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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조중동’ 이라고 일컬어지는 보수언론들이 최근 버블쎄븐 그 중에 특히 종부세와 관련이 있는 대형평수를 대상으로 “집값하락이 심상치 않다.” 라는 기사를 이전의 기사행태와는 다르게 내보내고 있지요.
또한 연일 지방 미분양에 대한 기사를 내보내지요.
많은 분들께서 이런 기사를 보시고 걱정을 하시고, 어떻게 해야 할지 아둥바둥 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참으로 안타까울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는 하락을 주장하시는 분들은 아주 신이 나셨을겝니다.
그분들이 원하는 데로 흘러가는 듯 보여지니까요.
여기서 한가지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이, 예전에 자주 제가 이야기 했던 바로,
“ 왜?” 라는 물음을 가지셔야 합니다.
왜일까요? 왜 그들은 기존 과거에 하지 않던 것을 요즘 갑자기 할까요?
그 보수언론들이 집값이 떨어지길 정말 바래서 그러는 것일까요?
모르긴 몰라도 그 집단에 속한 많은 분들이 종부세의 대상일 겁니다.
그런데 왜 그토록 연일 집값하락에 대한 기사를 내보낼까요?
이는 바로 특정기사 뒤에 감추어진 Deal이 있는 것이죠.
무슨 말이냐면, 현 정부가 그토록 주장해왔고 보수언론이 원하는 그것을 위해서 바로 사전작업을 하는 일환으로 밖에는 제 눈에는 보이지 않더군요.
한 개의 정책에 대하여 양분되는 그리고 대립되는 집단이 있다면, 그들의 정책에 반대를 드는 집단을 위해 당근을 제시해야 합니다.
집값이 하락하였고 거의 폭락하였다. 라는 명제를 많은 무주택 서민에게 던짐으로써 그들의 정책변경을 위한 구실과 빌미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얼마 전 지방 미분양에 대한 대책이 나온 것부터가 바로 그 시발점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조만간에 무슨 큰 변화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군요.
그렇다고 한달 있다가 세상을 뒤집어지는 정책의 변화가 아니라, 아주 조금씩 조금씩 사회의 반대세력이 크게 반기를 들지 않을 정도로 조금씩 말이죠.
쉽게 이야기 하자면, 1부터 10까지 가는데 한번에 10으로 가는 것이 아닌 2부터 9까지 순차적인 단계를 거쳐서 간다는 이야기죠.
혹자께서는 부동산이 죽어야 나라가 산다고 말씀하시지만, 제 개인적인 견해는 부동산이 죽으면 그는 IMF상황과 별반 달라질게 없고 최소 그것보다 더 큰 위험이 다가올 것입니다.
10년 전 아닌 20년 전의 차곡차곡 모아서 집을 사던 시절에는 집값폭락은 별 문제가 아니었지만, 이제 현재의 상황은 금융을 비롯한 전체 산업이 송두리째 뽑혀져 나가는 것과 별반 다를 것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바로 IMF를 능가하는 쇼크가 일어날 수 있다는 이야기이죠.
얼마 전이죠. 신문을 보니 서울의 중국집보다 사채업을 신고한 사업장이 2배정도 많다고요. 한 7,000개 정도 였던가요? 신고하지 않은 것까지 고려하면 기본 이만개는 넘게 있을 겁니다.
사채업이 늘고 있다는 이야기는;
첫째로, 우리사회가 정상적으로 돈 빌리는 것이 어려운 사람이 많다는 것을 뜻하고
둘째로는, 또 그만큼의 수요가 존재한다는 이야기 입니다.
요즘은 직장의 수명이 짧고, 자영업 또한 경기를 많이 타는 지라 아마도 많은 분들이 어려움에 있으시리라 생각이 되네요.
가장이 무직인 상태에서 유일하게 그들이 삶을 이어갈 수 있는 것은 평생 직장을 다니면서 마련한 집을 담보고 생활을 이어가는 것이 방법인 서민들이 많습니다.
