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30년 32(2012년4월4일)

한국뿐 아니라, 지금 세계는 ‘반값’이란 제품이 어느새 우리 주변을 가득 채우고 있답니다. 이 단순한 사실은 어떤 진실을 가져오냐면,

‘앞으로 웬만한 제조업으로는 살 길이 없고, 돈도 벌지 못한다.’라는 결론을 빨리 얻으셔야 해요.

지금의 삼성이나 LG도 향후에는 연구개발만 하고 제품의 생산은 OEM방식으로 전환하거나 해외로 공장을 이전하지 않으면 그 사업군은 망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이죠.

대형마트에서 시작한 자체브랜드인 PB상품은 가격파괴라는 것을 불러와 싼 값에 소비자에게 공급될 수는 있지만, 그로 인해 중소기업들이나 유통에서 일자리가 줄어드는 것은 감수해야 할 몫이랍니다.

비정규직을 정규직화 하는 것은 결국 기업이 돈이 남아야 가능한 것인데, 모든 소비자가 값싸면서 좋은 품질의 제품을 원하고, 기업 또한 소비자의 요구와 경쟁사와의 가격경쟁에서 뒤지지 않기 위해서는 어쩔수 없이 값싼 노동력을 찾을 수 밖에 없답니다.

얼마 전 나온 TV이전부터 PB 상품들은 이미 라면이나 계란등을 통해 소비자에게 공급되고 있었죠. 이러한 추세는 향후에 거의 모든 상품으로 옮겨가겠죠.

소비자는 지금 결국에는 기존의 유명브랜드(NB)와 PB 사이에서 가격이 아닌 브랜드를 살것이냐 말것이냐의 선택의 문제에 부딪치겠죠. PB의 품질이 브랜드의 상품 품질을 넘어서가나 동등하다면, 결국에 소비자는 명품이나 강력한 브랜드 파워가 있는 몇개 상품을 제외하고는 모두 PB로 소비될 확률이 높답니다.

제조업을 시작하시려는 분이라면 저는 다른 것을 알아보시라 권해드리고 싶어요. 이제 제조업은 더 이상 한국에서 설 자리가 없답니다. 예전 미국이 제조업을 일본이나 다른 나라에 빼앗긴 이유는 너무나 간단하죠.

같은 수준의 품질은 미국에서 생산한 제품보다 낮은 가격에 공급하다 보니 빼앗긴 것이죠.
지금 반값에 제품을 살 수 있다는 것이 좋은 측면도 있지만, 결국에는 무엇인가를 하나 내 주어야지만 하나를 얻을 수 있는 단순한 진리에서 나오는 것 아닐까요?

지난번 글에 이어서 또 이야기 할게요.

‘사망률 저하와 생활환경 개선, 영양상태와 의료기술의 발전은 사망률을 앞으로 현저히 감소시킬 것이고, 이것은 ‘사회보장비용’을 폭발적으로 증가시킬 것이다.’
라는 전제를 공감하시나요? 이미 제가 이야기 한 것이죠.

그리고 이것은 앞에 놓인 현실인가요?

모두들 앞으로 다가올 현실이지만, 인정하거나 알고 싶지 않은 내용이죠.
작년 말 금융위원회의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2012년부터 차등 지급하는 연금보험을 개발할 것이라 보고 했죠.

무슨 이야기냐면, 질병을 앓고 있는 노인들에게는 기대수명이 짧다 보니 연금액을 늘려서 주는 이른바, 건강 상태에 따라 연금액을 차등 지급한다는 내용이랍니다. 그리고 지금의 82세까지만 산출하는 건강보험 위험률 산출 나이도 112세도 대폭 늘린다는 내용이죠.

지금 50세 이신 분이시라면, 이분들이 50년은 최소한 더 산다는 것을 정부가 가정해서 정책을 만들고 있는 것이죠.

국가도 ‘초고령사회’의 진입이 확실시 된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뭐가 빠졌나요?

정부가 책임쳐 주는 부분이 아니라, 개인이 책임지기 위해 정책이나 법안만 만들어 주고 있는 것이죠.
결국에는 ‘개인’스스로가 본인의 노후를 책임지지 않으면 안되는 상황으로 변이되고 있는 것이랍니다.

자 제가 본 신문하나 볼까요?
http://www.fnnews.com/view?ra=Sent0701m_View&corp=fnnews&arcid=201201190100181460008519&cDateYear=2012&cDateMonth=01&cDateDay=19

저 같은 고령인구가 2030년이 되면 더욱 더 늘어나고, 결국에는 노인들 때문에 의료비는 폭발적으로 늘수 밖에 없답니다.

‘건강보험 선진화 위원회’가 내놓은 자료에 따르면, 2011년 노인관련 진료비는 12조원에서 2030년경에는 93조원으로 675% 증가한다고 하고 있죠. 2030년까지 갈 필요도 없어요. 8년 후인, 2020년만 보더라도 40조원 정도로 300% 이상 증가된 상태일테니까요.

