 계산할 수 있겠죠?

의료비의 지출증가는 분명 가장 처음에는 가계부담이 그 시작이겠지만, 이는 곧 기업과 정부 또한 그 지출이 증가한다는 것을 말하기 때문에 부작용 또한 심각하게 나타나겠죠. 한국도 똑같지만, 직장인의 경우 절반을 내고 사용주가 절반의 의료비용을 내죠.

거기에 매년 일어나는 적자분을 국가가 보존해주고 있는 것이 사실이고요.
이 같은 의료비용지출이 국내 총생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지는 것은 국가로써는 큰 부담이죠. 재생산이나 또는 부가가치를 창출해 낼 수 있는 산업 등에 대한 투자가 아닌 의료분야에 대한 지출이 많아지면, 그것은 바로 ‘생산’이 아니라 ‘손실’일테니까요.

결국에는 국가경제에 활력을 떨어뜨리고 전체 경제구조를 왜곡시키겠죠.

기업이 무엇인가요?
‘영리’. 즉, 돈을 벌기 위한 단체인데, 이는 적은 자본을 들여서 높은 생산성을 통해 많은 이익을 올리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비 생산적인 곳에 비용이 늘게 된다면 결과는 과거의 미국과 같이 직원들을 대량해고 하고 이를 관리할 사람만이 남게 되는 이른바 자동화 기계가 사람을 대신할 수 밖에는 없겠죠.

결국에, 미국 또한 국가가 노년층과 저소득층만을 위한 ‘메디케어’와 ‘메디케이드’를 유지하는 의료시스템을 가지듯이, 공공의료는 갈수록 커지는 적자 앞에서 향후에는 약화될 수 밖에 없답니다.

FTA이후에 이런 속도는 카피약의 생산을 못하는 한국으로써 더욱 빨리 지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국가도 이를 책임져 주지 못할 것을 아셔야 해요.

현행 국민건강보험법은 당해 연도 보험료 예상 수입액의 100분의 14에 해당하는 금액을 국고에서 지원하도록 명시하고 있죠. 그런데 말이죠.

실제로 그 해에 지출하는 지출액이 아닌 예상수입액을 기준으로 정하다 보니, 정부가 예상 수입액을 낮게 책정해 법 규정에 훨씬 못 미치는 적은 금액을 지원하고 있답니다. 그래서 ‘예상 수입액’이 아닌, ‘사후 정산제’를 도입하자고 하지만, 반대를 누가하나요?

바로 ‘기획재정부’에서 반대하고 있죠.

‘사후 정산제’로 변경할 경우, 세금으로 지원해야 할 돈이 더 들어갈 것이 분명하니까요.
즉, 국고로 지원하는 대신에 모자란 건보료를 ‘건강 보험료’를 올려서 충당하기 위함이죠.

사회 고령화는 이제 피할 수 없는 현실이예요.
고령화라는 것이 ‘축복’이 될 수도 ‘재앙’이 될 수도 있지만, 안타깝게도 그 기준이 바로 ‘돈’이랍니다.

결국에는 노후대책의 해법 또한 ‘경제적 자유’로 압축이 되겠죠.

점점 축소되고 수급나이가 멀어지는 국민연금부터 이러한 의료보험까지 지금 노년층 조차도 안전망 안에서 보호받지 못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 보니, 지금의 청장년층은 지금의 노년층보다 준비를 더 할 수 밖에 없는 것이 사실이랍니다.

연금을 내는 사람은 줄어들고, 연금 잔고도 바닥이 날 경우 국가도 책임지기 힘든 부분이니까요.

결국에는 69년 생 이후부터는 만 65세 이상부터 받게 되는 국민연금도 앞으로 75년 생이나 80년 생부터는 만 70세부터 받게 되는 구조로 변할 수 밖에 없겠죠. 왜냐면 젊은 사람들에게 국민연금을 유지하기 위해서 희생만을 강요하고, 무작정 젊은 사람들에게 연금 불입액만을 늘리게 하는 것이 불가능할 테니까요.