만일 나이가 60에 가까워오고 무직인 상태에서, 아이들이 대학을 다니거나 결혼을 하게 된다면 그 분들은 어떤 삶을 택하여야 할까요!
대출을 받아 삶을 지속하다가 아이들의 문제가 해결될 때쯤 해서, 집을 팔고 전세로 옮겨가겠죠.
이들은 누가 책임을 지어야 하나요?
나는 살아야 하지만, 남은 어떻게 되도 상관없는 사회구조의 시작인가요?
국가가 살기위해서 특정지역의 집값이 떨어져야 하는 것보다는 특정집단의 이익을 위해서 다시 집값이 떨어져야 한다는 말이 더 솔직한 표현이겠죠.
10% 정도가 내 놔야 90%가 나누어가지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10억짜리 아파트가 1억이 된다면, 나머지 90%가 다 살수 있나요?
이는 바로 그 차상위계층!
즉 이렇게 인터넷을 쉽게 접하고, 근무시간에도 여유롭게 볼수 있는 이글을 읽고 계신 분들이십니다.
이러한 차상위 계층이 바로 "집값하락"을 가장원하시고, 또한 그 말은 나머지 90%를 대변하는 것이 아닌 특정집단...20~30%의 권리를 위해 상위 10%는 내려와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정작 서민은 집값과 상관이 없습니다. 1/10로 떨어진다한들 그들의 영역과는 상관이 없는 것이니까요.
쉽게 이야기 하자면 현재의 집값에 대한 문제는, "10% 대 90%" 의 대결구도는 아니라는 이야기죠.
한달벌어 그달에 모두 소비할 수 밖에 없는 경제환경에서 과연 많은 분들이 집값의 문제가 최 우선일까요?
이는 세상에는
' 네! , '아니오'만 있는 것이 아니라, '글쎄요' 나 '관심없어'라는 답! 즉 그런계층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합니다.
더 현실적으로, 많은 집들을 자연습럽게 구매하게 함으로써 아주 저렴하고 싸게 전세를 공급하고 집값을 안정화 시키는 것이 것은 현명한 길입니다.
이것을 부자를 위한 쇼라고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하네요.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시장의 원리'를 존중하자는 것이지요.
하지만, 아무리 '거주의 개념'이 성립된다한들, 그리고 평생을 저렴하게 전세공급을 받을 수 있다는 약속이 있다한들, 매번 말하는 '돈에 대한 욕심' 때문에 집값에 대한 찬반논란은 이어질 것입니다.
자연적인 경제 지출의 순환고리가 사회에서 생긴것이죠.
분명 국가는 대신해서 그들의 삶을 책임져 주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집을 보유했다는 이유로 ‘세금’과 ‘규제’를 통하여 점점 더 그들을 압박하고 있죠.
엎친대 덥친격으로 건설로 인하여 발생될 수 있는 기타 소비재.
즉, 중국집, 이사집, 가전제품, 그릇, 이불 등등…수많은 기타 얽히고 섥혀있는 자본사회의 고리는 벌써 끊어져 버렸습니다.
있는자는 규제와 세금이 무서워 거기에다 소비를 줄이고 있죠.
소비가 줄다보니, 제품의 판매는 줄이 이는 다시 실업자를 양산하는 악순환적 고리가 되풀이 되고 있는입니다.
또한, 건설로써 유발되는 모든 일자리는 점점 그 영역을 좁혀가고 있습니다.
기술이나 금융으로 먹고 살면 좋겠지만, 우리나라는 그 정도의 Momentum이 없다는 것은 아마 삼척동자도 알 겁니다.
이 모든 것이 무주택자의 입장에서 집값을 폭락시켜야 한다는 신념에는 답이 되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그렇다고 전혀 투기에 가담하지 않았던 일반 1주택자까지 경제적인 어려움에 떨어지게 할 권리 또한 없는 것입니다.
특정집단이 자본에 대한 통제를 시도하려는 자체가
참 모순된 발상이죠.
그렇게 사회복지를 통한 분배와 부의 공동소유를 많은 분들께서 꿈꾸시지만, 미국을 비롯한 유럽의 많은 선진국에서도 아직 풀지 못하는 문제를 우리나라만이 풀 수 있다는 발상자체가 좀 어렵고 난해한 문제가 아닌가 생각 드네요.