이런 상황은 결국 ‘공적보험기능’을 약화시키겠죠.
‘민영화’의 효과를 가져오는 정책이 수반될 수 밖에 없다는 것이죠.



2012년부터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0~2세 아동에 대해서도 보육료를 국가가 전액 지원키로 했다죠. 그리고 3~4세 아동에 대해서도 2013~2014년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고요.


돈은요?
왜 제가 정부가 절대 빚을 줄이지 못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 했는지 이제야 좀 느끼시나요? 정부 잘못인가요?
누구 잘못인가요?
우리 ‘모두’랍니다. 스스로 ‘공짜’를 원하고 있으니까요.

결국, 부메랑이 되어서 조만간 돌아올거예요. 세상에 공짜는 없답니다.

지인분께서 말씀하신, ‘본질을 안다는 것은 그리 유쾌한 것이 아니다.’ 라는 것처럼 말이죠. 향후에 고령자는 부자나 돈 있는 사람이라는 인식이 지금의 베이비부머 세대 이후에는 사라지는 말이 아닐까 합니다.

50살이신 분이 50년을 더 살기 위해서 얼마만큼의 돈이 필요할까요?

물가가 하나도 오르지 않는다는 가정은 어렵지만, 올해 지출한 비용만큼으로 50년을 지출한다면 얼마가 필요한지 대충 계산이 된답니다.

‘국민연금’은 기대하지 마세요.
그냥 용돈일 뿐이니까요.

이도 60세까지 정년을 보장받고 근로를 하였더라도, 수령연령 시기가 늦추어 짐에 따라서 국민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적게는 5년에서 10년까지 기다려야 하는 것이 현실이니까요.

이미 유럽에서는 연급수급 개시연령을 만 67~68세로 끌어올리려 하고 있고, 프랑스는 정년연장을 62세로 늘리면서 수급연력을 65세에서 이미 67세로 늘리는 연금개혁안을 채택하였답니다.

국가는 절대 연금을 보장해 주지 못한답니다. ‘돈’이 있어야 보장해주는 것인데, 이 문제를 푸는 방법으로 수급개시 연령을 늦추고 있죠.
한국도 이와 같답니다.

그래서 국민연금 타먹으려면, 지금 젊은 사람들은 아마도 70중반이 되어야만 탈수 있는 구조로 바뀌겠죠.
한국에서 어느 기업이 65세까지 정년을 연장해 줄까요?
이런 환경은 과거에 확고히 종신고용을 자리잡은 일본조차도 ‘신자유주의’물결 이후인 2000년대 이후로 다 무너져 버렸답니다. 그 중심에는 ‘경쟁’과 ‘효율성’이 강조되니까요.
정년을 연장해주고 싶고, 기업도 기존 동료와 같이 가고 싶지만, 문제는 기업들도 지금 죽을 맛인데 직원들까지 돌볼 겨를이 없다는 것이죠.

제가 왜 지인분께 글을 부탁드렸는지도 이제는 잘 공감하실거예요.
정년을 채우거나 혹은 그 중간에 회사를 그만두게 될 때, 인생이 역전된답니다. 바로 ‘갑’에서 ‘을’로 뒤바뀌게 되는 것이죠. 그저 수많은 노인이나 나이 먹은 사람으로 전락하게 되고, 재취업을 하려고 할 때 자신이 현역시절에 부리고 있던 연하직원이나 부하사원에게 고개를 숙이거나 또는 저임금도 감수해야 하는 상황이 오게 되죠.

결국에는 회사라는 것은 평생의 ‘노동급여’를 보장해 주지 못할뿐더러, 60살까지 회사를 다니면서 봉급을 탄다고 해도, 지금의 젊은 사람들은 그 기간 안에 모은 돈을 가지고는 남은 여생을 살기 힘들다는 결론에 도달할 수 밖에는 없답니다.

젊은 시절에 본인의 일과 삶을 준비하지 않고 현실에 만족하던 사람은 결국에 노년에 힘든 생애를 겪을 수 밖에 없답니다.

이를 위해서 많은 분들이 ‘재테크’라는 것을 한다면서 부동산도 주식도 투자를 하죠. 하지만, 이것은 손해를 볼 수도 이익을 볼 수도 있는 단순히 ‘확률게임’일 뿐이랍니다. 많은 준비를 하고 뛰어들어도 쉽게 이익을 못내는 시장이 바로 ‘재테크’ 시장이죠.

모든 지금의 청 장년층은 노년에도 ‘근로소득’을 확보해야 것을 찾으셔야 해요.

젊은시절부터 ‘준비한 사람’은 좀 더 쉽게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겠지만, 지금 상황에 안주하면서 삶을 즐기기만 한다면, 결과는 어렵기만 하고 적은 돈을 벌 수 밖에 없을테니까요.

다음 글은 한국에서 노령사회를 겪고 있는 제 주변 사람들 이야기로 이 주제를 끝내려 합니다. 그리고 다음 이야기를 중국으로 넘어갈지 미국으로 갈지, 아니면 유럽으로 갈지를 보고 한국이 어떻게 또 영향을 받고 준비해야 할지도 보도록 할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