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하(무주택자)님 안녕하세요?(2003/11/12)

저도 심정적으로는 아내모의 생각에 동의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제글을 조심스럽게 읽어 보면 아시겠지만 1가구 1주택자를 늘이자라는 것이 제 일괄된 주장입니다.
통계 수치로서는 지금 자가 주택 보유율을 얼마나 높였는가가 부동산 정책의 성적표라고 할수 있습니다.

1가구 1주택자는 사회의 근간입니다.
특히 한국과 같은 전통적인 자산 사회에서의 집은 주식이나 다른 재산과 다른 의미를 가집니다.
제 바램은 많은 분들이 1가구 1주택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런 방법론을 제 책이나 시리즈로 된 글을 통해서 소개하는 것입니다.
물론 제 글을 악용할 소지는 많습니다.
눈치가 빠르신 분중에는 제 글을 통해서 어디가 왜 오르고, 앞으로는 어떻게 될것이다라는 것을 아셔서 선투자를 하신분들도 있겠지요.
그러나 그것을 막는 방법을 제글에서는 꼭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주택 가격 안정화?
불가능한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현 정부에서는 그 방향이 크게 잘못되었다는 것이 제 지적입니다.
그래서 현정부를 지지하는 분들에게 욕을 먹더라도 "미완의 10.29'라는 글을 올린 것이고요.

도하님! 앞으로 시장이 어떨것 같습니까?
계속 내릴것 같다고요?
그럴수도 있겠죠.
그러나 제 생각은 조금 다릅니다.
지금 정부에서 내놓은 해법만으로는 시장 기능을 왜곡시키는 것입니다.
지금은 심리전이니 당분간 약세는 피할수 없겠죠.
그러나 2~3년후 아무리 늦어도 5년후에 나타날 또 다른 재앙을 지금 잉태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100% 무상 배분의 나라가 되지 않는한 정부라 하더라도 시장 기능에 맞설수는 없습니다.
그건 그 동안 주식 시장에서 수없이 증명되었습니다.

정부가 의지가 있다면 지금 사람들이 약간 냉정을 찾았을 때, 보다 장기적인 대책을 세워야 합니다.
그리하여 부동산 시장을 급등, 급랭하는 시장이 아닌 실소유자가 자신의 계획에 의해 살수있는 건전한 시장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방법론은 그간 제 글에 거의 망라된것 같고요.
종합편이 필요하다면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님이 깊은 애정을 가지고 있는 아내모에 대해 한마디 말씀드리면, 아내모분들 너무 순진하십니다.
그래서 두가지 오류를 범하고 있는데...

첫째는 현실(사회 현상)과 이상(되어야하는 것)의 개념을 혼동해서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내모는 아파트 값을 상식적인 수준으로 내리자는 취지이고 그에 따라 많은 주장이 있어왔습니다.
그런데 그 주장속에서는 마치 몇달후에는 값이 내릴 것같은 확신을 여러 회원들에게 심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럴 경우 나중에 아내모때문에 집 못샀다는 소리도 들을수 있습니다.

"내가 5만원이 있다" (현실)와 "내가 5만원이 있으면 좋겠다."(바램)과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이 두가지를 구분하지 않고 글을 쓸때 혼동의 여지가 있는 것입니다.

둘째는 일부 과격론자들이 1가구 1주택자들을 조롱하고, 그분들을 마치 투기꾼인양 여기고 있습니다.
이것은 아닌것 같습니다.
님들의 목표가 '있는 돈 없는 돈 다 끌어대고도 모자라서 대출을 받아 어렵게 집한칸 마련한 사람들 겁박하여 집을 팔게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설사 이분들이 폭락의 공포에 못이겨 집을 판다해도 그 집을 아내모 여러분들이 살 확율보다는 자금력이 있는 (여러분들이 싫어하는) 투기꾼에게 갈 확률이 더 높다는 것을 왜 모르십니까?

1가구 1주택자들은 사회의 근간입니다.
모든 정책의 촛점이 이분들에게 맞추어져야 합니다.
나이가 아직 젊어서, 또는 아직 종자돈이 없어서 내집마련을 미루고 있는 분들도 언젠가는 1가구 1주택자가 될것입니다.

아내모안에도 합리적인 분들이 꽤 있습니다.
이수창님이나 공평과세님이나 지현아빠 같으신 분들은 (제가 깊은 이야기는 못해 보았지만) 합리적이신 것 같습니다.
그러나 반면 서민인양, 무주택자인양 가장하여 선량한 사람들 겁박하여 집 팔게하고 그 이익을 취하려는 투기꾼이 그 안에 없다고 하시지는 못하실겁니다.
어렵더라도 과격한 주장을 펴는 사람들의 성향을 잘 살펴서 옥석을 가려야 할것입니다.
(저도 7,500명이 넘는 큰 동호회를 이끌고 있기 때문에 그 애로 사항을 잘알고 있습니다.)

이 게시판을 포함하여 유주택자와 무주택자의 갈등을 조장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입장이 아니라 상대의 입장에서 또는 제3자의 입장에서도 납득할 안을 만들어서 그것을 가지고 토론하고, 정부에 제시하고 하는 것이 이 방의 순기능인 것 같습니다.

제가 너무 주제 넘게 말씀드린 점이 있다면 용서바라고요.
제가 약간 연배가 많은 것 같은 느낌이 있어서 그런 것이니 너그러히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기곰 드림.