문제는 모든 이들의 마음속에 있는 자본. 즉, ‘돈에 대한 욕심’인데 그것을 누가 통제할 수 있을까요?
원초적인 ‘돈과 자유’라는 문제는 인류역사상 그 어느곳에서도 통제가능한 대상은 아니었습니다.
예전에 제가 말한 것 중 세상은 항상 공평합니다.
“ 잃음이 있으면 얻음이 있고, 또한 얻음이 있으면 잃음이 있다.” 라는 아주 단순한 명제이지요.
무엇을 얻었고 무엇을 잃었다고 생각하시는지요?
모두가 같은 마음일 것이라 생각이 되네요.
말이 길었습니다.
지난번 항구도시까지 이야기를 했죠.
서쪽으로의 ‘중심지’ 이동 그리고 그 이후의 변화에 앞서 몇 가지 살펴볼 것이 있습니다.
바로 그 전. 그러니까, 서쪽으로 이동하기 전 중심지였던 동쪽과 그와 유사한 국가의 현재 상황입니다.
왜냐면 앞으로의 미래는 서쪽으로의 이동이 예전처럼 단독적인 ‘중심지’의 이동만이 아닌, ‘복합적 중심지’ 이동으로 변경될 요지가 크기 때문이죠.
현재의 유럽이나 일본만 보더라도 최소 앞으로의 10년 혹은 20년 후의 대한민국이라는 이 나라의 정책변화와 사회변화 그 밖의 살아가는 방식들은 어느 정도는 예견할 수 있을 겁니다.
물론 모든 기반이나 환경, 그리고 문화가 동일하지는 않지만, 통신과 문화의 교류가 활발해지고, 무엇보다도 젊은이들이 생각하고 생활하는 방식이 기존보다 더 개방적이 되고 있으니, 이는 미래사회의 각 국가마다 사고차이가 별반 다르지 않게 변해가는 것이니 당연할 수 밖에요.
10년 전 20년 전의 지금의 4~50대가 젊었을 때와는 바로 본질이 다르다는 이야기입니다.
무슨 말인가 궁금하시죠? ^^
유럽과 일본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선진국이면서 사회가 점점 더 고령화 되가는 것이고, 많은 고령화되거나 무직인 사람들 조차도 든든한 사회복지 덕에 편안한 생활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노령화되고 복지가 잘 이루어진 사회! 그 사회는 전혀 삶에 있어서 전혀 불만이 없는….비교하자면 한국의 사교육비/집값 등으로 인한 스트레스와 비교했을 때 천국인지에 대한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현재 유럽에서는 한 명이 근로자가 한 명의 퇴직자를 부양하는데 필요한 경비의 1/4을 대고 있다는 것을 아시는지요? 아마 일본도 별반 다르게 변하지는 않을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system이 변화되지 않는다면 는 약 20년 후 혹은 30년 후에 바로 젊은 이들이 고령자의 삶을 위해 1/2 정도를 부담해야 하는 것이 현실인 것을 아시나요?
간단합니다. 법을 바꾸어서 연금을 대폭 낮추면 됩니다.
하지만, 가능할까요?
얼마 전 연금 가지고 장난치다가정권이 어떻 게 망가지는지를 보여준 대표적 사례가 일본에서 일어났죠!!(인터넷 검색하시면 나올 겁니다.)
유럽에서도 그 누구도 연금에 대한 이야기를 정치인이 못 꺼냅니다.
그것은 바로 정치를 그만두겠다는 말과 같은 말이기 때문이죠.
참여정부시절, 막말의 대표적인 정치인이었던 X의원이 비록 시대에 부합되지 못하는 언행 때문에 많은 사람들로부터 질타를 받았지만, 그래도 보건복지부 장관을 지내면서 현재 연금에 대한 많은 개혁을 하려고 노력한 것은 어쩌면 미래의 우리 자녀들의 위해서 정말 옳은 행동이었다는 생각이 드네요.