‘상속’을 통한 노후자금이 충분히 마련되지 않는 지금의 청 장년층은, 결국에 지금의 노인층에서도 고민하는 것처럼, 가장 현실적인 대안은 나이를 먹고도 일을 해서 돈을 벌 수 있는 일거리를 찾는 것이 가장 중요한 현실이 되겠죠.

‘의료비 보장’이나 ‘사회보장비용’을 기업에서 제공하는 것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상황하에서 기업이 지속적으로 노동자를 유지하는 것도 힘들 것이지만, 효율이 높은 자동화를 통해서 추가적인 노동자를 고용하는 것을 기피할 테니, 지금의 직장에서 답을 찾으시면 안돼요.

한국에서 일반 사기업이 공무원처럼 정년 60까지 보장해 주는 기업이 없죠. 요즘 공무원도 60까지 다니기 힘들다 하더군요. 눈치가 보여서 말이죠.

그렇다면, 결국에는 회사를 그만두고 무엇을 할 수 있고 무엇을 해서 돈을 벌지도 고민하셔야 해요.

일반 직장인이 60세까지 국민연금을 불입한다고 해도, 결국 지금 가치로 100만원 정도 밖에는 연금으로 받지 못하니까요. 이도 65세나 되야 하고, 지금 젊은 사람들은 70세가 되어야만 아마도 받을 수 있을 거예요.

지금의 4~50대 사람들에게 물어보면, 대부분의 가장 많은 수가 퇴직후에 연금으로 생활할 거라 이야기 하겠죠. 부동산 임대나, 이자, 투자소득, 자녀지원도 있겠지만 이는 지극히 소수에만 해당되는 내용이 아닌가요?

은퇴 후 국민연금으로 살려고 해도, 은퇴시기와 연금수급시기간에는 대부분 10년 기간의 공백이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근로소득’을 확보할 수 밖에는 없답니다. 거기에 또 문제가 지난번 이야기 한 것처럼 노부모의 부양까지 책임져야 할 상황이 올 수도 있죠.

은퇴 후, 병원비 때문이라도 한달에 200이상의 생활비가 무조건 들 수밖에 없어요. 지금의 생활에 만족해서 삶을 즐길 시간이 없는 것이 현실일 수도 있답니다. 더 현실적으로는 지금의 봉급은 모두 저축하고 다른 일을 찾아서 번 돈으로 생활을 하는 것이 맞을 수도 있겠네요.

애들 너무 무리해서 공부만 시키지 마세요.
공부시키느라 부모 등골 휘고 나중에 노년도 걱정해야 하는 시기는 분명 올테니까요. 공부만 잘한다고 잘 사는 시대는 이미 지났답니다. 왜 그럴까요?

이미 그런 사람은 포화상태이고, 향후에 발전하는 세상은 공부를 못해도 먹고 사는 방법이 다 있답니다. 누구의 인맥이나 제도권의 이야기도 향후에는 다 과거의 사례일 뿐, 인맥이나 제도권안에 들어가는 모양세도 발전하고 바뀐답니다.

나중에 다 이야기 할께요.

지금 ‘한국30’년의 글을 쓰면서, 나중에 사회가 발전하고 변하면서 어떤 것들이 대세를 이루며 무엇에서 먹거리를 찾아야 하는지도 이야기 할꺼예요. 단순히 노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 유망하다라고 이야기 했지만, 이는 향후 미래에 대한 변화는 사회의 일부분만을 이야기 한 것이고, 전반적인 부분의 변화 속에서 젊은이들이 무엇을 찾아서 먹고 살지에 대한 문제와 답은 이미 정해져 있죠. 그리고 저는 그 방향을 이야기 할 것이고 답도 이야기 할 것이랍니다. 하지만 결국 풀어야 할 사람은 지금의 부모와 젊은 사람일 테니 나중에 함께 고민해 봐야겠죠.

고령 사회로 진입하는 향후 한국의 사회상을 두세 번만 더 이야기 하고 다음 이야기로 넘어갈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