세계에서 가장 노령화가 빠르면서 젊은 인구수가 급격히 줄고 있는……즉, 출산율저하현상이 세계 1,2위를 다투는 지금의 한국의 모습을 보면, 유럽이나 미국보다 더욱더 개혁은 불가능하며..
현재에 진행하지 못하면, 앞으로 더욱더 힘들어 질것이라는 것을 예측한 것이지요.
유럽이나 일본의 선진국가들은 ‘연금’. 즉 ‘사회보장제도’가 조직에 속한 많은 조직구성원에게 삶에 대한 윤택함을 제공할 것이라 굳게 믿고 있었지만, 16세기 중반 유럽 의 ‘자본 중심지’였던 엔트워프에서 발달한 ‘인쇄술’은 봉건주의의 산물이 라틴어와 교회를 더욱더 발전시킬 것이라는 예견과 달리, 16세기의 인쇄술은 모든 국민이 쉽게 글을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고 이는 교황청의 부패상에 반기를 들고 일어나 마틴루터에 의한 종교개혁이 앞당겨 질 수 있는 빌미만 제공한 것입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종교단위의 사회가 국가 단위의 사회로 변경될 수 있는 시발점이 된 것이지요. 바야흐로 이때부터 국가의 시대가 도래했다고 이야기 할 수 있겠네요.
잠시 옆길로 빠져버렸네요.
만일 10년 후가 되면 그 후에는 아무도 연금에 대하여 이러쿵 저러쿵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닐 겝니다. 앞으로 정치를 안 하겠다는 마음으로 연금개혁을 추진하는 것정도가 아닌, 바로 공공의..더 정확하게는 노년층과 앞으로 살면서 평생 원수로 지내겠다는 이야기와 같은 말이 되겠지요.
이것을 보면서 느낄 수 있는 아니 정확하게는 앞으로 예견되는 두 가지가 있죠!
혹시 답을 찾으셨는지요?
[다음 편에 올리겠습니다.]
ps : 아래 댓글에 정말 다시 난감하고 죄송스러워졌습니다.
앞으로 최소 10번정도에 걸쳐 아니면 그 이상을 쓸지도 모르겠지만, 처음 2편 정도의 서론만 보고 결론을 내리려하신다면 이해하기 쉽지 않을 것입니다.
저 나름대로 쉽게 표현한다고 하는데, 어렵다고만 하시니...정말 죄송하면서도 답을 못 찾겠네요. 제가 어디를 콕 찍어서 무엇을 투자해라라고 말씀드린다면, 만일 그래서 잠시 이득이 난다 하더라도 그 후에 그런기회가 없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나무가 아니라 숲을 보는 안목을 조금씩키워나가는 것! 자신의 안목을 키우는것이 중요합니다.
어떤 지식이나 안목을 단순히 몇번 공부하거나 본다고 이루어진다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바로 철학자가 될 수 있고 세상의 리더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성급하게 모든 결론이나 이해를 얻기보다는 많은 노력과 공부가 분명필요합니다.
제가 잘났다기 보다는 저도 나름대로의 안목을 키우는데 70년 가까운 세월을 벗으로 삼았으며, 평생을 집에 더이상 놔둘 곳도 없을 정도의 이만권이상의 책을 읽었어도 지금도 공부를 하고 책과 항상 동무처럼 벗으로 지내죠.
부동산 서적 100권정도나 주식책 100권정도 읽으면 그 분야에 통달할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예전에 말씀드린 바로 '절대시간'을 투자하셔야 합니다. 한번읽을때와 두번읽을 때가 그 이해와 느낌이 다르듯이, 읽고 또 읽고 그리고 한달후에 다시 읽어보면 내가 이해하고 크기가 다름을 느낄 것입니다.
조급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이나 저나 사고할 수 있는 머리속의 뇌의 크기는 같습니다.
다만, 저는 그것에 대한 경험을 세월을 통해 많이 한 것 뿐이고, 여러분은 조금 덜한 그 차이입니다.
여러분도 세월과 동무를 하면서 조금씩 커가는 자신을 발견할 테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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